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회당 베팅 금액 하향조정

영업시간 축소 지역민 출입제한

2000.11.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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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8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장한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 20일 만에 이용자들이 거액을 탕진하는 등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과 관련, 정부의 입장과 제도개선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전문도박장이 되는 것을 막고 거액도박으로 인한 가사탕진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회당 베팅의 최저·최고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영업제한시간(06:00~08:00)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시 철저한 신분확인과 주민의 자발적인 출입자제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건전한 카지노문화정착을 위해 카지노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과 영업준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한편 카지노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를 막기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타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허용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는 폐광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타지역의 관광수익 목적이나 자치단체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허용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