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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호
- [변화와 개혁 30개월]후반기(後半期) 개혁(改革)의 중심은 국민(國民)이 돼야 오 인 환(吳 隣 煥) 공보처 장관 연이어 일어난 대형사고의 아픔속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참담한 슬픔을 되씹고 있다. 왜 이런 일이 한번도 아니고 되풀이되고 있는가? 천재지변도 아닌 인재(人災)의 형태로 오늘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연이은 재난(災難)을 마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부상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정부에 몸담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무슨 수로 감당해야 할 지 모르겠다. 삼풍참사의 현장에서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먹이사슬과 부실(不實)의 부조리를 새삼 확인하면서, 질기고도 질긴 한국병의 병균을 도려내기 위한 개혁을 앞으로 계속 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새삼 다짐하게 된다. 그 길만이 이같은 대형참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들의 유가족, 부상자와 고통받은 모든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고, 그같은 참사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2년여전 정부는 변화와 개혁, 신한국창조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었다. 지난 2년여 동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간존중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한국병치유 과감한 도전 그것은 한국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었다. 고속성장시대의 부산물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과 의식을 타파하여,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합리적인 관행과 와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새 풍토를 일구어 내는 일을 모든 것에 우선하였다. 사정 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정치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 돈 말썽이 사라진 깨끗한 선거, 지방자치 출범, 행정쇄신과 규제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개혁인 동시에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여의 기간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쉬임없이 몰아친 기간이었다. 그것은 외형보다 내실을,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실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모든 개혁작업은 정부출범초기 윗물밝기 운동 이래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6·27 지자체선거에서처럼 강한 제동(制動)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금융실명제 개혁 당시를 회고해 보면 금융실명제야말로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위협을 앞세웠던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 사법개혁이나 교육개혁의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의 집요한 저항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흡함의 의미 겸허히 수용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미흡한 점이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대해서 변명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미흡함과 반발이 의미하는 바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곧장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늘우리의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가속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시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성과를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재산가, 중산층, 서민들이 각기 나름대로 개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 또 그들이 개혁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개혁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이는 분명히 착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부문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후속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상화·합리화를 위해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이 불가피했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고통 대신에 즐거움을 주고 부담 대신 행복을 약속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즐거움과 안전과 편안함을 주는 삶의 질을 위한 개혁일진대, 국민이 바라고 선택하는 삶의 질을 헤아리지 않은 개혁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개혁은 절차에 있어서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살려야 하고 국민의 생각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일관되고 낮은 자세로 새로히 가다듬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 살기 편한 부민안국(富民安國)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신사고 미래상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임기동안에 완성될 성격이 아니다. 이제우리는 문명사적 변환의 문턱에서 정보화 미래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긴 안목으로 개혁의 청사진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화합과 즐거움 주는 개혁(改革)으로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개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현 시점에서 말보다 실천이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한다. 특히 정부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잘 정리된 종합적 실천력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혁이 갈등보다 화합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민자신이 개혁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직사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바쳐지는 문민(文民)정부와 대통령의 충정이 오해와 편견 등에 의해 굴절되지 않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높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를 위대한 한민족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와 공직사회는 앞장서야 한다. 1995.07.17
