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경제정책 충돌]성장-물가 의견차이 충돌 아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재정 등 경기해법을 둘러싸고 정면 대립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하보다는 재정확대를， 재정경제부는 재정보다는 금리정책을 주장하며 맞서있는 형국이다. 물가를 우려하는 한은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경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경기대책은 자칫 시기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1일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전철환 한은 총재는 각각 조산 강연을 갖고 서로 엇갈리는 경기대책을 제시했다.

전 한은 총재는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 클럽 주최 강 연회에서“일본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산(GDP)의 13696에 달할 정도여서 정책 수단이 고갈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여력이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론을 제시했다.
〈3월22일자,각신문〉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해법을 둘러 싸고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1일 열린 세계경제동향점검 회의에서 세계경제여건의 악화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보다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데 대해 각계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장들과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경제부는 경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물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나 경제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저성장을 우려하고, 물가안정의 최종책임자인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은 당연한 셈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도 강연을 통해 실물경 제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사이의 이견과 관련, 부총리가 지난 21일 능률협 회 강연에서 금리인하를 언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단지 강연을 통해 부총리는 재정·금융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한은총재도 같은날 서울이코노미 스트클럽 강연에서 재정확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이 있다는 점과 일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진단과 대책에 대해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