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탈출 지렛대 '제2기 노사정’]개혁·고용안정 걸림돌 없앤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과의 연쇄회동이 끝남에 따라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경제단체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계에는 '개혁’ 을, 노동계에게는 '안정’을 간곡히 당부하고 노사정 각 경제주체들의 동반자적 자세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같은 잇단 대화의 장이 생산적이며 인식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정신을 살려 개혁과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노사 화합의 차원을 한단계 높일 방침이다.

사회안정돼야 외자 몰려

김대통령은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심각한 사태가 오기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월 30대 기업과 합의한 △5대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합심 노력 △수출 신장을 위한 긴밀한 협조 △중소기업 지원강화 △물가안정 둥 6개항에 합의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이같이 합의하면서 수출증대, 투자유치, 고용안정으로 요약되는 경체회생 및 사회안정의 기본틀을 재청립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어 노동계 대표들과 회동한 김대통 령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범위안에서 노동운동을 해달라는 것과 경제회복과 산업평화를 위해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2기 노사정위의 조속 구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재계 주장 균형잡아

경제난 해결의 길은 수출증대와 외자 유치밖에 없다고 밝힌 김대통령은 특히 외국투자유치의 경우 사회안정이 선결과제라고 지적, 노사화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김대통령은 23일 세계적 경제지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촉진을 위한 '서울 경제 국제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달초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 회의(ASEM)에서 각국 정상들이 대한 투자조사단 파견을 결정해 준 것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한 동의의 표시이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우리의 발전전략에 대한 격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구조조정을 위해 개혁을 단행키로 한 노사정합의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국민의 강한 결의의 소산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둔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노·사와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의 생각과 불만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확고한 시장경제 원리를 다시 천명하고 양측의 요구에 일정한 선을 긋는 한편 토론과 타협의 장으로써 제2기 노사정위를 제안,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한 것도 커다란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조속한 2기 노사정위 출범을 통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