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취로사업비 호남지역에 편중]인구수보다 저소득계층 살펴 책정

1998.04.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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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주요 당직자외 의에서 국가취로사업비 151억원 중 전남 25억원，전북 19억원 등 3개지역에 50억원을 책정한 반면, 인구수가 광주의 두배인 대구는 6억5,000만원，경북은 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에 이 호남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23일자, 연합통신〉

국가취로사업비가 호남에 편중 투자 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94 년 중단된 이후 올해 다시 추진하게 된 국가 취로사업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한 국고보조는 각 지역의 인구수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 비율에 따라 배정되 는 것이다.

각 지역별 저소득 계층을 보면 전체 28만840가구 중 전남이 5만5,049가구로 전체의 19.6%에 달하고 전북 2만 9,728가구(10.6%), 경북 3만5,171가구 (12.5%), 광주 1만589가구(3.8%), 대구 1만2,088가구(4.3%) 등 순이다.

또 저소득 계층 비율에 따라 배정된 지역별 국가취로사업비는 전남 29억원. 전북 15억6,900억원, 경북 18억5.000만원, 광주 5억8,200만원, 대구 6억5,000 만원 등이며, 이는 보도내용의 금액과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