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APEC재무장관회의]농산물 검역문제 양자(兩者)협상 촉구

신 명 호(申 明 浩)  <재경원 제2차관보>

오는 11월 일본(日本) 오사카에서 열릴 APEC(아태(亞太)경제협력)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5, 16일 이틀간 제2차 APEC재무장관회의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의 홍재성(洪在聲)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비롯한 1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이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현황 ▲국경간 자본이동의 문제점 ▲환율변동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부총리를 수행하고 돌아온 신명호(申明浩) 재경원 제2차관보는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미(美) 재무장관과의 비공식면담을 통해 최근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농산물 검사 검역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성과가 켰다”고 밝혔다.

- 먼저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각국의 경제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각국 대표들의 연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호전으로 멕시코를 제외한 APEC 각국의 성장 물가 수출입 등 경제상황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대만·홍콩의 경제실적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한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남미의 칠레도 건전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美)·일(日) 환율안정노력 요청

-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韓美) 양국의 금융 무역 통상분야에서의 오랜 우호관계로 미루어 이번 문제가 된 농산물의 검사 검역절차 등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보다는 양자협상으로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루빈재무장관도 이런 우리 입장을 무역대표부(USTR) 캔터 대표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최근의 엔고로 한국기업의 영업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이 미국 등과 함께 APEC지역안의 환율안정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미(美) 개방압력 대비책 시급

- 이번 회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러나라의 관련장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시사하는 점도 적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APEC 각국의 경제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해성장률이 10%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불과 3.4% 오르는데 그쳤고요. 저축률 또한 50%나 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해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을 더욱 강도높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지난해엔 주로금리가 조정되었으나 올해는 환율이 본격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화강세는, 미국과 일본이 환율은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한가지 우려할 것은 미국이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PEC회담을 통해 자본·무역·투자의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내년 11월의 국내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개방압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 호소

- 주제별 토의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각국의 경제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洪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성장 물가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지 않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당면한 난제가 많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주요목표가 재정과 국제수지의 적자를 줄이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지난 보고르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2020년까지의 무역자유화계획에 대하여 목표연도를 좀더 앞당기기를 희망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 각국은 단기자본이동이 거시경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한 재정 금융정책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은 APEC 역내의 경제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환을안정을 위한 확고한 노력과 거시경제 안정정책의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에 대한 토의에서 洪부총리는 그간 한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재정과 민간자본의 역할분담 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