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23호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급부상]국가물류비 10%대로 낮춘다 2020년까지<선진국수준> 빠르게 변모하는 국내외 물류환경에 발맞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철도·도로·항만등 대형국책사업이 하나씩 결실을 맺으면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 기업들도 앞다퉈 가장 유리한 지역에 물류거점을 구축, 운송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 물류체계는 물류시설 공급부족,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복잡한 유통구조 및 물류사업 자체의 낙후성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부가품 항공수송 증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급증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이 미흡했다. 또 고부가가치 상품의 항공수송 의존 증대로 항공터미널 부족 현상도 빚어졌다. 정부 9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에 달했던 국가물류비를 2020년까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0%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둘러싼 물류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디지털시대 를맞아신속·정확·저렴한물류서비스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면서 다품종·소량·적기수송을 원하는 쪽으로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는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 개방, 대륙횡단 철도 둥 아시안 하이웨이의 이용 가능성 둥이 커지면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물동량은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 국내화물의 경우 97년 25억톤에서 2020년 62억톤으로 두배 이상, 국제화물 총 물동량은 같은 기간 중 4억8000만톤 에서 12억60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동북아 중추공항 (Hub)을 목표로 한 인천국제공항을 지난 3월 개항, 당초의 우려를 씻고 순조톱게 운영함으로써 일본, 중국, 싱가포르 둥 경쟁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수요 중가에 대비하고 서해안 산업 지대 개발촉진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4조8000억원을 투입, 건설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전구간(인천~목포간 총연장 353km)을 연말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물류비용은 개통 후 20년간 약 11 조26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 고있다. 또 남북당국간 신뢰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가 이뤄지면 그 상징성 및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남북 철도의 복원은 대륙에 연계된 반도로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며 남북간 교역 확대의 경우 물류비 대폭 절감과 통일비용 감소라는 소득도 함께 얻게 된다. 경의선 연결은 특히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 연결 철도망 구축으로 한반도는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수송하는 물류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항만 선석규모 크게 늘려 또 정부는 급증하는 컨테이너물동량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1년까지 총 29개 선석규모의 부산신항만과 33개 선석의 광양항을 집중 개발,항만시설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올 초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금년 중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형성되고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항만시설 확충 둥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의 제 1차 중기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마련, 물류간선네트워크 구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를 위한 물류기술의 고도화, 물류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에 역량을 쏟기로 했다. 2001.04.16
- [K-TV하루 6시간 생방체제 개편]4월16일부터 이름 ‘국립방송’으로바꿔 K-TV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K-TV는 16일 개국이래 최대의 개편을 통해 케이블TV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정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시청자 여러분을만나게됩니다. ◇ 봄철 프로그램개편 생방송 중심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생방송 e-KOREA는 국정에 관한뉴스와 심층해설 로 속보성과 생동 감을 강화, 독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정보원이 될 것입니다. 심볼마크 변경이를 계기로 채널명칭도 국립영상에서 국립방송으로 바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의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한편 심볼마크와 로고도 새로 정했습니다. ◇국정신문 제공 뉴스방영 국민 속의 방송, 함께 호흡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정소식, 나라살림과 관련한 정보를 재미있는 ARS퀴즈(060-700-2014) 속에 담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신문이 제공하는 정부 뉴스를 실시간에 자막으로 방영합니다.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퀴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국정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기능을 하게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국립방송 K-TV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1.04.16
- [‘국경없는 기자회’ 보도자료 유감]비판적 언론사 집중조사 사실무근 국정홍보처 김명식(金命植) 해외홍보원장은 12일국경없는 기자회 (RSF) 로베르 메나르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특정언론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등을 이용해 한국 언론상황을 일부 부정확하게 기술한 귀 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다음은 김원장의 서한 전문. 국경없는 기자회 (RSF)의 언론 자유 신장을 위한 노력과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귀 단체가 4월 11일 한국 문화관 광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해외홍보원장인 본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서한에는 사실과다르거나정확하지않은몇가지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오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세무조사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RSP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조사는 5년 이상 장기 미조사법인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 되는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현재 예외없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둘째, 동 서한은 지난 3월 19일자 조선일보를 인용 국세청은 지국과 편집국 간부의 계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세청은 기업경영과 무관한 취재·편집부서 간부 및 일반기 자에 대한 계좌추적은 전혀 없다고 누차 밝혔으며, 이같은 사실을 한국 언론들이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이 특정 신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인정한 귀단체의 서한에 유감을 표합니다. 규모가 큰 신문사에 많은 수의 조사원이 투입된 것은 거래량과 관련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 서한은 세무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정보 다원주의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세정 본연의 임무로 과세공평의 원칙 에따른것이며,국세청이 대한민 국세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 실시한 것입니다. 일상적· 정기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 민주질서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동 서한은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언론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지난 1월 연 두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일반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계·학계·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뿐 정부가 언론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전국언론노동조 합의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64.1%,직접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의 75.4%가 세무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있는 시각이 결여된 채 특정 언론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등을 인용하여 한국 언론상황에 대해 기술한 귀 단체의 서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합니다. 이 서한이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RSF의 인식을 보다 정확하고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2001.04.16
