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대비 51.5%]사실무근…IMF기준22% 수준

2001.03.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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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애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6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념는 51.5%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97년말 102조1000 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올도 4 년만에 22.5%에서 51.5%로 커졌다.
〈2월27일자, 내일신문〉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IMF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약 118조원으로 GDP 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262 조4000억원GDP대비 51.5%)에 달한다는 보도는 수치는 국가채무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IMF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차입주체로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상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는 채무로서 보증채무 및 통화 당국의 채무인 통화안정증권은 국가채 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