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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호
-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기대성과]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력 논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의 금번 워싱턴 방문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달반밖에 되지 않 은빠른시간내에 갖게되는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데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1월20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2월7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두차례의 정상 간 전화통화를 거쳐 이번에 아시아국가 가운데 미 국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한·미 관계 발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양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과 오찬 등을 통해 21세기 한· 미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의 긍정적 발전이 모멘팀을 잃지 않고 계속 진행 되어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IMF·IBRD 총재와도 회동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간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 관계의 확대와 뉴라운드 체제 조기출범 등 지역 및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방미는 우리의 경제개혁 추진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미행정부 및 조야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통령은 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부시 대통령 주최 오찬을 가지는 외에도 체니 부통령과 조찬 회담을 갖고 7일과 8일 양일간 파월 국무장관, 오닐 재무 장관 등 안보·경제 분야의 미행정부 주요각료를 접견, 한·미관계 전반과 대북정책·경제·통상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협조를 당부 할 예정이다. 아울러 IMF 및 IBRD 총재와도 조찬 을 갖고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워싱톤 일정을 마친후 9일부터 시카고를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인데, 시카고에서는 Mid-America Committee와 Chicago CFR의 공동주최로 주요경제인사 초청오찬 연설을 개최해 우리정부의 경제개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미중서부 주요경제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김 대통령은 금번 방미 기회에 워싱톤과 시카고 지역의 교민들을 위한 동포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교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 예상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양 정상간의 첫 번째 직접 만남인 만큼, 금번 회담을 통해 부 시 대통력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또한 한반도 문제는 물론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번영촉진에 대한 양정상간 공동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금번 정상회담은 한·미간정치·안보.문화둥모 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계속 되고 있는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적극적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들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향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종식을 위한 한·미간의 공동 노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양정상간의 한·미경제·통상분야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더욱 발전 시키며,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미 정부 및 조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1.03.05
- [‘규제개혁 만족도’ 여론조사]10명중 7명 “성과긍정적” 우리나라 일반국민 대부분(50.8%) 이 금융·교통·보건복지 부문에 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 허용 등 일반행정 부문의 규제개혁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4일까지 일반국민 및 주한 외국 기업인 4312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관련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과체감집단의 74.4%,분야별 전문가 82.0%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움이 됐다고 응답, 평균 10명 중 7명 이상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효과체감집단의 60.9%,분야별 전문가의 64.0%가만족한다 고 응답한 가운데 상당수 국민들이 문화·관광·체육(37.3%), 농수축산(35.8%), 보건복지(32.7%), 교육(32.4%) 등의 분야에서 아직 규 제개혁이 미흡하다고평가했다. 분야별전문가 64% 만족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미흡원인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대책 부족 및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작품 등에 대한 규제강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각급 학교의 자율성 확보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금융분야는 관치 금융에 따른 실질적 제한 상존과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일관성 부족을 들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종 규제개혁의 미흡 원인 등을 분석, 추가적인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이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해 국민들의 피부에 보다 더 와닿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이다. 2001.03.05
- [7개업종 구조조정 용두사미 조짐]업계자율추진…현재 활발히 진행 당초 2월말까지 구조조정의 가닥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7개 업종의 구조조정작업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월1일자, 매일경제〉 정부는 구조조정의 시한을 정한 바 없으며, 지난 1월31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경쟁력강화간담회에서 7개 업종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원칙에 입각해추진토록 확인한 이후 현재 해당 업종 별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의 속성상 드러내놓고 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 다소 진척이 더디게 보일 수 있으나 특히 제지·시멘트둥 일부 업종은 조만간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1.03.05
- [국가채무 GDP대비 51.5%]사실무근…IMF기준22% 수준 지난애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6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념는 51.5%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97년말 102조1000 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올도 4 년만에 22.5%에서 51.5%로 커졌다. 〈2월27일자, 내일신문〉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IMF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약 118조원으로 GDP 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262 조4000억원GDP대비 51.5%)에 달한다는 보도는 수치는 국가채무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IMF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차입주체로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상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는 채무로서 보증채무 및 통화 당국의 채무인 통화안정증권은 국가채 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01.03.05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국내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언론탄압 국가저림 자의적 해석 정부대변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2일미 국무부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 일부 우리 언론이 보고서의 부정적인 측면만 취사선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를 마치 언론탄압국가인 것처럼 해석해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오 처장의 정부 입장 전문. 통제,오후 영향력의미 달라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중 대한민국의 표현 및 언론자유 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모든 분야에 확산되어 있고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억압책을 쓰지 않고 있음 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언론은 부정적인 측면만 취사선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민국이 마치 언론탄압 국가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의 원문과 일부 국내 언론보도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의언론간접통제 를언급한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포기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제(control)와 영향력(influence)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 보고서는언론사 세무조 사 문제를 명시한 바 없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사를 지칭하지 않고 기업(companies)에 대한 세무조사의 잠재적 위협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1999년도 인권보고서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의 최근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등원문에도없는 최근이란 표현을 첨가해, 마치 현재 실시중인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미 국무부가 거론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 1월부 터 12월까지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2000년도 인권보고서의 거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셋째 일부 우리 언론은 중요한 결론은 빠뜨리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정부에 대한 언론비판은 모든 분야에 확산되어 있고,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억압책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상당수 라디오와 TV방송국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취재보도에서 상당한 정도의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론부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 우리 언론은 누락시켜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미 국무부 Michael Parmly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 서리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면에서 아시아의 밝게 빛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인권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지도력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가 인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의 인권상황을 높이 평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브리핑에서 인권문제"만족" 국민의정부 는 역대 어느정부보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03.05
- [NMD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반대나 찬성 입장 취할 수 없다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CS) 상임위원희를 열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계획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NMD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국은 동맹국과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오늘날의 세계 안보 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정부가 아직 국가미 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의 가 확산돼 정부 입장을 정리해 알리는 것이 국민과 관련국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에 탄도탄 요격미사일 (ABM)제한조약의 보존과 강화 조항과 관련, 한국이 마치 미국의 추진에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정빈 외교부 장관 발표 전문. ▲오늘날의 세계 안보상황은 냉전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함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바임 ▲우리는 미국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기를 바람 한편 미국의 NMD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이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ABM제한 조약의 개정을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체제 NMD구축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2001.03.05
- [개혁과제 점검회의]일자리 늘려 하반기 경제 힘 싣는다 정부는기업 ·금융·공공·노동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혁의 내실화와 함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직접적 시장개입 최소화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경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4대부분 개혁과제 종합점검회의에서 지난해 9월 4대 부문 12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 올해 2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37개 세부추진과제도 당초 계획대로 진 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서지난 6개월간의 노력은 정부의 직접 개입없이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의 자기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의 개혁은 타의에 의한 개혁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혁신인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시장시스템이 확립돼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운용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이어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과 고용대책을 집중 보완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회생가능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화시키되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구축을 통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되 시스템 보완에 주력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혁에 역점을 둠으로써 4대 개혁의 내실을 다지도록 한다는방침이다. 특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회사정리나 청산절차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과 감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이를 위해 정부는 도산3법 통합,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공적자금투입 금융기 관의 조기 민영화, 기업들의 증자 활성화 여건 조성,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등의 설립, 고수익채권시장 육성 등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설정 했다. 또 기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회계·공시·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구매 자금 대출제도의 정착, 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키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개혁이 민간 부문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혁의 강도를 높이도록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마련,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할 방침이다. 예산과 개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저비용 구조확립을 위해 인력·조직 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 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0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