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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 [APEC 정상회의 성과]국제투기자본 유출입 감시한다 김대통령 아세안+한·중·일부터 채널구축 제의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내년에 출범시키는 것을 고자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16일 폐막됐다. 정상회의는 또 2005년 APEC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진전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협력과정과 북한이 APEC 실무작업반에 초빙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의 APEC 의장 성명도 발표했다. WTO뉴라운드 내년 출범 회의 의장인 볼키아 브루나이국왕은 우리는 한반도의 화해·협력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룩한 공헌을 치하한다고 말하고 APEC 활동에 북한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한 21개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서 WTO 뉴라운드협상을 2001년 출범시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의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확정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APEC회원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3대 과제, 7개 협력사업을 제시, 이 제안을 모두 정상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의제를 주도했다. 김 대통령이 제안하는 과제는 △정보화 격차 해소 △금융위기 방지 및 국제금융체제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기조 확산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발제연설을 통해 세계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필연적 진행가정이라고 말하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망의 세계화와 정보화 혜택의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 격차 해소는 김 대통령이 꾸준히 제시해온 현안이다. 이는 회원국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망(AP Ⅱ)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개발도상국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또 정보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전문인력을 초청, 연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전문가의 개도국 파견 등을 제안했다. 지식기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오는 2002년 출범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회원국들이 단기성 국제투기자본(헤지펀드)의 유출입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먼저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이 헤지펀드의 이동추적 채널을 구축한 뒤 국제통화기금 등과 외환위기 예측 모델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금융위기극복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2001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하고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개혁 등 주요 이슈별 정책대화를 제시, 호응을 얻었다. 7개 협력사업은 △국가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상호연결 △개도국의 네트워크 구축 △지식기반 경제활성화 △사이버 교육사업 △건전 사회망 구축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설치 △개혁 정책 대화 창구 개설 등이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 짐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정보화 물결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이미 정보화 강국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연결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회원국간 정보화 인력 연수 및 파견 등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 인력의 고급화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주변4강 정상과 연쇄회담 한편 순수한 경제포럼인 APEC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이끌어 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원국에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더욱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북한이 APEC 산하 인력자원개발·관광·농업기술·정보통신 등 11개 실무작업반에 초빙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한반도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테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기간중 클린턴 미국 대통령, 모리 일본 총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변 4강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에서의 변함 없는 공조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정상과의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과 교역확대에 합의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2000.11.20
- 34억여원 들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새 우편번호제도는 시-구-도로-명-건물번호 순으로 돼있는 새 주소체계가 쓰이게 될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바꿔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행자부의 새 주소 체계가 시행되더라도 다시 또 우편번호를 바꾸지 않을 방침이어서 행자부 사업과 충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전국 8개 체신청에서 접수한 국내 우편물 중 70% 이상을 발송한 우편물 발송 대행업체들도 바뀐 우편번호를 사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정통부는 우편번호 개편을 위해 올연말까지 수요될 예산은 광고비 등을 포함, 총 71억9천여만원, 이중 새 우편번호부 6백만부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만 68억여원에 달한다.14일자, 중앙일보 새 우편제도는 매년 증가되는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편집중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동화 구분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우편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배달구역별 코드부여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방식이 새주소 체계와 현행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는 모두 우편배달 구역내 주소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구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 주소체계에 따른 우편변화의 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행자부의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 한편 정통부가 공급한 우편번호 자동변환 소프트웨어의 실패율이 70%에 이른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자동변화 실패의 경우 SW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보유한 실제자료상의 주소 불량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됐다. 아울러 새 우편번호부의 제작비용 등으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우편번호부 발행비용은 71억여원이 아닌 33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를 포함한 총비용은 34억 2400만원이다. 하지만 이 번호의 시행으로 국민은 빠르고 정확한 우편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체국은 수작업 시간 단축으로 연간 66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다. 2000.11.20
- 1인 1회당 베팅 금액 하향조정 지난 10월28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장한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 20일 만에 이용자들이 거액을 탕진하는 등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과 관련, 정부의 입장과 제도개선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전문도박장이 되는 것을 막고 거액도박으로 인한 가사탕진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회당 베팅의 최저·최고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영업제한시간(06:00~08:00)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시 철저한 신분확인과 주민의 자발적인 출입자제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건전한 카지노문화정착을 위해 카지노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과 영업준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한편 카지노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를 막기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타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허용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는 폐광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타지역의 관광수익 목적이나 자치단체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허용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2000.11.20