- 대통령 방미(訪美)행사일정 한국전기념공원 준공식을 위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방미를 기해 국제학술회의, 문화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개막식행사는 26~29일 4일간 워싱턴 메인몰지역내 기념탑, 공원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DC에서 필쳐진다. ▲기념공원 준공식=오는 27일 오후 4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 미(美)대통령을 비롯 미(美)전직대통령, 22개 참전국 대표단, 6·25참전용사와 가족 등 50여만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에 이어 미국 의사당로 17번가에서 7번가까지 22개국 한국참전용사, 한미의 장대, 군악대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 추모행사, 소집점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제막식 현장 야외무대에서는 국악, 무용, 사물놀이, 어린이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있다. ▲한국전 국제학술대회=오는 24.25일 한국전 역사적 기록에 의한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전을 연구해온 미(美)·영(英)·중(中)·일(日) 등 외국학자 15명과 한인학자 15명이 참석, 조지타운대학에서 토론을 갖는다. ▲金대통령 명예학위 취득=26일 조지타운대에서 열린다. 1995.07.17
-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參戰碑)]새 한미(韓美)관계로 본 6·25 재평가 김 시 복(金 時 福) 국가보훈처 차장 금년은 조국이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같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미국의수도 워싱턴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립이 및어낸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냉전이 종식된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가 차분한 가운데서도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다. 미국인 기억에서 잊혀져가 그것은 바로 한국전 휴전일인 오는 27일에 거행될 미(美)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준공식 행사이다.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회상의 연못(Reflecting pool)을 사이에 두고 베트남 참전기념관과 마주보는 위치에 들어서게 된 것은 이 두 전쟁이 현대사의 중요한 양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베트남전보다 한국전쟁이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된 지 42년이 지난 오늘에야 한국전참전기념공원을 건립하여 역사적 재조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6.25가 우리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이지만 미국인의 뇌리에서는 잊혀져가는 전쟁이고 역사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왜곡 잘못 저지르기도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을 지닌 이들은 한때 한국전쟁이 북침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사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스스로 한국전을 새로이 조명해 보려는 것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피흘렸던 이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냉전시대의 단순한 동맹관계를 넘어 양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내의 인식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기념공원내에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귀이다.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요청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 우호관계 재확인 즉 미국의 꽃다운 젊은이들은 오로지 자유수호라는 명분을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산화해 간 것이다. 이렇듯 자유는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대가는 크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할 것 그리고 얻어야할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양국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제시해 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할것이다. 즉 클린턴 미대통령 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국빈 초청하여 양국정상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준공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전쟁의 재평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였음을 전세계에 확인시키고, 나아가 한·미간의 우의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잊혀져간 한국전쟁이 이 행사를 통해 휴전 42년만에 세계인의 기억속에 되살아남으로써 역사적으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전쟁이야말로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해냄으로써 공산주의의 종말을 예고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수호전쟁이었으며, 우리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승리의 전쟁이었음을 전세계인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모든 참전용사들에 게는 자유수호전사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값진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참전용사 위훈 새길 대축제 끝으로 이번 행사기간 중 펼쳐지는 한국측의 학술·문화행사는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 이다. 미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준공 행사는 평화속에서도 한국전쟁이 일깨워 준 값진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또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공산주의자와 싸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가슴속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는 역사의대축제가 될 것이다. 1995.07.17
- [정책기획위(委) 청와대 보고]미흡부분 고쳐 변화·개혁 계속 추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3일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변화와 개혁의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의지 를거듭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徐鎭英))로부터 개혁정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보고를 받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생활개혁(改革)에 중심 金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확고한 국정철학 아래 구국의 신념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에 중심을 두고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개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金대통령은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고 개혁의 추진방법상의 문제도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식 바꾸기 계속돼야 21세기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책기획위는 보고를 통해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어렵지만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보완해 새롭게 문민정부 후반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성공적인 개혁으로 ▲군인사개혁과 같이 대통령 결단으로 이루어진 개혁 ▲정보기관 개혁과 같이 후속조치나 사주관리가 별로 없는 개혁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이 예산지원이 불필요한 개혁 ▲행정조직 통폐합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꼽았다. 정책기획위는 그러나 규제완화와 같이 후속조치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복지개혁, 공공부문 생산성제고와 같이 관리운용적인 개혁, 기초질서개혁과 같이 국민의식과 관행 개혁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5.07.17
