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슬롯머신 사실상 허용]입법예고된 내용으른 영업 불가능

YS 정권 시절 이른바 ‘슬롯머신 로비 사건’ 이후 사라졌던 호텔의 슬롯머신 영업을 사실상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27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27일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현금 대신 5만원 이내의 관광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국의 호텔에 슬롯머신과 유사한 게임기를 포함, 성인물 게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호텔 슬롯머신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이니다.

현재 슬롯머신 영업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내에서만 허용되며，호텔이 카지노업을 허가받지 않는 한 입법예고된 규정으로는 슬롯머신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법제정비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에 규정한 것으로 관광호텔 게임 장에 설치될 수 있는 기기는 영상물등급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이며 경품으로 기존의 5만원권 호텔이용권 대신 문화관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게임장에도 18세 이용가 게임물이 설치돼 있으며,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규제가 대폭 완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은 관광호텔의 게임장에 대해서는 일반 게임장과 달리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며 폐쇄회로가 설치 되어 영업현장을 녹화하는 등 영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가 강회됐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