- 구체적인 시행시기 확정한 바 없어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부터 출산휴가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산·서민 대책 3·4분기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11월15일자, 연합뉴스 정부의 출산휴가 확대 방침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 특히 지난 15일 오전에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는 이 계획의 시행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출산휴가 확대 계획은 연말이나 내년초 부처간의 공식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00.11.20
- 사실무근…후보지 실사 아직 안끝나 경기도와 인천시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온 30만평 규모의 관광숙박단지가 경기도로 결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관광숙박단지를 경기도에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11월17일자, 문화일보) 문화관광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광숙박단지의 부지가 경기도로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화부는 12월중 관광숙박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부지선정은 자문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아직 후보지에 대한 실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임을 밝힌다. 2000.11.20
- 경영정상화 관련 재경부 일 아니다 현대투신의 연계콜 1조 6000억원에 대한 해소시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현대투신이 연계콜을 계획대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소시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한연장여부와 연장기간 등은 다음달 현대투신의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11월15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투신사의 연계콜 해소시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현대투신 등 투신사 연계콜 해소시한 연장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또한 투신사로부터 연장문제를 건의 받은 바도 없다. 특히 연계콜 문제는 투신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경제부가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0.11.20
- [대북정책 기조 이렇습니다]안보태세 확고…북한 개방 도와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냐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대북정책기조를 밝혔다. 다음은 10개항 해설을 요약한다. 국민합의 바탕 통일기반 조성 ◆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기조는 국민의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돕기 위해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 화해협력을 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이는 안정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보고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를 대북정책의 첫 번째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은 대외개방 정책으로 선회하고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해 오면서 한반도 냉전종식 흐름에 동참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철천지 원수라고 불렀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로 볼 때 변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내부변화, 한반도 냉전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 남북관계 개선, 우리 경제에 부담인가 도움인가 정보화 시대의 경제구조는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된다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가 위축되고 교역량이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는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남북이 다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장차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다. ◆ 일방적으로 주고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정부가 이제까지(98.3.1~2000.10.31)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총 1억 8600만 달러로 과거 문민정부가 같은 기간 동안(95.6.25~98.2.25) 지원한 2억 8400만 달러보다 적다. 이번에 정부가 무상이 아닌 차관형식으로 가격이 저렴한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등 50만톤(약 9000만 달러)을 제공한 것은 과거 문민정부 시대에 제공한 쌀 15만톤의 비용(2억 3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를 통해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교환 방문, 경의선 철도 열결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실현했다. ◆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닌가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철도·도로 건설로 인해 군사전략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서울~개성간은 사방이 탁 트인 개활지로서 노출될 살상지대가 되기 때문에, 설사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군과 공군의 화력에 100% 노출되는 관계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또한 만의 하나 남침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군사대비책도 강구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국군포로 넓은 의미 이산가족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은 정부는 우선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범주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의 단계를 거쳐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한편 귀한 국군포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정기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후 관계 당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미·북관계 때문에 남북관계는 뒷전인가 그간 정부는 북한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왔으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그 흐름의 일환이다. 한반도 역학구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는 미·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한반도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즉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분야별 동시다발 교류 불가피 ◆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정말 필요한가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는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로 동시 다발적인 협상과 교류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산가족문제나 긴장완화문제 등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속이 아니다. 정부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우선 남북이 서로 수용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협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 말려든 것 아닌가 우리 정부는 80년대 말이래 일관되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 국가를 완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시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연합제 안이 보다 현실적이며 연방제는 실현 가능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남북공동선언 2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 안의 공통점을 놓고 앞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