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국내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언론탄압 국가저림 자의적 해석

정부대변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2일‘미 국무부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 일부 우리 언론이 보고서의 부정적인 측면만 취사선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를 마치 언론탄압국가인 것처럼 해석해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오 처장의 ‘정부 입장’ 전문.

‘통제，오후 ‘영향력’의미 달라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중 대한민국의 ‘표현 및 언론자유’ 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모든 분야에 확산되어 있고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억압책을 쓰지 않고 있음’ 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언론은 부정적인 측면만 취사선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민국이 마치 언론탄압 국가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의 원문과 일부 국내 언론보도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의‘언론간접통제’ 를언급한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포기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제(control)와 영향력(influence)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 보고서는‘언론사 세무조 사’ 문제를 명시한 바 없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사’를 지칭하지 않고 ‘기업(companies)에 대한 세무조사의 잠재적 위협’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1999년도 인권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최근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등원문에도없는 ‘최근’이란 표현을 첨가해, 마치 현재 실시중인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미 국무부가 거론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 1월부 터 12월까지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2000년도 인권보고서의 거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셋째 일부 우리 언론은 중요한 결론은 빠뜨리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정부에 대한 언론비판은 모든 분야에 확산되어 있고,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억압책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상당수 라디오와 TV방송국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취재보도에서 상당한 정도의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론부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 우리 언론은 누락시켜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미 국무부 Michael Parmly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 서리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면에서 아시아의 밝게 빛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인권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지도력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가 인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의 인권상황을 높이 평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브리핑에서 인권문제"만족"

‘국민의정부’ 는 역대 어느정부보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