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쓰이나]기초생활보장 5만명 추가 지정

내년 예산은 주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원,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등 국민의 안정과 건강 분야에 배정된다. 특히 월드컵 이후 상승 추세인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한 국익창출과 기술개발·정보화·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된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만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일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5000명)한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경감한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소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5000명 추가)하고 저소득 중·고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17만명)한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 요양시설 296개에서 366개로 늘리고 치매병원은 28개에서 37개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가 현실화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며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무료 암검진 대상에 간암이 추가돼 대상인원이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고 희귀 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가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자구노력 인센티브 확대

◆교육투자 확충=정부는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IT(정보기술)·BT(생명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 국립대 시간강사료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국립대학의 경우 구조개혁자금으로 600억원을 지원하며, 공·사립대의 특성화에 1150억원, 지방대학 육성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253곳을 신설하고 교원 1만2600명을 늘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줄인다.

◆R&D(기술개발) 투자=R&D 투자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핵심분야 투자위주로 바뀐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19.0%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000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연구개발비 지원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가 3288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보화 투자=지난해보다 4.4% 증가된 1조6817억원이 투입된다.

초고속망 등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가상현실·3차원입체영상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구축이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인터넷 납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을 6종에서 10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2조429억원을 배정했다.

그 중 576억원을 한국상품전시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자원에 투자하고, 대불·마산·군산 자역무역지역 조성에 1040원,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을 투입한다.

증산촉진 기반투자 축소

◆농어업 경쟁력 강화=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2650억원을 투입한다.

쌀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을 5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농업인 자녀 학자금 면제 대상에 실업고 외에 인문고를 추가하며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보다 무려 21.9% 증가한 3조9394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 치수대책 추진을 위해 제방 축조 및 개·보수비로 총 1조32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1500억원,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 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에 각각 3082억원과 4050억원을 지원한다.

상습침수지구, 고립·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정비사업에 1250억원, 농경지 배수개선과 수리시설·방조제 재보수 사업에 7622억원, 홍수 예·경보시설 확충에 183억원, 기상 관측시설 확충에 194억원을 배정한다.

교통범칙과 과태료 수입 80425억원 전액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고 어린이교통안전시설·항만안전시설 등을 확충한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맑은 물 공급·폐기물 적정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조9687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과 외딴섬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규모를 839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늘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646대에서 2000대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에 720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1592억원, 일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처리시설 지원에 101억원, 두만강수계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원에 1억원, 야생조류 밀렵에 대한 감시활동 지원에 13억원을 책정한다.

◆통일·외교역량 강화=지난해보다 16.8%가 감소한 6779억원이 배정됐다.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교육훈련시설도 증축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000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확대 등 무사원조사업을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리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21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비 확충=국방예산은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원을 증액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막사와 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
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수해와 관련,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5.5%로 억제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의 97.3%까지 접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