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점검회의]일자리 늘려 하반기 경제 힘 싣는다

정부는기업 ·금융·공공·노동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혁의 내실화와 함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직접적 시장개입 최소화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경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4대부분 개혁과제 종합점검회의에서 지난해 9월 4대 부문 12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 올해 2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37개 세부추진과제도 당초 계획대로 진 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서“지난 6개월간의 노력은 정부의 직접 개입없이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의 자기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의 개혁은 타의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혁신인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시장시스템이 확립돼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운용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이어“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과 고용대책을 집중 보완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회생가능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화시키되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구축을 통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되 시스템 보완에 주력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혁에 역점을 둠으로써 4대 개혁의 내실을 다지도록 한다는방침이다.

특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회사정리나 청산절차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과 감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이를 위해 정부는 도산3법 통합,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공적자금투입 금융기 관의 조기 민영화, 기업들의 증자 활성화 여건 조성,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등의 설립, 고수익채권시장 육성 등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설정 했다.

또 기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회계·공시·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구매 자금 대출제도의 정착, 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개혁이 민간 부문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혁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마련,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할 방침이다.

예산과 개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저비용 구조확립을 위해 인력·조직 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 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