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헐값 매각 국부유출]IMF보고서 원문내용 잘못 옮겨

최근 일부 언론은 국제통회기금 (IMF) 보고서를 인용，한국이 자국 기 업을 헐값으로 매각애 국부를 유출시켰 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보고서를 잘못 해석한 데 따른 오류로 밝며졌다. 이 보도는 “IMF 보고서는 한국을 이른바 파이어세일즈(Fire-Sales·헐값매각)의 대표적국가로 지목, 장부가의 25%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산을 팔아치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 인용은 집필자의 의도와 원문내용이 다르게 옮겨진 것이다.

계간지‘금융과 개발’에서 미국의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은 파이어세일즈와 관련, 다음의 두가지 이론적 근거로 동아시아의 자산매각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의 경우 환란을 전후해 자산가치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의 과대평가된 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일 수 있다.

둘째, 환율의 과도한 평가절하로 단기부채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매 각을 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환율이 균형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산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결과적으로 외국투자가에게로 부의 이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간 M&A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M&A 활성화 및 경쟁촉진 등 정부 정책변화 에 따른 사업기회의 확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98년 국경간 M&A는 97년의 5배인 90억달러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원화가치가 전년 대비 15% 절상된 99년에도 국경간 M&A가 38%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경간 M&A의 증가가 환율하락에 기인하기보다 투자촉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부실자산 매각 가격이 25~80%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파이어세일즈라기 보다는 자산가치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