[강철규 부패방지위 위원장]“정치·권력형 부패해결 최대과제”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제정된 부패 방지법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돌이 됐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위원회가 신설 조직으로 업무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부패신고 접수, 제도개선, 시책수립·평가, 교육·홍보의 4대 기능을 착실히 수행해 국가 치원의 종합적 부패방지 기구로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그 존재의 의를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경험은 향후 부패방지정책의 방향 및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

먼저 정치·권력형 부패, 이른바 그랜드 커럽션 (Grand Corruption)을 해결하는 일이 현 단계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책임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출인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가 중요하며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부패 방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패의 ‘완전 척결’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개개의 부패에 대해 대증적, 개별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부패방지 패러다임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이기적 본성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 척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위에서 그 사회 내의 부패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부패균형점’을 점점 낮추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부패방지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삼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부패방지정책의 3가지 원칙과 5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힌다.

부패방지정책의 3대 원칙 △‘중점분야 집중의 원 칙’ △‘시스템에 의한 해결 원칙’ △‘정치적 중립과 업무상 독립 원칙’을 설정했다.

이같은 3대 원칙을 근간으로 추진할 부패방지 5대 과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모든 부문에 도입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모든 공공행정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엄정한 적발과 공정한 처벌을 강화하며 청렴의 섬 (Island of Integrity)을 발굴 확산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부패방지위는 부패균형점 수준을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현재 40위 권인 우리나라의 IT(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순위를 2005년까지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는 세계 20위권 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부패방지위에 부여된 종합적인 부패통제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외부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패 균형점을 더욱 낮춰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