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 이렇습니다]안보태세 확고…북한 개방 도와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냐’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대북정책기조를 밝혔다. 다음은 10개항 해설을 요약한다.

국민합의 바탕 통일기반 조성

◆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기조는
국민의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돕기 위해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 화해협력을 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이는 안정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보고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대북정책의 첫 번째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은 대외개방 정책으로 선회하고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해 오면서 한반도 냉전종식 흐름에 동참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철천지 원수’라고 불렀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로 볼 때 변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내부변화, 한반도 냉전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 우리 경제에 부담인가 도움인가
정보화 시대의 경제구조는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된다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가 위축되고 교역량이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는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남북이 다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장차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다.

◆ 일방적으로 주고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정부’가 이제까지(98.3.1~2000.10.31)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총 1억 8600만 달러로 과거 문민정부가 같은 기간 동안(95.6.25~98.2.25) 지원한 2억 8400만 달러보다 적다.

이번에 정부가 무상이 아닌 차관형식으로 가격이 저렴한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등 50만톤(약 9000만 달러)을 제공한 것은 과거 문민정부 시대에 제공한 쌀 15만톤의 비용(2억 3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를 통해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교환 방문, 경의선 철도 열결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실현했다.

◆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닌가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철도·도로 건설로 인해 군사전략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서울~개성간은 사방이 탁 트인 개활지로서 노출될 살상지대가 되기 때문에, 설사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군과 공군의 화력에 100% 노출되는 관계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또한 만의 하나 남침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군사대비책도 강구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국군포로 넓은 의미 이산가족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은
정부는 우선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범주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의 단계를 거쳐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한편 귀한 국군포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정기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후 관계 당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미·북관계 때문에 남북관계는 뒷전인가
그간 정부는 북한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왔으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그 흐름의 일환이다.

한반도 역학구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는 미·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한반도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즉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분야별 동시다발 교류 불가피

◆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정말 필요한가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는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로 동시 다발적인 협상과 교류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산가족문제나 긴장완화문제 등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속이 아니다.

정부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우선 남북이 서로 수용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협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 말려든 것 아닌가
우리 정부는 80년대 말이래 일관되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 국가를 완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연합제 안이 보다 현실적이며 연방제는 실현 가능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남북공동선언 2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 안의 공통점을 놓고 앞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