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핵 평화적 해결 다각외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노 당선자―부시 조율전망

지난 2일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왕이（王毅）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한·중 베이징회담을 시작으로, 정부는 미·일·중·러 등주변 4강과의 연쇄 협의를 전개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5일 한·러 외무차관 회담을，워싱턴에서는 7일한·미·일 3국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열어 북한 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 한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다음 조치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될 예정 이다.

또 TCOG 회의가 열린 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과 우리 측 특사의 방미를 통해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당선자간에 본격적인 대북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강등관련국들이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하고,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여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계획 폐기를 천명할 경우 미국이 부시 서한 등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에서도 평화적 해결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연말과 2일 두 차례나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 등 이해당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문제”라고 강조함으로써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미국 정부는 “올해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줄이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내보였다. 북한의 변화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는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대회를 위한 외부 중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열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들은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해 국제적 합의 들을 준수하고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핵 프로그램 포기’와 북한이 주장하는‘불가침조약 체결 요구’ 사이에서 최대 한 양측의 견해를 좁혀 접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달 중순경에 서울에서 열리는 9차 남북장관급회담 역시 대북 설득의 주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가 남북 직접채널을 통해 과연 얼마나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화적 해결책은 북핵위기 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정책이다. 지난 해 10월 26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은 반대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는 원칙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김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시에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국제적인 확인을 보장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렇게 했을때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단일 현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개방,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전기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 발언이다.

양측에 한발씩 양보 요구

노무현 당선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민족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노 당선자 현 정부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최측근인 임채정 인수위 원장은 “이 달 중순께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진 노무현 해법은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 하는 조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 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 갈등을 풀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