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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호
- [개항준비 차질없나]설비 완벽…200m만보여도이착륙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언론 등 일각에서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일부 준비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개항당일까지 완벽한 보완과 준비를 통해 개항 및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증설 시간당 수하물 처리속도가 느린데다 분류·판독 등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험운영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 개항까지는 시간당 설계 용량인 600개까지 늘리는 데 문제가 없다. 성수기까지 900개로 늘리는 문제는 용량증설과 도심 터미널 기능향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수하물의 분류 및 판독율은 시 험운영을 거듭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안개일수 김포공항의 절반 수준 최근 10년간 인천공항의 안개일수를 측정한 결과 가시거리 200m 이하인 날은 연간 15.7일로 김 포의 26.2일보다 적고, 가시거리 1000m 이하인 날은 김포 72일의 절반인 36일로 나타났다. 최근의 잦은 안개는 30년만에 찾아온 폭설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은 시정거리 20001만 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으며, 2-3년 내에 시정거리 50m에서 이착륙 가능한 Cat-Ⅲ b 등급으로 향상할 계획이므로 안개는 공항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공항접근로 추가 현재의 고속도로가 왕복 6?10차선인만큼 도로 전체가 불통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간 별 유고상황 및 사고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 도속도로 양쪽에 2.5m의 갓길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인천지역 이용객을 위해서는 선박편을 정기항로로 개설했고 장기적으로 인천공항과 연안 부두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 서울역과 공항을 연결하는 전용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후지원단지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지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 361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까지는 2000세 대의 입주가 가능하다. 공항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및 자체통근버스를 위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1.03.12
- [인천국제공항 29일 문열어]“동북아의 문”항공사 유치 순조 아시아 최대규모의 공항으로 동북아 허브(Hub)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 공항이 오는 29일 역사적인 개항식을 갖고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연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있던 우리나라가 경의선의 연결과 함께 대륙으로의 길을 열어 동아시아·태평양 시대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개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공항 관계자 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경쟁공항들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개항은 단순히 김포·김해·제주에 이은 또 하나의 국제공항이라는 차원을 넘는 의미를갖는다. 인천공항은 세계 각 국이 급증하는 항공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 공항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간사이, 홍콩 책랩콕, 중국 푸동공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항이다. 공항 개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수요를 능동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21세기 일류국 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고용창출 내년 8만여명 공항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도 중요한 소득으로 꼽을 수있다. 외환위기가 닥쳐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된 공사는 건설경기 회복에 이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일조했으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중 하나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관련 연구기관 둥은 공항의 건설과 운영에 연계되는 생산유발효과가 2010 년까지 700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올해4만3000명, 내년 8만5000명, 2010년 25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항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무엇보다 동북아 경쟁공항과 허브공항 경쟁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도전장을 냈다는 데 있다. 간사이·책랩콕·푸동공항등이 앞다퉈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 개항하는 인천공항은 외신이 전하는 대로 경쟁공항이 바짝 긴장할 정도로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의 커다란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미 공항운영의 관건이 될 항공사 유치에서 인천공항은 김포의 46개를 넘어 50개 이상의 항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사비 절감에 따른 낮은 공항사 용료와 최신 설비로 인한 획기적인 서비스 정책 등은 다른 공항들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항 관계자들은 보름 남은 개항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시설용량을 적기에 확보한다면 허브공항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24시간 운영으로 연간 17만회의 항공기 운항, 2700만명의 여객과17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게 될 매머드 급의 인천공항은 재무구조의 취약성 및 공항 접근수단의 한계 등 다소의 약점을 안고 출범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공항공사는 수하물처리시스템 등의 보완으로 개항 전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공항 접근수단에 대한 비상대책 및 중장기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초기 공항의 정상적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행시설 국제공인 받아 개항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각종 편의 시설과 철도 및 제2연육교 건설, 관세 자유지역 설치 둥이 이뤄지면 인천공항은 꿈의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공항은 각종 비행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연방 항공청의 비행점검에 합격해 국제공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시험운영에 참여한 항공사와 외부전문가들은 공항 운영시스템의 안정화에 따라 성공적인 개항을 확신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1.03.12
- [건축·보건·환경 하급직도 재산공개]공개와 무관…등록 의무만 부과 앞으로 금융감독원 국장급이상 간부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애야 한다.또 하급직 공무원의 비리가 잦은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분야공무원 들과 법무부·검찰청소속 마약수사 공무원들은 5급 이하 직원들까지 매년 재산내역을 공개애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월7일자, 문화일보〉 금융감독원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들과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지 재산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2001.03.12
- [‘총리실 업무평가’ 반발에 대한 입장]중복평가 줄여 효율·책임성 확보 국무총리실이 지난 6일자 관보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지방자치단 체들은 각종 정부평가가 총리실·행정자치부 등으로 중복돼 혼란이 우려 된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지난 1월 8일 공포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될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은 현재의 각종 평가가 중복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업무의 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평가부담을 줄여주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 지난 6일 입법예고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시행령 은 평가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가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거 운영돼 오던 지자체 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통합 운영해 평가부담을 줄이는 내용과 자체평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시행될 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이제까지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평가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 혁신해 나가는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3개 중앙행정 기관의 각종 평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평가부담 및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기본법에 따라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평가대상사무는 국가위임 사무·국고보조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책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행자부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또 평가방법의 경우 목 적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합동 평가를 제도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평가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제 평가운영에 있어서도 통제적 요소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 수범 사례 확산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총리실 정책평가위원희에서 마련한 평가기본법의 요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우 행자부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합동평가관제 및 평가계획을 보고하면 총리실이 이를 심의해 행자부가 주관해 합동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들 제도를 지원 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고 피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역할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2001.03.12
