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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보직 지양 전문성 확보

사업별 재정집행 상황 실시간 파악

2003.0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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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부당·편중 인사 시정을 위해 인사청탁 방지책을 마련하고, 직업공무원 실적주의 보호를 위한 인사심사 강화,객관적인 성과 평가기법 도입과 활용,인사운영의 분권화와 기관장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여성의 공직유치 및 관리직 육성 지원과 장매인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기술직의 상위직 진출을 늘리고, 공직내 이공계 출신의 육 성대책을 마련한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지양하고, 분이별 장기재직을 유도하며,계급에서 직위 중심의 근본 적 인사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세입·세출 예측, 성과평가 등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특히 대형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담당 책임자에 대한 예산사업 실명제 도입 등 집행점검을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집행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성과측정이 가능한 각 부처 핵심예산사업 위주로 성과 목표 및 지표를 심층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예 산편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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