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반대나 찬성 입장 취할 수 없다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CS) 상임위원희를 열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NMD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은 동맹국과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오늘날의 세계 안보 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정부가 아직 국가미 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의 가 확산돼 정부 입장을 정리해 알리는 것이 국민과 관련국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에 ‘탄도탄 요격미사일 (ABM)제한조약의 보존과 강화 조항과 관련, 한국이 마치 미국의 추진에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정빈 외교부 장관 발표 전문.

▲오늘날의 세계 안보상황은 냉전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함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바임

▲우리는 미국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기를 바람

한편 미국의 NMD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이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ABM제한 조약의 개정을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체제 NMD구축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