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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 [경의선·동해선 9월18일 동시착공]남북경협 신뢰감 쌓을 탄탄대로 금강산 관광길 11월 개통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일정이 확정되고, 북측에 쌀 40만톤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과 북은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30일 양측 대표인 윤진식 재경부차관과 박창련 북한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이름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담은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개성공단 건설·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임남댐 공동 조사 등에 관래서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단연 주목을 끄는 사항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공사 일정 확정이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키며, 착공식은 9월18일 쌍방이 동시에 각기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고 밝혔다. 또 경의선 철도(14.2km)는 금년말, 도로(17.1km)는 2003년 봄까지,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저진~온정리 구간 27km), 도로(송현리~고성구간 14.2km)를 1년내 완공하고, 이와 별도로 금강산 육로 관광길로 쓰일 임시도로(1.5km)는 올 11월말까지 연결한다고 명시해 목표 시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하는 군사실무회담을 착공일 전에 열것과 철도·도로 연결에 관한 세부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를 9월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여러 차례 재합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사업이 시공된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두드러진 성과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고 남측은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편, 10월중 개성에서 제1차 공단건설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으로는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북측은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우리 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남댐 공동조사에 관련해서는 9월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투장보장 법적절차 밟아 남북한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렵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경협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했으며, 청산결제 등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확인. 통행 통신 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될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교섭단계에서 대북투자 안전판이 확보된 실질협력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 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톤을 무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에 제공되는 쌀은 대한민국 표식이 붙어 배편으로 수송되며 앞으로 3주내 첫 선전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측 경제시찰단이 오는 10월26일 남측을 방문하며 경추위 3차 회의는 11월6~9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서울 경추위 회의는 남북 모두 합의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주요 경협과제의 추진 일정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남북경협을 본격 실천단계에 진입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경협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군사적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전항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실천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있다. 발표된 일정대로 경헙사업이 추진되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2.09.02
- [시중에 쌀 부족]유통물량 충분… 내달 햅쌀도 나와 정부의 쌀 재고가 넘쳐 사료로 쓰는 방안까지 추친되고 있지만 정착 시중엔 쌀인 모자라 아우성이다. 27일 농림부와 쌀 가공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재고가 이달 말경 바닥날 전망이다. 쌀 가공유통업계는 정부가 재고벼를 공매하지 않으면 쌀 부족현상이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부는 정부 재고 쌀을 내다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올해엔 공매하지 않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소비지에 쌀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재고 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원료곡(벼)이 부족한다는 의견과 함께 10일분의 원료곡 공매 실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료곡 부족 현상은 지역과 업체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내달 10일경 조생종 신곡 출하가 예상됨에 따라 원료곡 부족 현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가 일부 업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사상 유래없는 대풍으로 시중유통물량만으로도 시중수요는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쌀 공급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가 재고 쌀을 공매하지 않으면 쌀 부족현상이 10월까지도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2.09.02
- [‘인신매매보고서’ 왜곡 의혹]검찰·경찰 공소장에 근거한 자료 정부가 우리의 인신매매 실태를 축소하고 방지대책을 과장한 자료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 지난 6월 미 국무부의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평가등급을 종전 최하위의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 국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연합의 발제문인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에 따라면 한국 정부가 미 국무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해명으로 일관돼 있다묘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모니터 과정이 걸여된 한국 정보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문은 법무부가 미 국무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금되거나 기소됐다는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 국무부에 제출한 인신매매보고서가 평가등급을 올리려 왜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보도와 관련한 자료는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24일 미 국무부 인신매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서로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 및 경찰에서 처리한 공소장 등에 근거해 인신매매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자료를 작성해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에 제출했으며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없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실 여부 및 피해자가 다른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여부를 붇는 질문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법규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기만이나 강제가 없고 본인의 자유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인신매매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자유의사를 가진 윤락녀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인신매매 피해자가 처발받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 밀입국의 경우도 윤락행위 등 성적착취의 대상이 된 때는 피해자로 간주해 기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유의사에 다른 윤락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뿐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범죄 등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음을 밝힌다. 또 여성부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선도보호시설·여성복지상담소에 대한 보조를 지원근거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여성부는 자료제출시 선도보호시설·여성복지상담소 등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해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2002.09.02
- [내년 성장률 6%내외 전망]거시지표 재경부 등과 협의해야 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내년도 재정계획을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한국은행·한국개발원·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수원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결과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6%내외로 전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현재까지 내년도 재정운영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수준을 미리 설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 내년도 거시지표 전망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될 계획이다. 2002.09.02
- [김 위원장 부산 방문 뜻 밝혀]“남북간 합의된 것 파악” 사실 무근 고이즈미 준 이치로 일본 총리가 오는 9월17일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이 30일 밝혔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이어 오는 9월29일 개막되는 부산아시안게임에 즈음해 부산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부한 국방위원장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즈음해 부산을 방문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일본 외무성이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2002.09.02
- [술에 5% 정신보건부담금]부서 내부서 검토… 정책결정 안돼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지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 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술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관련 부서 내부에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2002.09.02
- [남북 인터넷사이트 공동운영 추진]북측과 각서 체결 협의한 바 없어 남북한 사이의 산업기술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3일 산업자원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KISTI는 이르면 올해안에 북한 평양과학원 산하 조선중앙과학기술통보사(이하 통보사)와 산업기술 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KISTI와 통사는 양축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북이 인터넷사이트를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한구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북한의 조선중앙과학기술통보사(이하 통보사)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어 향후 산업기술협력을 위해 공식적인 관계설정이 요청되나 통보사측과 협력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 또한 통보사와 남북 인터넷사이트 공동운영 추진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호전과 산업기술협력사업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밝힌다. 실제로 사이트 공동운영을 추진하더라도 KISTI가 추진할 만한 성격이 아니며, 통보사도 이 사업과 무관하다. 200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