- [국민 안전의식 조사]정책대안(代案) 반응 “공사(工事)실명제 매우 효과적일 것” 삼풍백화점 붕괴로 큰 충격을 받은 우리국민 과반수는 부실공사가 대형사고의 발생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국민 안전의식 수준이 및은 원인을 적당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이라고 보고있으며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사실명제, 시민고발제, 건물·시설안전등급제 등의 전책대안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응답자의 다수(56.1%)는 최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발생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22.5%는 부정부패 관행을 꼽았으며 안전 무관심(12.3%) 경영책임자의 인명경시(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높다 6.6% 그쳐 부실공사 추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50.1%가 정부의 허가기준 강화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꼽았으며 건설업체철저시공 및 안전 제일주의 경영 (35.4%)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실공사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6.6%만이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0.9%,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5.7%)라고 답한 반면 보통이다와 낮은 수준이다는 각각 42.1%와 51.3%(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35.9%,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4%)로 높게 나타났다. 적당·물질주의 가장 많이 뽑아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를 복수로 질문한 결과 적당히 쉽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45.6%), 눈앞의 이익만 추구 (43.5%)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기자신의 이익만 우선시(34.1%) 빨리 빨리 마치려는 습관 때문(27.9%)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채 논의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실명제는 응답자의 64.0%가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8.3%,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35.7%)라고 답했으며 시민고발제는 73.5%(매우 효과적일것이다 25.4%,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48.1%). 안전 전담기관 설치는 73.3%(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34.2%,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39.1%), 건설시장개방은 61.6%(매우 효과적일것이다 26.4%,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35.2%). 건물·시설안전 등급제는 65.2%(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6.4%,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38.8%)로 나타났다. 조사방법 공보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대형사고 발생과 안전문제에 대한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일반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파악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1천명의 표본을 전국 15개 지역에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체계적 무작위추출법으로 추출해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하에서 3.1%이다. 1995.07.17
- [올 여름 재난 대책]기상(氣象)따라 「3단계 대처」-장마 통상산업부 올 여름도 지난해와 같이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인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벌써부터 전력의 차질없는 공급에 대한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올 7~8월중의 최대전력수요에 맞춘 95년 여름철 전출수급 안정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적극적인절전을 당부하고 있다. 통산산업부가 전망한 올 여름철의 전력최대수요는 정상기온(31~32℃)일때 2천9핵57만kw. 이상고온(34-35℃)일 때 3천38만kw,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에서 13.8%까지 늘어난 수치이다.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백39만kw가 증가한 3천82만kw, 최대수요를 예상하더라도 수치상으로 원활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다. 통상산업부는 그러나 일부 발전소의 고장, 정지 등으로 공급능력이 1백만kw가량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 전력수급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영광원자력발전소 4호기를 부분가동해 얻는 50만kw를 포함, 모두 88만kw의 추가전력생산계회이 들어있다. 공급예비율도 정상기온에서 9.6%, 이상고온에서도7.4%는 유지한다는 목표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의 자율절전을 유도하는 등 수요관리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전력요금의 구조를 개선, 수요관리형 요금구조를 도입한다. 냉방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강화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한 하계 고을요금 적용시간도 현행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한다. 전기다소비자가 최대수요발생시간대에 절전을 할 경우 요금을 감액해 준다. 수요관리 책임운영제 실시를 위해 한전직원들로 현장 활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발전소의 뜻하지 않은 정지 등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장방지대책도 세웠다. 원자력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1기당 1.8건이던 고장률을 1.5건 이하로 줄인다. 화력도 1기당 0.8건 이하로 줄여갈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미 지난 6월중에 한전 등과 점검반을 구성, 발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발전소에 대한 정밀진단을 마친 상태. 8월말까지 고장이 잦은 취약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정비를 펼친다. 통상산업부는 전기소비절약을 위해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요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내 냉방온도는 26~28℃를 유지한다. ▲에어컨 냉방시 실내온도와 바깥기온과의 차이는 5℃이내로 조절한다. ▲가급적 외기템방을 실시하고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사용한다.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가전제품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전등을 끄고 전열기 코드 등은 빼둔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강수량이 2백50~4백10mm정도되고 장마와 기상이변 등에 의한 국지성, 야행성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풍도 예년과 비슷한 10~12개가 발생, 그중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의 충격과 됫수습의 와중에 닥쳐온 장마라 그 어느때보다도 재해대책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크다.