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_제4차 ASEM 정상회의 성과]‘철의 실크로드’ 모든 국가 공감대

문 하 영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김대중 대통령은 9월22~24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Asia-Europe Meeting)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의제가 비중 있게 토의됐는데 김 대통령은 최근 남북한 관계 진전을 설명하고 ASEM 회원국들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들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들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SEM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했으며, 토의에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SEM 정상들은 동 정치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 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적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과 북·일간의 대화재개를 적극 환영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합의하는 등 건설적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9월18일 남북한간 철도 재연결 공사가 착공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져 유라이사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ASEM 정상들은 ‘철의 실크로드’ 사업이 ASEM의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 그리고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ASEM 회원국들은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사업의 확충에 합의함으로써 양 지역간 정보통신 교류 증진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적 연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 대통령은 테러,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안보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테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ASEM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에서 제시한 테러 근절을 위한 ASEM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재무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참가 정상들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 문제 등을 토의하고 무역, 투자, 금융분야에서 ASEM 차원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산업의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구주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인적교류 확대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했다. ASEM 정상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한·프랑스·싱가포르가 시행중인 장학사업이 ASEM의 대표적 사업중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덴마크가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이번 ASEM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21세기 우리 경제가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회원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