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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호
-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 군정예호 등 국방체계 개선-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에너지·금융 등)-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재개혁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육성-일자리 창출 참여복지와 삶의 잘 향상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 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5대차별(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 문화인프라, 세계수준 문화산업-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지식정보사회 전면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지방대학 집중육성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시스템 혁신 -행정개혁(평가, 분석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재정개혁-국민 생명과 재산보호 위한 시스템 구축 정치개혁 실현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재도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2003.01.13
- [새 정부 10대국정과제 확정]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2월초 구체적 방안 마련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밖에 10대 국정과제에는 △과학 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회강국 실현 △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선정된 것 이지만, 향후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 되고 있다. 10대 과제는 앞으로 정부부처의 보고를 거쳐 2월초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고,공개토론회를 가진 다음 2월중순경 노무현정부의 주요 과제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들 과제는 국정의 전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10대 과제에 나타난 국정 철학은 한마디로 선진형 국가 창출의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닭은 틀과 부정적 관행은 과감히 청산하고,21세기 일류국 도약을 위한 신사회 신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크게 통일·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여성 분야, 정치·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항로가 보인다. 먼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고히 한 토대 위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상호 협력 외교를 펼치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를 확보 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성패를 좌우할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 당선자가 큰 그림으로 제시해 온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선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없이는 철도·에너지·금융 등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대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중심국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시스템의 고도화 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금융개혁·세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구조 개선을 통해 노사화합을 이루고,글로벌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따뜻한 대한민국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등 5 대 차별을 해소하고,참여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두어 졌다. 공교육의 내실화, 빈부격차 해소 등을 실천한 계층통합, 국 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통합도 주요 실무 과제로 지목되어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갈등과 대립 없는 사회 대통합을 이룩하려는 야심찬 목표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 공영제 확대 등이 추진되고,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 분권화가 강도 높게 실천될 전망이다.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비리 조사처 설치,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등으로 효율적이고 부패 없는 행정 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10대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 실천 과제들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조탁 과정 을거쳐 좀더 정밀하고 구체성 있게 다듬어질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어느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호응속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당당하고 똑바른 나라, 잘 살고 따뜻한 나라를 앞당겨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2003.01.13
- [성분명 처방제에 부정적]이미법제화…활성화위해 자료제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품이름 대신 약의 성분을 처방전에 적도록 하고 약사는 동일 성분의 약이면 약품명에 관계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사의 재량권과 환자 선택권이 커지는 등 처방·조제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5일 세계적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예가 없고 약제나 질병의 특성상 성분이 같더라도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힘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약·정 합의사항에 따라 의사가 일반명 또는 성분명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돼 있다. 다만, 의사의 오랜 관행과 인식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수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자 외국의 예 (의무적인 제도 시행국가는 없음), 생동성 시험 확대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 설명자료를 인수위에 제출한 것 은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검토자료 제출을 마치 복지부가 제도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밝힌다. 2003.01.13
- [승용차 특소세 내년 최고 500만원 내려]3월이후 여론수렴 과정 거쳐 확정 내년부터 승용차의 공장도가격에 붙는 특소세 체계가 1600㏄를 기준으로 1600㏄ 이하와 1600㏄ 초과 2단계로 개편 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대형승용차와 1500㏄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붙는 특소세가 인하돼 차량가격이 차종에 따라 대당 10만500만원 가량 싸진다. 그러나 1800㏄와 2000㏄짜리 중형승용차는 특소세가 올라 자동차 가격이 20만원 가량 인상된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 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특소세 개편방안 을 마련, 빠르면 이달중에 공청회를 거친 뒤 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자동차 특소세가 최고 500만원 내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승용차 특소세 개편방안과 관련 지난해 12월말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보고서 초안을 제출 받아 현재 조세연구원과 공청회안을 만들기 위해 수정보완작업 중에 있다. 3월 이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동차 특소세 개정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까지 자동차 특소세와 관련 어떠한 방안도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01.13
- [출산장려 적극 검토]인구정책 범정부적 차원 추진할 일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출산 보조수당이나 세제혜택 등을 주는 출산 장려대책이 적극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내 출산율이 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 의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장려대책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출산율이 저하한 것은 사실이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돼야 할 사항으로, 보도내용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또한 인구문제도 노동·국방·교육·주택 분야와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범부처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임을 밝힌다. 2003.01.13
- [주미공사, WP에 실린 ‘김대중 대통령은…’에 항의서한]김대통령 ‘미국이 최고우방’수차 강조 정부는 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김대중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라는 등 의 내용이 담긴 기고문이 실린 것과 관련, 주미대사관을 통해 항의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오수동 주미공사 명의의 항의서한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고문의 지적과는 달리 김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면서 김 대통령 은 최근의 수차례의 공식연설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최대 우방임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은 지난 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한국, 자기 날개를 시험할 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981년 한 국 군부에 처형되기 직전 로널드 레이 건 대통령에게 구출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적인 대통령임이 입증됐다면서 김 대통령의 추종자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한술 더 떠 엉클샘(미국)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오 공사의 서한 전문. 귀지가 1월6일자에 게재한 Robert D. Novak의 Perhaps It's Time South Korea Tried Its Wings제하의 기고문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매우 틀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김 대통령은 미국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5년간 한국 내에서 이 두 가치의 신장을 위해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사의 지적과는 달리 김대중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김 대통령은 최근의 수 차례의 공식연설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최대 우방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촛불시위철수주장 무관 또한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한국민은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관계의 초석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실시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주한 미군의 주둔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부터 50년 이상 굳건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에 이무 의심도 없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나 반미운동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에서 SOFA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그간 한·미 양국이 양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SOFA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지의 이번 기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이룩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통해 높아진 국가적 자존심을 공유하려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과 운동을 단순히 반미주의로 치부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피상 적인 관찰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귀지에서 피상적인 관찰에 기초한 기고문을 싣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차후 우방 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해 주시 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주미공사 오수동 2003.01.13
- [구미·김천 고속철 역 건설]중간역의 추가 설치 검토된 바 없어 울산광역시와 경북 구미시 및 김천시에 고속철도 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과 관련, 고속철 개통과 동시에 기존선의 새마을·무궁화호 운행량이 현재의 2025%로 격감하면서 울산·구미·김천 등지 주민의 철도 이용은 오히려 크게 불편해지는 점을 감안해 고속철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울산과 경북 구미,김천시에 대해 고속철도 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건 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고속철도 중간정차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밝힌다. 200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