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만족도’ 여론조사]10명중 7명 “성과긍정적”

우리나라 일반국민 대부분(50.8%) 이 금융·교통·보건복지 부문에 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 허용’ 등 일반행정 부문의 규제개혁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4일까지 일반국민 및 주한 외국 기업인 4312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관련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과체감집단의 74.4%，분야별 전문가 82.0%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움이 됐다’고 응답, 평균 10명 중 7명 이상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효과체감집단의 60.9%，분야별 전문가의 64.0%가‘만족한다’ 고 응답한 가운데 상당수 국민들이 문화·관광·체육(37.3%), 농수축산(35.8%), 보건복지(32.7%), 교육(32.4%) 등의 분야에서 아직 규 제개혁이 ‘미흡하다’고평가했다.

분야별전문가 64% 만족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미흡원인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대책 부족 및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작품 등에 대한 규제강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각급 학교의 자율성 확보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금융분야는 관치 금융에 따른 실질적 제한 상존과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일관성 부족을 들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종 규제개혁의 미흡 원인 등을 분석, 추가적인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이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해 국민들의 피부에 보다 더 와닿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