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안보·통일 심포지엄]북한(北韓) 빈곤해도 속전(速戰)은 가능하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최호중(崔浩中))은 6·25 45주년을 기념하는 안보·통일 심포지엄을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타워호벨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강영훈(姜英勳) 대한적십자 총계의 기조연설(남복한 통일정책)에 이어 오관치(吳寬治)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제1주제 ‘남북한 전력과 우리의 대응전략’과 정용길(鄭用吉) 동국대 교수의 제2주제 ‘통일의 이상과 현실’이 각각 발표됐다. 제1주제 발표에서 吳연구위원은 “북한측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불법남침에 대해 우리축도 대량보복의 수단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지상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주제인 ‘남북한 전력과 우리의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오 관 치(吳 寬 治)  <한국국방연구원>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위협을 경시하고 그들의 적화통일의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빈곤이 남침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피상적인 사고의 결과다. 북한의 경제적 빈곤이 장기전을 수행함에는 분명제약이 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비축해놓은 전쟁물자를 이용해 속전속결이 가능하다면 경제적 곤란은 결코 전쟁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우리가 양적으로 열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의 개입만 없으면 단 기간내에 무력에 의한 석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안보에 있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상 중 하나는 우리사회 내 전체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집단이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 ‘민중’ 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타도를 목표로 세력을 규합, 대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노동조합을 장악하거나 침투하고, 정치계·교육계·언른계·종교계·예술계·농촌 등 사회 각계각층에 세력을 부식시키고 있다. 이들 세력은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현대사를 조작하며 체제전복을 선동하고 사주하고 행동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경계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식인들 가운데 보고도 못 본 체 비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반체제 운동은 사회적 불의와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고 계속하여 전쟁준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상당한 군사력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물론 한미(韓美) 합동 군사력은 북한 전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해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섯 가지의 이유에서 우리는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

첫째,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간 전차 3백대, 장갑차 5백40대, 야포 3천문, 함정 1백20척, 항공기 60대, 장거리 지대미사일 50여기 등을 해외도입하거나 자체 생산하여 배치하였다. 둘째, 북한군의 전방추진전개가 계속됨에 따라 조기경보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전쟁동원과 미연합군의 억제전략에 의한 사전한반도 전개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소련붕괴 이후 미국은 군사력 감축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미군개입 요소가 많아 한반도 유사시미군투입이 계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북한군의 화력·기동력·화학공격력의 증대로 인해 우리 군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과 생존성 향상이 필요한 점이다. 다섯째,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군사력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시작된 북한의 군사력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북한군사력의 특징은 다음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고, 현시점에서 소수의 핵탄두를 보유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보유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②대량 화학공격 능력의 확보다. 북한이 수천들에 달하는 혈액·질식·신경·수포성 화학작용제를 생산비축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전방 방어부대에 대한 화학공격과 더불어 우리 측 공군기지에 대해서 집중적인화학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연합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③핵·화학·생물학탄을 장거리 투발할 수 있는 프로그 5/7, 스커드 BC 등 지대지미사일의 다량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개발, 기습적인 화생방(化生放) 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④북한은 거의 모든 재래식 전력에서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전력 : 북한은 88개 전투사단. 한국 55개 전투사단). ⑤기계화부대 및 포병전력에 있어서 북한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보병부대는 한국의1.1배인데 비해 기계 화부대 는 4.4배, 비사단포병부대 4배). ⑥24개 여단10만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확보. ⑦강력한 잠수함전력의 확보로 한국이 해외 교역과 연합군 보급지원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 해상교통로 의 차단과 항만봉쇄에 의해 우리의 전쟁 지속능력 박탈을 기도하고 있다. ⑧북한해군이 보유한 기습상륙력, 북한 1백26척의 고속상륙함, 1백20여척의 공기부양정 및 66척에 달하는 화력지원정을확보, 단번에 증강된 2개 연대를 기습 상륙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⑨공군전력의 수적인 우세를 들 수 있다. 김일성이 과거 남침전쟁의 실패를 교훈삼아 중점적으로 건설한 군사력 중의 하나는 공군력이다. 북한은 8백40대에 달하는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1.6배에 해당한다.

북한이 기도하는 남침전략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전전략을 속전속결과 미증원 전력의 투입억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간공격을 통해 한미연합 공군의 공중공격을 피하고 북한군은 한국공군기지에 대한 계획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1제대인 보병부대는 신속한 방어지대 침투를 위해 방어부대에 대한 화학공격을 개시하며 경보병부대들을 지상 및 땅굴을 통하여 우리측방어부대의 측 후방에 침투시켜 지휘통신시설·포병진지·탄약보급소·군수지원시설 등을 습격함과 동시에 정면에서 공격하는 주력부대와 협조된 방어부대의 측 후방을 공격한다.

 제1제대가 방어지 대내 침투구 형성에 성공하면 주공을 목표로 하는 접근로를 따라서 기계화부대가 주축인 제2제대를 투입한다. 제2제대는 침투구를 통하여 방어지대 후방으로 진출하고 방어부대의 측후방을 공격하고 포위한다.

제2제대의 성공적인 돌파작전으로써 방어지대에 메울 수 없는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통하여 기갑전력 주축의 전략예비대를 투입하여 전과를 극대화한다.

제3제대는 조기에 서울을 우회하여 영동고속도로선에 도달하여 한국방어주력을 광정면에 걸쳐 포위하고 동시에 경부고속도로·경부선·국도· 중부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등을 차단, 동원예비전력의 전방투입을 저지하고 병참선을 차단한다.

공군은 한국공군기지를 기습공격해미증원 공군의 배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남진하는 전과확대부대에 공중지원을 제공하고 상륙부대를 엄호한다. 미(美) 항공모전투단을 공중공격하고 부산·울산 ·포항·진해·여수·군산 등 항만시설을 폭격한다.

해군은 유도탄정·어뢰정 등 수상공격함장과 잠수함전력의 협조된 야간 기습을 통해 한국측 전방함대를 제압함으로써 제해권을 탈취한다.

우리의 방어전략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 첫째 북한의 핵(核)·화학(化學) 및 생물학(生物學) 공격을 근원적으로 억제한다. 북한의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정책 등이 준비되어 있다. 북한남침에 대한대량보복정책과 병행해 재래전력에 대한 한·미연합 방어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유연억제전략은 심각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미증원군의 신속한 전개 여부가 초전전세를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된 전략이다. 즉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미증원군이 사전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도발하려는 북한의 남침의지를 박탈해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할 경우는 초전방어를 성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