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세계화 전략]지역특화(地域特化) 위한 국제교류 추진

제1회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화 원년을 맞는 우리에겐 ‘지방화’의 정착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성취하기 위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공보처가 한백연구재단에 의뢰, ‘지방의 세계화-비전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서울시정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등 13계 지방계발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제단 등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한백연구재단]

세계화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국가장기발전 전략이다. 지방의 세계화는 지역사회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해당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세계 속의 지방, 지구촌 시대의 지방’을 발견하고 부상시키는 전략이다.

이젠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국가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사회 각 부문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하면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 일변도의 세계화 전략 추진은 지역사회간에 불균형성장을 포함한 내적 역량의 균형적 개발이란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이 세계시장으로 적극진출하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의 산업과 창의적 역량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대외경쟁력과세계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지방기업과 산업의해외진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자본의 유치와 자원시장 ·상품시장의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정책이다.

정치도구화 방지해야

이 밖에도 현재 지방차원에서의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취약하다. 지방의 세계화는 정보화 물결의 대응 주체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의 지방화는 참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제라는 제도자체의 정착을 위한 자기혁신과 준비가철수적임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도구화를 방지하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지방경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의 권력을 충족시키는 발판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자제는 철저히 주민생활의 향상,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지역발전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자율화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운동적 차원의 과제들을 기획, 토론하고 또 실천, 시행착오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비(非) 동시적 과제의 동시적 추진’을 단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계와 적극적 만남 필요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방화 인식이 요청된다. 지구촌화의 거대한 시대적 조류와 지방화란 국내 여건변화는 중앙정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세계와 지방간의 적극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곧 세계속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보다 거시적인시각과 판단이 긴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의식적 준비가 부족하다.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이란 관점에서 다원적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존중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외국어 교육, 문화교류 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비정부단체간 교류 강화

이와 함께 지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제3세계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는 이같은 지식과 이해가 곧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교류대상 지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인문지리적·문화적 접근 및 엘리트 연구, 산업관련법규와 관행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으로 21세기는 국가간 교류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스들간의 교류가 주축을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예컨대 환(環)황해시대의 교류거점으로서의 상해(上海)와 북경(北京)에 대한 평가, 환(環)동해시대와 관련한 두만강특구의 위상에 대한 평가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동시에 특화된 지역, 즉 비정부단체간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문제, 보건문제, 여성문제, 어린이문제 등의 각종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중 교수진·학생들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등과 같은 교육기관간의 지원이 요구된다.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을 통한 간접적 교류·협력 여건의 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21세기는 정보 그 자체가 시장경제적 상품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지역의 발전과 관계된 주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국내 농촌경제 및 농산물 시장의 동향정보는 물론 기후정보, 세계농산물 시장정보를 함께 수집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와 시각에서 축적된 고급정보들을 취합하는 특화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지구촌화와 정보화란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과제들의 수행에는 무엇보다 지방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축적된 정보와 지적 산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정보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방엘리트들은 쌍방향 정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주민참여 제도의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 지역행정·문화·사회발전을 위한 지역모니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