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국정보고·토론 세부내역]수도권‘억제’서 ‘계획적 관리’추진

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해 5~7%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연간 30만~50만개의 일지리를 창출해 고르게 잘사는‘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실현에 매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각 부처로부터 새 정부가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 △양성 평등사회 구현 △교육개혁 △부패없는 사회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감안해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의 역량 강화를 병행해 수도권 정책을‘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서 배당실적이 좋고 기업경영이 투명한 기업이 높게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특히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을추진힌다.

금융산업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계 및 공시제도 선진회를 꾀하며, 중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운영을 강화해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사외이사제도를 내실화해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경영 풍토를 확립해 나간다.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추이를 검토, 대출이 소비의 급격한 위축없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상금융회사 확대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조정방식은 개선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활성 화한다.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채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등으로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 상속 ·증여 및 음성 ·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유지 등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연구개발비 GDP 3%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기존 기술의 첨단화단계에서 ‘혁신기술 창조’단계로 높이는 등 ‘국가 과학기술인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과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과학 영재학교를 올해 3월 개교하며, 영재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대비 3%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료서비스 체계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로응급실 사망률을 50%에서 20%로 줄이고,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적으로 관리 한다.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문화안 내인，실버택배，간병인 등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교육·취업 등 전 생애서비스를 제공하고，중증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 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매월 16만원씩 지급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연간 50만호)를 건설, 오는 2007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0%까지 달성하게 한다.

2004년까지 496개 지구의 달동네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이를 위 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260개 지구 를 추가로 발굴, 시설을 지원한다.

◇양성평등사회 구현=공기업과 민간부분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기업별 형편에 맞는 채용목표 제를 도입하고, 민간 상장기업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분야의 경우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행 4.8%에 연차별 목표율을 설정토록 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용토록 적극 추진한다.국회의원 비례대표제 50% 및 지역구 30% 이상을 각각 여성에게 할당한다. 호주제 폐지와 가족간호 휴직제，부부공동재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 국=오는 2006년까지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만3~4세 교 육비 지원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증설은 물론 일반학생과 의 통합교육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6조원의 예산을 확보, 교육재정 GDP 6% 달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늘리고，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대학에 4조원을 집중 투자해 지방대학을 적극육성한다.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문화재 행정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을 현재의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위상을 높이고，문화재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문화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문화재원 마련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을 현재 4500억원에서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올해 12월까지 시한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연장을 검 토하고，2008년까지 정부예산대비 문화 예산의 2% 확보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식정보화를 통한 국가혁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조정체계를 마련하고，민원업무의 100%를 온라인화해 부처별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오는 2007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05년부터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과 정보화교육 등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광인터넷망을 연결, 2007년까지 평균 20Mbps급의 인터넷을 전가구 90%에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