- [직장인 세금 줄인다]세부담 경감조치 검토한 일 없어 정부가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애 갑종 근로소득세(갑 근세)를 깎아준다면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실제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께주기 위에 해마다 공제혜택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올애부터는 연소득 1500만~4500 만원은 10%,4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96내에서 한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4월12일자, 매일경제〉 직장인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평균 30% 경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각종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허용 등을 통해 20% 정도 경감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인하 문제 역시 검토하지 않은 사안임을 밝힌다. 2001.04.16
- [B2B공동망 구축‘허송세월’]작년부터8개업종 인프라구축 정부의 업종별 공동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이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전자·자동차·조선 등 9개 시범사업 업 종을 대상으로 기업간 공동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기업들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시계·공구·농축산물·건설· 정밀화학 등 11 개업종을 추가로 선정,시범사업 확대에 나섬으로써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한사업에 예산만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4월13일자, 세계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별 628시범 사업이 성과를 못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11개 업종을 선정,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보화전략계획 (ISP)을 수립, 생물산업을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 분류체계의 표준화, 전자 문서 공유체제. 전자카탈로그 등의 B2B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표준화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 단시일내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한편 산자부가 최근 선정한 11개 업종의 경우도 선정방식을 개선해 시스 템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사업표류 현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했다. 2001.04.16
- [남북에너지·지원교류협력 추진]정부차원 에너지 협력 계획없어 정부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난이 계속 될 경우 원필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 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남북 에너지·자원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을 창구로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는 시베리아와 중국 등 동북아지 역 국가들과 육로를 통한 다양한 에너지 교역도 병행하기로 했다.〈4월10일자, 국민일보〉 정부가 최근 남북에너지·자원 교류 협력을 확정하고 대북관계 개선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북에 너지협력에 대한 어떠한 추진계획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1.04.16
- [전자정부 앞당기는 조달청]공사 전자입찰 5개월새 1000여건 경림 종합건설이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에서 지난 3월8일 발주한 김포군 신리제 개수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0분경. 이 회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 입찰 사이트를 통해 투찰 하루만에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모두 2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각축전을 벌인 끝에 가장 적합한 공사조건을 제시한 경림건설이 예정가의 86.91%인 34억2189만원에 이번 공사를 따낸것. 서류제출 불편 옛날애기 공공기관 공사를 처음으로 수주하는 쾌거를 이뤄낸 경림건설 김진국 과장은 예전 같으면 입찰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고, 입찰 당일 현장에 참석해야 하는 둥 청사를 몇 번이나 찾아야 했다. 게다가 경험없는 업체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이젠 인증서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투찰하고 개찰결과도 20분후에 바로 알 수 있게 됐으니 달라져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행정용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고 있다는 대구시청 기획관리실 정현민씨. 지난해 5월에는 섬유도시의 이미지를 살린 캐릭터가 새겨진 패션봉투 1만1000속(2000만원) 을 조달청을 통해 요청했는데 별도의 디자인비용없이 품질과 색상이 좋은 봉투를 제작하게 돼 시민들 모두가 좋아해 지금도 매우 요긴하게사용하고 있다. 정씨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다운로드받아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입찰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조달물품을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의 전자상거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일이 서류작업을 통하거나 방문제출·우편접수 등의 불편을 겪지 않고도 이제는 조달 EDI/EC(전자문서 교환), 관련기관과의 전용전산망 구축 둥을 통해 구매요청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의 문서처리가 디지털화된 것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개혁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돼 지난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이 선도적인역할을 해 전지상거래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치하하 고전자상거래는 투명성·신속성·효율성은 물론이거니와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점이 있는 만큼 전 부처가 전자정부 실현에 노력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다. 조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최 초이자 미국·싱가포르·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도입한 정부 조달물자에 대한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는 벌써 지난달 말까지 총 1003건의 입찰에 3만 9940개 업체가 참가해 올 한해동안 34만건에 이르는 입찰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 빠르게 번져 이 시스템은 현재 철도청·체신청·농업기반공사 둥 13개 기관에 공급되는 등전국의 공공기관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조달청이 물품공급체계를 전자적으로 혁신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하반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과거 부조리의 온상으로 치부되던 조달청 이미지를 쇄신하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달행정 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직원들이 공감하면서부터. 조달청은 이에 따라 우선 고객인 공공기관 및 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향상 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입찰과정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예정가격누설 의혹을 복수예비가격제도 시행으로 없앴으며,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처리 방지를 위해 입찰 공고시마다 낙찰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조달 관련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정부기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본격화했다. 조달EDI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DI 교육 및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했으며, 전자조달 요청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당초 품목별 로돼있는구매국의 과편제도바꿨다. 고객이 한사람의 담당자만 만나도 여러 품목에 대한 조달요청이 가능토록 구조자체를 바꾼 것이다.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작동상태가 불량한 물품이나 과다보유 물품은 무상교환 해주고, 노후되거나 고장난 제품은 10%까지 보상해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기관명이나 로고·주소등 고객이 원하는내용을 인쇄해 주는 행정용품의 맞춤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를 단숨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했다. 99년말 2531개에 불과하던 EDI 가입 기관수가 8950개로 3.5배나 증가했으며, 행정용품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48%에서 98%로 성장했다. 구매요청~계약 열홀단축 실제로 지난해 국내 조달물품의 70%인 4조원 어치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급됐는데 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민간 쇼핑몰 매출액 1600억원에 비해 2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 이는 바로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299억원, 조달업체 연간 250억원의 직접 비용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연간 3000억원이 절감되는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 구매 요청부터 계약까지의 소요일수도 10일 이상 단축됐으며, 대금결제도 4시간 안에 이뤄졌다. 김성호 조달청장은조달서비스 혁신은 고객인 공공기관 및 조달 업체의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큼 앞으로 이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폭 확대보완 한 조달 전자장터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 구매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조달청은 또 물품대금 지급시 현행 국고수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자입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DB 통합 및 최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형종 기획예산담당관은EDI 둥 앞션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정작 이를 활용할 공공기관에서는 마인드가 부족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자정부의 확산 및 이 시스템의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