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성과]국제투기자본 유출입 감시한다

김대통령 아세안＋한·중·일부터 채널구축 제의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내년에 출범시키는 것을 고자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16일 폐막됐다.

정상회의는 또 2005년 APEC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진전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협력과정과 북한이 APEC 실무작업반에 초빙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의 APEC 의장 성명도 발표했다.

WTO뉴라운드 내년 출범

회의 의장인 볼키아 브루나이국왕은 “우리는 한반도의 화해·협력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룩한 공헌을 치하한다”고 말하고 “APEC 활동에 북한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한 21개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서 ‘WTO 뉴라운드’협상을 2001년 출범시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의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확정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APEC회원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3대 과제, 7개 협력사업을 제시, 이 제안을 모두 정상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의제를 주도했다.

김 대통령이 제안하는 과제는 △정보화 격차 해소 △금융위기 방지 및 국제금융체제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기조 확산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발제연설을 통해 “세계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필연적 진행가정”이라고 말하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망의 세계화’와 ‘정보화 혜택의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 격차 해소는 김 대통령이 꾸준히 제시해온 현안이다. 이는 회원국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망(AP Ⅱ)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개발도상국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또 정보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전문인력을 초청, 연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전문가의 개도국 파견 등을 제안했다. 지식기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오는 2002년 출범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회원국들이 단기성 국제투기자본(헤지펀드)의 유출입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먼저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이 헤지펀드의 이동추적 채널을 구축한 뒤 국제통화기금 등과 ‘외환위기 예측 모델’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금융위기극복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2001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하고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개혁 등 주요 이슈별 정책대화를 제시, 호응을 얻었다.

7개 협력사업은 △국가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상호연결 △개도국의 네트워크 구축 △지식기반 경제활성화 △사이버 교육사업 △건전 사회망 구축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설치 △개혁 정책 대화 창구 개설 등이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 짐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정보화 물결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이미 정보화 강국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연결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회원국간 정보화 인력 연수 및 파견 등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 인력의 고급화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주변4강 정상과 연쇄회담

한편 순수한 경제포럼인 APEC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이끌어 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원국에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더욱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북한이 APEC 산하 인력자원개발·관광·농업기술·정보통신 등 11개 실무작업반에 초빙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한반도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테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기간중 클린턴 미국 대통령, 모리 일본 총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변 4강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에서의 변함 없는 공조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정상과의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과 교역확대에 합의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