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19호
- [실업대책 차질 없다]일자리 늘려 51만명 혜택 3월 15일 현재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중인 정부의 실업대책은 3월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2001년 종합실업 대책과 2월23일 확정한 보완실업대책 을 통해 연간 총 3조 467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한 정부는 3월15일 현재 인원 기준으로 목표대비 23.6%의 실적을 올려 약 51만명의 실업자에게 혜택을 준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대책의 핵심인 일자리 칭출의 경우 도로·지하철·공항건설 둥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 1분기 중 60% 상반기까지 85% 이상 집행을 목 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 센터 설치 계획도 이미 전국 48 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등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를 위 한 구조개선 자금융자 및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T) 화 지원도 2월 말 사업공고를 내는 등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인턴사원 지방채용 78% 특히 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15일 현재 중앙 12개 부처가 20개 사업에 7만 1000명, 지방자치단체가 10만8000명 둥 모두 17만9000명을 투입, 목표를 2%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 인턴사원도 현재 1만9232명을 채용함으로써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인턴사원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이 43.4%,지방채용자가 78%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취업 훈련 수혜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비는 15일 현재 1179억원을 집행, 7만4000명에게실시중인데, 이는 연간 총 계획인원 18만명중 1분기 계획인원 8만5000명의 86.4%를 차지하는 수치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이 계획 되고 있어 이달중 1분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영세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해 3월 실시 예정이던 정부 위탁 우선직종훈련은 계획보다 앞당겨 2월부터 실시, 현재 6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대졸 실업자 대책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 교육의 경우, 현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일 사업공고를 할 계획이다. 당초 2000명을 목표로 했던 교육 인원을 10배로 늘린 2만명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당초 예산 40억원 외에 추가소요 예산 4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들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해외파견IT교육도 4월 중 시행공고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예산확보 및 준비절차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나 차질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 알선을 통해 올해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모두 6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장 려금 지원을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 시킬 방침이다. 구직등록기간 널리 홍보 이를 위해 노동부는 주요 시·군에 고용안정센터 4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상담원 190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고용안정센터 15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 도산으로 임금확보가 어려운 실직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159억원을 지원, 4981 명을 도와주고 실직자 1231명에게 가계안정자금 61억원을 대 부하기도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한 조건부수급자 가운데서도 취업대상 2만명 중 6145명에게 취업알선 또는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실업자의 생활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실업자 대책과 함께 실업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아래 전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위해 기업에서 교육·훈련 등 전직직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적극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월을일제 구직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언론계와 각 대학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2001.03.19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정신문 새 제호 공모 … 3월31일 마감 주간 8면 발행체제를 유지해오던 국정신문이 오는 4월23일자 624호부터 4개면을 증면, 주간 12면 체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 같은 혁신계획에 따라 독자여러분들의국정신문 제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1992년 창간이래 정부의 대표매체로 현재의 제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과 새 제호 및 제호설명 등을 적어 관제엽서를 사용해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쳐 우수작 1편에 대해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마감은 3월31일까지이며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정신문 앞으로 보내주 시면 4월9일자 신문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1.03.19
- [세율 4~5월 인하 추진]원론제시 했을 뿐 시기 밝힌 일 없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세율을 전반적으로 미향 조종하는 빙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였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 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불합리한 세제로 인한 범법자가 되는 기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애 이같이 밝히고오는 4~5월 임시국회때 필요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월14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과표 현실화에 맞춰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 14일의 경제동향설명회에서 그간의 세제,세정개혁 둥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 겠다는 향후 세제운영 방향을 원론적 으로 제시한 것일 뿐,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 역시 이러한 세제운영 원칙아래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며 그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문제의 경우 이를 거래조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OECD 등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과표양성화 추세를 보아가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접세면에서의 유인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01.03.19
- [공적자금 계산·집행 ‘주먹구구’]관계기관 협의…내역 국회심의 마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항목별로 적지않은 차이가 나고있다. 어떤 곳은 남고 다른 곳은 턱없이 부족에 땜질이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40조원 외에 또 추가자금을 조성애야 한다는 주장이 재정경제부 내에서 제기될 정도다. 〈3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40조원의 공적자금 계산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동의를 받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예상되는 공적자금 소요내역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투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소요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제반 자료와 추정에 근거해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도 마쳤다. 그러나 동의안 마련 시점에서 실사 결과 등이 없었던 일부 내역의 경우 추정치의 성격상 실사결과 및 향후 사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규모나 내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밝힌다. 특히 과다투입사례로 지적한 하나로 종금의 경우 앞으로 지주희사로 편입 될 계획이며, 예금 인출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정상화를 위한 실제소요 규모가 동의안 마련당시의 추정치보다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고·신협의 경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현재 그 정확한 소요금액을 추정하거나 당초 추정규모에 오류가 있다는 둥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항목별 다소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조성한 공적자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1.03.19
- [현대전자 ‘변칙 지원’ 논란]금융기관이 융자 정부개입 불가능 하나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6개 금융 기관이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인수를 추진 중인 프랑스 비벤디사(사)에 인수 자금용으로 1500여억원의 협조융자 (신디케이트론) 제공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며졌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애외 원매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특정 민간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변칙 자금지원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게다가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6개 금융기관 중에는 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경영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인 대한생명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포함돼 있어 이번 협조융자 조성에 정부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3월14일자, 조선일보〉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인수를 추진중인 비벤디사의 협조융자에 정부가 개입해 변칙자금 지원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 신디케이트론 주간사인 하나은행측은 총 6개 금융기관에 1466 억원의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했으며 프랑스 소재 비벤디 회사측은 832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이같이 시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것은 각 금융기관 스스로 상업 베이스에 입각, 사업성을 분석해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신디케이트론 관련 추진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었으며, 특히나 정부가 이번 신디케이트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1.03.19
- [IMT-2000 동기식 외국인에 줄 방침]특정사업자에 못줘…법 절차따라야 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외국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컨소시엄이라도 사업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동기식 IMT컨소시엄에 국내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정 외국 사업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줄방침이라고밝였다. 〈3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보통신부가 IMT-2000 동기식 사업권을 해외사업자에게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권은 정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정사업자에게 줄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은 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따라서 정통부 고위관계자 역시 사업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없음을 강조한다. 한편 현재까지 동기식 컨소시엄에 40% 선까지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의 사를 전달해 온 해외사업자는 없으며 다만 국내·외에서 다수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앞으로 국내·외 업체가참여하는 동기식 컨소시업이 구성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1.03.19
- [구제역 접종 돼지 반출에 문제]‘발병·확산’ 우려로 보여 오해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구제역 접종을 한 돼지 100 마리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조사돼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구제역 접종을 맞은 100마리 등 한모씨가 기르던 돼지 800마리가 사라졌다. 구제역 접종을 맞은 돼지는 체내에 다소의 구제역 균을 지니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외부로 반출 될 수 없으며,반출을 할 경우 시 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3월15일자, 연합뉴스〉 구제역 예방약은 살아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사독 백신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가축이 구제역 을 전파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는 체내에 다소의 구제역균을 지니고 있어 외부로반출 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 접종 표시(낙인·목걸이·귀구멍)를 하고 이 가축의 이동제한 등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가축의 혈청검사시 구제역 반응이 나옴으로 인해 구제역에 걸린 것인지 또는 예방접종을 맞은 것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역 병균을 가진 채 역외로 반출돼 구제역의 발병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