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교육부총리 왜 필요한가

이기우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새 천년을 맞은 지금, 세계는 저마다 장미빛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의 주무기를 앞세워 총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래학자는 지식과 정보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체화(體化)된 지식과 정보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적 의식과 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간기관서도 필요성 강력제기

지난 1월3일 대통령이 밝힌 신년사는 우리 나라가 지식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밑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특히 교육 부총리제의 도입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기초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총리제는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1996년 2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인적 자원을 총괄하는 부총리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에서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의해진행된 정부 조직진단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선진 외국의 국가전략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고용성과 독일의 미래부에서 보듯이 인적자원 개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체계적 인력개발과 관리를 통해서만 경제번영과 고용창출 나아가 문화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기업체와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양성과 학교교육의 단절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 산업체교육(OJT)의 유리(遊離)에 따른 기업의 불만, 자격증과 학교 졸업장이 전혀 별개로 취급되는 사회적 낭비, 대학과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중복 투자되는 연구개발비 등 유·무형의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낭비와 비효율을 안고서는 선진국익 될 수가 없다.

국가 전체의 인력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체계적·과학적 인력개발 정책이 수립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모든 국가 기능을 조정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적 수준에서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인간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부총리가 추진하게 될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처·단위기관 창의성 최대 존중

이미 '국민의 정부'는 대학행정의 자율화와 초·중등교육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 교육행정과정을 자율화,분권화 시키고 사회변화에 걸맞는 인력개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과학·문화·청소년·직업훈련 등 총체적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각 부처와 단위기관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지식정보시대의 정부 역할은 창의적 인력개발과 성숙된 문화창조라고 유엔개발기구(UNDP)는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열을 지식기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