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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호
- [특별기고] ‘반부패기본법’ 왜 필요한가 [김성남 반부패특위 위원장] 국회는 그 동안 논란만 되다가 폐기되었던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0년도 국가별부패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정도는 대강 중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패 세계 중간정도 그런데 이 같은 청렴도는 한국의 소득이나 대외교역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패는 윤리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흔히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공공이익의 파괴를 통털어 부패의 문제로 포괄해야 되는 상황이다. 부패문제는 정부나 기업의 투명성을 저하시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실질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평가절하의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어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실 부정부패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던 뿌리깊은 문제였다. 그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정쇄신 국가기강확립 부패척결 부패와의 전쟁 등의 구호와 함께 부패사범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부패통제를 위한 이 같은 형사처벌은 기본적인 형사정의실현의 문제이므로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체제가 빚어낸 권력과잉상황에서 부패통제를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이 결여된 채 세월만 허송했던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과거의 반부패전략은 오히려 권력과잉의 단편적 표출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어 지독한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액튼 경의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구에 주목한다면 이제야 우리는 부패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문제는 권력지배의 틀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명령과 금지, 위반자에 대한 광범한 형벌제도에의 과도한 의존 등으로 엮어진 우리의 법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적구조와의 거래를 통한 회피를 조장하고 있다. 비현실적 조건을 포함하는 과도한 인허가제도와 그 위반에 대한 거의 예외 없는 형벌제도 역시 공직자와의 사적거래를 생산하기 쉽다. 게다가 법제의 억압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법규범과 법 현실은 괴리되기 때문에 공과 사는 날카롭게 준별되지 않은 채 공익의 영역은 축소되고 정의는 계층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문화는 사적연대(私的蓮帶)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어 공익을 사유화하는데 촉매역할을 했고 오랫동안의 권력의 과잉은 사적연대와 친화력으로 부패재생산을 촉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성적 권력과잉에 쐐기 과잉권력은 과도하게 비대한 비공식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공식적 법제나 절차는 형식화되고 거대한 비공식적 실질구조가 공고부문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행정관청에 허가신청을 해놓고도 사적연고를 통한 별도의 실질적 관계를 찾아 나서지 않는 한 납득할 만한 시일 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만성적인 권력과잉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를 맞게 됐다. 이는 이해갈등의 극심한 표면화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시민사회 자유영역 확대 문제는 시민사회의 자기지배의 테마를 가로막아왔던 법제에 대한 개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부패기본법제가 제도개선을 중심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의 반부패전략은 복잡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형성에 모아질 것임을 예측케 한다. 다른 한편 이 같은 광범한 제도의 개선은 시민사회의 자기지배의 테마를 현실화시키는 민주적 개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반부패전략은 시민사회가 향유할 자유의 영역을 헌정제도에 정합시킴과 동시에, 오그라들었던 공익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진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11.27
- 특성 검토한 자료… 결론 제시 안해 서울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기능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부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금융감독업무를 행정조직으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냈다. 특히 금감원이 이같은 입장은 금융감독업무를 정부행정조직과 공무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겸 금감원장의 견해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항명파동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11월23일자, 문화일보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정부행정조직으로 이관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서 밝힌 내부보고서는 금융감독기능의 담당주체에 관한 보고서라는 외국사례와 감독기능의 특성 등을 검토한 내부 참고자료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결론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업무를 정부행정조직과 공무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부반발이나 항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2000.11.27
- 서울 수급자 70% 이전보다 늘어 지난 10월부터 기초생활보호법이 도입됐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적용 과정에서 실질 급여액이 줄어든 경우가 많아 생보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11만원 정도인 의료비 공제를 줄여 실질급여가 6만7000원 가량 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처음부터 정부가 최저 생계비상 의료비 5만원보다 배 이상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결국 정부는 이제야 최저 생계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는 셈이다. 11월23일자, 문화일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뒤 대부분 지원금이 깎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므로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일부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서울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약 70%의 수급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가구의 급여감소가 불가피한 이유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상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자활·한시)하거나 부분적 차등급여방식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가 감소한 가구는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며,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가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급여체계를 합리화했다. 또 보도에서는 생계급여시 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도 생계비 지급시 의료비·교육비 등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공제했으며, 그 수준도 의료비의 경우 현재의 11만 1000원(4인 가구)보다 높은 18만 8000원이 공제됐다. 따라서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마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 실시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급여가 늘어난 경우 그 액수는 수만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생계급여표를 비교하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급여수준이 약 50%이상(4인가구의 경우 25만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뒤 대부분 지원금이 깎였다는 것과 늘어난 액수가 매우 적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상의 의료비(4만4000원)만을 공제토록 해 생계비 지원액을 6만7000원 늘릴 계획이다. 2000.11.27
