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국정보고·토론]“분배 개선하면 고성장 선순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 령 당선자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 파악과 청사진 설계에 몰두하고 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난 20일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올해 경제 전망과 수출·환율·투자문제를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12개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분야별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 행하고 있다. 

내달 6일까지 지방 순회

지난 21일의 경제분야 주제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 기술 중심 사회구축’ 방안에 대한 해당 부처의 보고와 상호토론이 이어졌고, 22 일의 사회·문화·여성 분이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과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의 3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23일에는 정무분야에서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과 ‘정치개혁 실현’이 다뤄졌고，24일 에는 ‘새로운 노사협력 구축’을 주제로 실현 방안들이 토의되었다.

특히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대구·광주·부산·춘천·대전·인천을 순회하며, 현징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석한 가운데 국정토론회 형식으로 업 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때 중점적으로 토론할 주제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개방시대의 농어민대책’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등이다.

이밖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국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들은 노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주요 분이별로 살펴보면,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강 조되었다.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고취시킴으로써 성장을 더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연간 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매년 3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신(新)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하여 시장의 폭을 확대 하며,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과제들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이라크전쟁 등 불확 실성이 높은 대외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며 내수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참여복지，이해집단참여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토론에서는 ‘참여’의 의미가적극적으로 해석됐다. 국민뿐만 아니라 이해집단·공무원들이 모두 참여 주체로서 복지·여성·환경·주택·문화 등 5개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전국민 무료 암검진, 2004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35만명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 포함된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세부방안 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복지문제는 재정소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좀 더 이론적 으로 실천적으로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세원관리강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주제 토론에서는 빈부격차 완화가 계층통합의 필수과제임이 부각되었으며,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등 5대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중점 논의되 었다. 빈부격차 완화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으로 근로소 득을 보장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 주의 도입, 전문직과 자영업자 세원관리 노력 강화 등 조세의 형평성을 높여 소 득분배를 개선하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히는 방안 등이 힘을 얻었다.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주제의 토론에서는 고위공직자，권력층, 지역토착세력 등 특권층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가 강력 하게 피력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고위 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해 특권층 의 반칙문화 청산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 엄단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지역토착 비리와 기업관련 비리 척결을 통한 준법 분위기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대책이 중점 논의되었다.

연일 활발한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노 당선자와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핵심과 제의 큰 그림이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5년동안 국정 전반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결정해 가는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