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 과제별 성과 (상)]4대부문 개혁 경제활력 불 지펴

기금관리체계 정비 재정 효율화

2003.01.27 국정신문

인쇄 목록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 이면에 누적된 경제·사회·정부 등각 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활력을 회복히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외환보유액 조기 확충을 통한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4대 부문의 구조개혁，경상수지 흑자 전환,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 복, 선진 국가의 기틀을 완비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국민의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를 △4대 부분 구조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 △사회복지·민주인권 보장강화등 2회로나누어 정리한다.

◆경제활력 회복
△경기 활성화 노력=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경제활력을 회 복했다. 외환위기 초기 재정의 경기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도모했다.

수출증가율 작년 급성장

아울러 환율안정 노력과 수출지원시책 추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 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지난 97년 5%를 기록 하던 경제성장률은 98년 △6.7%,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0%에 서 2002년에 6%를 보였으며, 수출증가 율은 97년 5%, 98년 △2.8% 99년 △ 8.6% 2001년 △12.7%로 하락세를 나타내다 지난해 8. 2%로 급성장했다.경상수지는 97년 △81억7000만달러였으나 98년 403억6000만달러, 99년 244억 8000만달러，2001년에 86억2000만달러, 지난해 11월까지 66억8000만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금 및 부담금 관리체제를 정비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했으며,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 안정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23개 생활물가를 집중감시 품목 으로 지정, 관리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등을 통해 가격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97년 4. 5%，98년에는 7.5%로 치솟았으나 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2002년(추정치) 2.7%로 안정세를 유지 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강화로 97년 70억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투자가 대폭 늘어나 99년에는 155억달러, 2001년 113억달러였으며,2002년에는 91억달러에 달하는 등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611억달러의 외국 인투자유치를 끌어냈다.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개혁 추진=기존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 기존 규제를 약 50% 폐지했다. 총 1만 1125건의 기존 규제가운데 6060건을 폐지하고 3166건에 대해 개선했다.

아울러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및 현징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소비자 보호시책 강화=소비자 안전을 제고하는 피해구제제도인 제조물책임 법을 강화하고 21개 분야 50개 표준약 관을 제정, 소비자 피해를 방지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
△금융=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했으며，자산건전성 물류기준 등을 마련, 금융감독 기능의 선진화를 통한 부실의 재발, 확산을 방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총 631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지난 97년 대비 30%를 감축했으며, 일반 은행의 BIS 비율도 97년 7.04%에 불과했으나 2000년 10. 53%, 지난해 9월 현재는 10. 58%로 견실해지고 있다.

△기업=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됐다. 특히 회계기준을 국세수준으로 강화하 고, 이사회에의한 경영감시가 이뤄지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기업 부채비율135.6%

이에 띠라 내실있는 경영풍토가 확산 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기업부채비율이 97년 396.3%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210. 6% 지난해 6월 현재는 135. 6%로 크게 낮아졌다.

△노동=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개정 등을 통해 노동신장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노사정 협력체제가 구축됐으며, 고용조정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됐다. 또 고용안정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체계구축과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공공=포철·한국통신·한국중공업 등 8개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했다. 또 정부이사제 폐지와 사외이사제, 사장경 영계약제 도입 등 공기업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했으며, 정보출연·위탁기관의 폐지와 통 ·폐합, 민영화·민간위탁 추진 등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