- 세차례 표본추출 ‘대체적인 풍년’ 올해 쌀 작황은 사상 세 번째 대풍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전체적으로 평년작 수준에 머물고 지역적으로는 흉작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지난 14~21일 전국 쌀 주산지인 경기 김포, 강원 철원, 충남 당진·홍성·서산, 전북 김제·고창, 전남 나주·해남, 경남 김해, 경북 경주지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지역별로 평균 5~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역의 벼 수확량이 10% 이상 떨어진 데다 도정수율(벼를 쪄서 쌀이 나오는 비율)도 예년의 72~75%보다 낮은 68~70%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일찍 발표된 대풍소식의 여파로 수확량은 줄었는데 산지 쌀값은 떨어지고, 출하마저 지체되는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1월23일자, 경향신문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량이 부풀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쌀생산량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측정방법은 95년도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에 0.25%의 목표오차를 두고 설계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이 입증된 방법이다. 쌀생산량조사는 3차에 걸친 표본추출로 진행된다. 1차에서는 매년 평야·중산간·산간·도시근교 등 3만6000개의 조사표본중 2250개의 표본단위구를 추출하고, 2차에서 2250개의 표본단위구 중 4500개의 필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3차에서 4500개의 필지에 대해 2개의 조사지점(난수표)을 정해 9000개의 조사표본포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생산량조사는 이 9000개의 표본포구 가운데 3㎡(1평)에 대한 예상수확량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9000개의 포구를 직접 베어 탈곡건조·조제해 실제중량을 측정해 10a당 수량을 계산하게 된다. 이같은 수확량 조사방법에 따르면 보도에서 밝힌 11개 시·군의 수확량을 보면 재해를 많이 입은 8개시·군은 작년보다 3~7%가 감소됐으나 그 외의 지역은 충남 당진 0.7%, 전남 나주 7.3%, 해남 4.5%가 증가하는 등 쌀농사는 대체적으로 풍년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1개 시·군의 수확량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확량이 5~20%까지 감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0.11.27
- 매출 따라 차등… 일률적용 아니다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의회는 강원랜드가 당초 수익금의 75%를 지역에 투자한다고 약속해놓고 1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수익금의 10%와 5000원하는 입장료를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모두 가져가고 있다.(11월22일자, 내일신문) 수익금의 10% 진폐환자를 위해 써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카지노업체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는 일률적으로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차등 납부토록 정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을,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 6000만원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입장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니라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로 국세임을 밝힌다. 2000.11.27
- [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회생가능 기업지원… 이행여부 점검 정부는 부실판정에 따른 퇴출조치로 청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52개 기업 협력체와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35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지원하되 금융감독원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함으로써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경제현안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마지막이며 국가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금융·기업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 집행과정에서 일부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 회생가능 기업은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퇴출 불가피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방안으로 마련한 후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 = 정부는 기업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회생가능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약30조원의 회사채 중 4대그룹 발행 회사채 14조원과 워크아웃기업 발행 회사채 6조원은 자체능력과 채권단 지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0조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채권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확대, 4분기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조 5000억원을 증액 공급하고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형 펀드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도 자금수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퇴출판정을 받은 52개 기업 및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6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한편 소득·법인세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등을 활용,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분기별 평가체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문 = 정부는 구조조정 마무리과정에서 인력감축이 예상되나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지원,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종업원 임금·퇴직금 보호를 위해 임금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임금 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용조정시 법절차 준수와 구조조정의 이행상황을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종합적인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1/3을 채용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또 전직을 희망하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이 경우 훈련비 전액과 1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건설부문 = 해외공사는 손실 최소화와 대외신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잔여공기 및 대금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속시공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법정관리하에서도 해외사업을 별도관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공공발주공사는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해 계속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토록 해 계속 시공시 하도급과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이 대리 시공토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계속시공이 어려운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 공사진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00.11.27
- 국무회의 메모 <11월 21일>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급선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과 전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부 각 부처는 자기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국민에서 잘 설명해 국민과 하나가 돼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 공정한 기회도 보장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 요지. 금융정보분석기구 신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필요시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이를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고,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폐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3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국민연금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던 27세미만의 무소득자를 제외토록 해 납부예외 신청에 따른 가입자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을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했다. 청소년게임장 신고업으로 변경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종래 등록제로 운영되던 게임제공업을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 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변경 했다. 또 당초 게임제공업중 PC방 영업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으로 바꿔 신고업으로 했으며 이들 신고업은 2002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추천을 받도록 하고, 또 그 내용에 관해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해 등급분류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농림부, 농작물 재해보험 심의 ◇농작물재해보험법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농립부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재해보상 범위를 그 발생빈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200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