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장기구상 청와대 보고]1인당 국민소득 2010년경 G7수준

“2001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2005년 3만달러, 2010년이면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되며 경제규모도 올해 세계 11위에서 2010년에는 7위로 서방선진국가(G-7)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홍재성(洪在聲)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신(新)경제 장기구상’ 작업계획을 발표했다. 金대통령은 “신(新)경제 장기구상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발전전략인 만큼 각계 의견과 지혜를 모아 원대하고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해 음식이나 의약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식품·의약품관리청 신설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라”고 이성호(李聖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정부와 조절없이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정책은 국가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협조해서 일관성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각부처별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원

▲신(新)경제 장기구상=올해 1인당 1만달러 진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현(現)좌표를 재점검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장기구상과 발전전략을 세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단순한정책방향의 제시보다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건·비용 등 정책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중장기계획들도 이번 작업과정에서 재조명해 ‘신(新)경제 장기구상’이 명실상부한 미래 ‘장기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년 2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경제추진위원회 보고후 내년 6월까지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연구작업은 KDI 등 연구기관이 주도하되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 추진현황=61개 세부시책 중 상업어음 할인재원 확충, 품질혁신운동 확산, 한·일 통상장관회담을 통한 부품산업협력 촉진,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등 28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중 2~3개 시도에 지역신용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여름철 전기수급 안정대책 =시운전중인 발전소의 부분가동, 성능우수 발전소의 일시 상향운전, 수요관리를 강화해 이상고온 둥의 상황에서도 5.0%의 예비율을 확보한다.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법 제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촉진위원회’와 정보화측진 등의 지원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의료서비스 개선=금년 9월부터 39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친절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대부분의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현행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96년부터 급여기간 제한을 완전 철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관리전담조직 신설=완벽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의약품관리청’설치를 추진, 연내에 관계법령 개정·예산확보 등 준비작업을 완료한다.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지하철·터널 굴착 등 공사현장 1천5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노(勞)·사(使)·정(政) 및 사회단체 등 각계의 참여에 의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한다.

건설교통부

▲건설제도 개혁=설계·시공·입찰·감리·사후관리 등 공사 전단계별로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한다.

▲부실공사방지 개선방안마련=업계·학계·연구기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설제도 개혁기획단’과 건설분야 원로급 20~30명으로 구성된 ‘건설개혁 민간자문단’을 통해 부실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과학기술처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건설=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를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부지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착수한다.

‘덕적발전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특별지원금 5백억원을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