- [‘카지노 시설’ 에 대한 입장]외국관광객 유치위해 규제 개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지노 시설 사전 준비와 관련해 문화관 광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99년 1월 관광진흥법 개정은 관광정책차원에서 공청회와 여론을 토대로 정부안이 결정된 것이며 일부언론에서 제시한 특정업체 와의 관련 의혹은 사실 이 아니다. 당시 동법 개정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 여행신고제 폐지 둥 30여개 관계규 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관련단체의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관계부처의 협의·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이중에는 특2등급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의 카지노 허용, 외국인투자 조건부 허가 등 카지노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국 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 내에도 카 지노를 허용토록 한 것은 제주도 등의 요구와 관광산업에 대한 세계적 조류를 감안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었다. 서울·부산 등 시중의 특1둥급호 텔 카지노시설의 사전준비는 오랫동안 신규허가가 묶여있던 호텔들이 관광진홍법상 외래관광객이 늘어 카지노 추가허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로 일부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 나 이같은 사전준비는 최근언론에서 거론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 둥에서도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기대하고 호텔의 사업적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방침에 대해 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규허가 추진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으며 업계로부터 신규허가 신청을받은 사실이없는 것은 물론 사전내락 또는 언질을 준바가 없음을 밝힌다. 2001.03.12
- [통상기능 산자부로 넘겨야]“능동적 통상업무 필요” 와전된 듯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덕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최근 사석에서통상업무의 90%는 산업자원부가 가져가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며 주목된다. 한 대사는 최근 신국환 산자부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외교통상부가 다자간 협상이나 아·태경제협력체,세계무역기구 등 국제회의·기구를 관장하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 통상업무의 90%는 산자부가 가져가는 게 옮다고 말했다고 신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직원조회에서 전했다. 〈3월5일자, 연합뉴스〉 통상업무의 90%는 산업자원부가 가져가는 게 옳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원조회에서 한덕수 OECD대사가통상업 무의 90%가 산업자원부와 관련이 있음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도내용과는 다른의미이다. 이날 신 장관이 발언한 것은 통상업 무는수출·수입·투자둥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가 더욱 적극적인 통상진흥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와 국익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1.03.12
- [김대통령 방미 성과]“한국 투자하기 좋은 나라” 세일즈 외교 김대중 대통령의 5박6일간 미국방문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대북정책 및 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이 어떻게 협력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성공작이라는 평가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 통령은 8일 새벽(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안보·정치·경제 및 문화 분야 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것을 다짐했다. 제네바합의 유지 재확인 ◆공동발표문 : 공동발표문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양국간,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발표문은 또 양 정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난 94년 미·북제 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 (NMD) 체제나 대북 경수로와 관련한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양국은 세계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양자 통상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출범을 지지했다. ◆기자간담회:지난 8일 아시아 지도 자로는 처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김 대통령은 워싱턴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문제와 경제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이해를 깊게 한 유익한 기회였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와 이야기 한 결과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증진정책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주도를 성원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다만 북미 관계는 부시 행정부가 겨우 검토를 시작했을 뿐이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미국의 정책 개발과 더불어 한미양국이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세일즈외교: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경제인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김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부위원회와 시카고 외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연설회에서 한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 및 4대 개혁 추진상황을 상세히 소개한 뒤 한국의 개혁과정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서 투자 유치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 김 대통령은 또 한국정부는 건전한 투자와 교역에 방해가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환경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의회·학계와도 의견 교환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조지 라이언 일리노이주 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국인들은 이 지역기업의 대한투자 를 환영하고 있으며, 시카고 경제인연 합회가 대한 투자시찰단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종합:김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는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양국간,한·미·일 3국간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동의한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한 동시에 앞으로 흔들림없는대북화해 협력정책을추 진할 동력이 된다는 의미깊은 대목이다. 외교전문가들은또한·러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됐던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NMD) 체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이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수준에서 해소된 점 또한 방미 성 과라는 결론이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학계·경제계 둥 미국 각계 각층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 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호른스트 쾰러 IMF총재, 제임스 올펜손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 미국 경제각료 둥을 잇따라 면담, 우리 정부의 경제개혁 노력과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고 미국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활발한 경제외교 통해 한미기업인협의회를 구성키로 하 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