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적정수준 감축 주장” 투고]국가전체 안보비용과 연계 고려해야

국방부 

최근 국방부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이란 책자를 통해 오는 2001년까지 1백1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비는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13일자 조선, 독자페이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방비 투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의 충분성 여부와 함께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소요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방비 수준결정은 안보위협의 여건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산출하는 소요와 정부재정능력을 고려해 결정된다. 군사력의 소요산출은 네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

첫째, 안보위협이 거의 없어도 기본군사력은 보유한다.

둘째, 안보위협이 대단히 크나 국력이부족한 나라의 제한된 방어충분성을 목표로 한 대응군사력이다.

셋째, 균형된 안보관에 입각해 상대방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차원의 군사력이다.

넷째는 군사력을 국익실현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국가는 영향력확대차원의 군사력을 보유한다.
우리는 영향력 확대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주변강대국 속에 제한된 방어충분성만을 목표로 하는 대응군사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억제차원의 군사력 확보를 위한전력공백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화해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면전의 위기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정치, 경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의 효용성은 감소되지 않고있다. 국가경제차원에서 보아도 국방비를 줄이면 안보비용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다른 분야에 전가될 뿐이다. 외국에 안보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방위비 분담 및 통상협상 등에서의 비용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현상에 연계해국방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가의 근원적인 안보비용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력계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