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내무부장관)는 올 재해대책 추진방향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별 자율방재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6월선거를 치르느라 지방행정능력의 분산으로 재해사전대비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해대책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잡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중에는 각 시도와 유관부처가24시간 공조하면서 준비, 경계, 비상 둥3단계 근무체제로 기상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대책본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해양상에 따라 위험권역을 설정, 인명과 재산을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시키는 사전계획대피제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9백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우기전(雨期前)까지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지구별정·부책임자를 지정해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총 4백79개소의 기능을 재점검해서 홍수시 가동되지 않아 침수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골프장건설, 지하철공사장둥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행자, 관리청, 감리자 모두가 참여하여 배수처리 기능확보 등 안전관리체제를 세우도록 했다. 재해발생시 수해방지자재의 비축은 최근의 평균사용량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 준비토록 했다. 이재민 응급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발생빈도를 고려해 비심식량, 천막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수인성 전염병에 대비, 시군보건소가 살충제, 예방주사약 등을 비축토록 했다. 재해 대책본부는 재해상황에 신속한 대처와 수습능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요원 2만여명에 교육훈련을 설시한 바 있다. 또한 선진 방재제도 및 지역별 방재역량 제고의 제도화를 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을 지진에 대한 방채대책을 포함시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995.07.17
- [광복50년 포스터]한반도 편에서 찍은 천지(天池) 사진 공식휘장을 안든 경험도 있어 자신있게 제작의뢰를 수락했던 안상수(安尙秀) 교수는 막상 작업에 들어가서는 3개월여에 걸친 산고(産苦)를 겪었다. 광복50주년을 맞아 공보처에서 제작한 포스터가 금주부터 전국에 게시된다. 이번 광복50주년공식포스터 3중은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안상수(安尙秀) 교수가 기획·도안을 맡아 3개월여의 작업 끝에 환성한 것이다. 포스터소개와 함께 작업에 얽힌 뒷이야기들을 들에 보았다. 광복50년 미래로 통일로. 지난 반세기의 현대사를 확인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중대한 시기에 맞이한 한민족최대의 광복50주년 축제. 안상수 교수는 이러한 광복50주년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민족축제 분위기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며 지난 3개월간의 산고(産苦)를 털어놓았다. 포스터라면 누가 봐도 한눈에 쉽고 명쾌하게 뜻이 전달되어야 한다. 수차례의 시안작업 과정에서 安 교수는 마침내 50이라는 숫자에 착안, 광복50년의 이미지를 표출한 2종의 포스터를 만들게 되었다. 하나는 숫자 50이 중앙에 반쯤 겹쳐진 두 개의 원이 교차하고 있는 형상으로,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 밝은 미래로 지향하는 뜻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다른 1종은 숫자 50이 겹겹이 족적을 남기며 달려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었다. 숫자가 주는 단순 ·명료한 전달성을 이용하고 거기에 색동저고리를 연상시키는 책상을 배합하여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는 安 교수의 설명이다. 나머지 1종의 포스터는 이들 숫자로 구성된 포스터와는 자못 다른 장엄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안상수 교수는 이 작품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천지와 학 사진의 입수경위 등에 공개하고 싶은 뒷얘기가 많다고 밝혔다. 먼저 백두산 천지 사진은 우리나라 산악(山岳)사진의 대가인 김근원씨가 소장하고 있는 회귀본이라는 것. 소장자인 김씨에 의하면 일제시대인 1942년경에 한 한국인이 중국쪽이 아닌 우리나라쪽에서 찍은 천지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산 사진이라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해 쓸 수 있는데 꼭 이 사진을 써야 한대요. 광복 포스터에 일본사람이 찍은 것을 쓸 수도 없고, 중국쪽에서 앵글을 맞춘 것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흔쾌히 사용을 허락했지요. 安 교수 그분이 자존심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김근원씨는 우리나라 쪽에서 봐야 진정한 동해물이고 백두산이 아니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에는 민족혼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安 교수는 이 사진을 빌려다 정밀한 컴퓨터 작업을 거쳐 우리의 백두산 천지 모습을 장엄하게 재현시켜 놓았다. 원래는 흑백사진이었던 것. 비상(飛翔)하는 학(鶴) 사진을 쓰게 된 데에도 사연이 있다. 쓸만한 학 사진을 찾아 도서관을 뒤지다가 마음에 딱 드는 사진을 발견했다. 작가를 보니 곽수돈이라는 사람으로, 安 교수에겐 생면부지의 인물이었다. 수소문해보니 경남 진주에서 내과의사로 일하면서 20여년간 사진작품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에 작고했다고 한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작품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유지(遺志)를 남겼다는군요. 그래서 유족으로부터 작품을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安 교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고인과 가장 절친했던 사람(울산 거주의 서진길씨)을 찾아 그의 힘을 빌려 설득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갈망하는 손짓이라 이름붙여도 좋을 팔 사진은 安 교수가 직접 모델을 구해 촬영한 케이스.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가 의도하는 팔의 근육 형태와 손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초조하게 날짜를 보내가며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팔을 살펴보았지만 허사였다. 불현듯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역동적인 무용수의 팔을 떠올리게 된 것. 그길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홍신자(洪信子) 무용단의 래핑스톤(웃는 돌) 캠프로 달려가 이틀간의 촬영끝에 구할 수 있었던 사진이다. 모델은 섬이라는 별명의 남성무용수.이런 우여곡절 끝에 얻을 수 있었던 3개의 사진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마침내 하나의 포스터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고인이 된 분들의 사진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安교수는 저는 다만 이분들의 예술작품을 포스터라는 시각매체로 연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겸손해했다. 199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