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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호
- [95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안전(安定)기조 지속·경상수지 적자 축소 재정경제원 우리경제는 하반기에도 연간 9.2%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고 물가도 일부 불안요인이 있으나 소비자물가 5%이내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경기는 연말이나 내년 1·4분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된 후 완만한 하향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안정화 노력으로 급격한 경기후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상승국면을 최대한 장기화하면서 내년이후의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중에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노력을 계속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기금(基金) 경기조절 능력 강화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현 국내경제의 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 95 년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물가안정 기반의 정착=통화는 경제안정기조가 지속되도록 운용해 나간다. 94년도 세계(稅計) 잉여금은 전액 채무상환에 돌리고 기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 토지전산망 등을 활용,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주력한다. 부동산실명제의 조기정착에 힘쓴다. 수입개방의 확대가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입상품 유통단계의 경쟁제한 행위를 바로잡고, 수입상품의 병행수입 허용을 추진한다.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사협력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노사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고쳐 나간다. ▲국제수지적자의 구조적 개선=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간다. 7월부터 국산기계구입의 신규자금지원을 시작, 올해안에 모두 1조원을 지원한다. 국산화전략품목을 지정, 공업발전기금에서 7백50억원을 지원한다. 자본재표준화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 4백여 개 품목의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인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중장기 에너지 절약목표를 정하고 유류 등 에너지가격체계의 개편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방안을 강구한다. ▲성장기반의 확충=정보처리,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 중심의 비용관리와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3단계 금리자유화를 올 하반기에 조기 실시하여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세청의 전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의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간다.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 경보(慶甫), 광주(光州) 등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고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산업기능요원의 확충 등 산업인력의 공급을 늘린다. 여성과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국고지원의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한편 미취학자녀 1인당 연50만원의 육아비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8월까지 토지, 금융, 환경 등 11개 중점대상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한다. 농수산물 무역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펼쳐나간다. 해외자산운용 자유화 폭의 확대 등 외환제도개혁의 1단계 자유화조치를 완료한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적격낙찰제를 시행한다.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진입장애도 철폐한다. 도시가스 배관설계, 시공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국형 사회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 농어민연금제의 조기 정착에 힘쓴다. 21세기 환경비전의 구체화작업을 추진한다. 올해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2백16개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한다. 1995.07.03
- [지방자치 조기(早期)정착 대책(對策)]바람직한 역할(役割) 분담으로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실질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경원 내무부 등 정부 각 부처의 행보가 빨라졌다. 내무부는 7월중에 자치단체장들을 초청, 국정방향을 소개하고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분담과 국정의 통합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민선단체장 체제 확립 총력 정부는 29일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한당면대책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행정원활화 대책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6.27지방선거 후속조치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무부는 민선단체장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지방행정을 인수하고 업무를 파악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지침과 기준을 수립, 시달하는 등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확립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른 인사운영지침과 주민화합과 지역사회의 안정대책 등이 마련됐다. 특히 지방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의 확보와기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 해결,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인력확보 등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들을 보완.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도 새 선거법 내용 중 현실성이 없는 규정 등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8일 현재 단속된 2천90여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 후에 밝혀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공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먼저 재경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정책협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현재 6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 시도경제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중기투자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 재원조달방식과 투자우선순위를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하면 정부는 이 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화돼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도조정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영세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는 보조금예산은 억제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각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별로 설치된 기금에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채(地方債)를 재정투응자특별회계에서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환능력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유사사업 통폐합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해 토지이용, 개발분야 등은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정부행정기능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등의 정비도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의 경제기획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하반기에 지방공무원 3백40명을 국민경제연구소에서 교육하기로 하는 등 지방공무원 경제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연수계획에도 경제부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개발업무 등에 경제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전문요원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개발특성에 맞는 전문요원의 파견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995.07.03
- [「농어민 연금」실시]250만 노후보장 길텄다 이번 달부터 전국 2백50여만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가 실시된다. 농어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 중심으로 확대한 것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어 저소득계층이 많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민연금 가입자들은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앞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각종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민연금의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전국의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된 현실을 감안해 60~65세 미만의 농어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에 있어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중 특례노령연금은 보험료부담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예를 들어 표준소득 월22만원인 가입자가 매월 1만4천8백50원을 20년동안 부담할 경우 60세이후에 15년간 매월 22만원을, 일시불로는 3천9백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은11.1%이다. 이에 비해 특례노령연금은 동일인이 5년간 매월 6천6백원을 부담하면 60세이후 15년간 매월 6만7백50원을 지급받아 수익률이 27,6%에 이른다. 농어민은 고령자비율이 높아 특례노령연금대상자가 전가입자의 50.8%에 이르기 때문에 연금수혜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어민연금제도에서는 국민연금법 해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장제부조금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료부담 및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농어민연금 가입자들의 법정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지만 제도시행 초기 10년간은 보험료율을 3%~6%로 낮추어 적용할 방침이다. 농어민의 경우 향후 10년간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농어촌 특별세재원에서 균등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농어민 연금 가입자들은 이번달부터 2000년 6월까지 표준소득월액의 3%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소득 일제조사 결과 평균신고소득월액은 농어민이 57만4천4백20원, 자영자가 53만5천7백70원으로 나타나 평균보험료 부담액은 각각 1만7천2백30원. 1만6천7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농어민은 매월 2천2백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실제부담하게 되는 평균보험료는 1만5천30원이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선납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동이 체납부도 가능하다. 분기납은 농어촌소득이 밭작물 수확기, 추수기 등 소득형태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민의 보험료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선남을 신청할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감액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본인통장이 개설된 수납기관을 방문해 국민연금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금보험료 수납기관은 농어민연금가입자인 농어민 등이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토록 하였다. 따라서 시중은행 등 국고수납지점에서만 납부할 수 있던 연금보험료를 앞으로는 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별정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민연금 가입증서는 연금보험료납부안내서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54개 지부·출장소에서 교부하고 있다. 1995.07.03
- [부동산실명제 7월 시행]경제정의 실현 크게 앞당긴다 이른바 부동산실명제가 마침내 7월1일부터 실시됐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용실명제와 더불어 결제정의의 실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경제혁명의 두 축, 이로써 우리경제는 튼튼한 경제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갖게 됐다.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배경과 의의를 들어본다. 강 만 수(姜 萬 洙)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장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침을 밝힌 이후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심의를 거쳐 지난 3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확정하였다. 이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 의 신탁하는 것은 금지되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조세상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재산권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명의신탁을 근절시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음성 불로소득 발생막아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은 1910년대 조선부동산 등기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게 된 종중명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인정해준 것이 최초였다. 하지만 그후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용규제를 회피하거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 신탁을 통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더이상 못하게 함으로써 음성불로소득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자산소유의 실체와 명의를 일치시키는 또 하나의 제도개혁으로서 경제정의가 보다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명의신탁 실제적 제어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92년 이래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계속유지하고 있지만 금년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부동산 실명제 실시계획이 발표된 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감소 등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의 효과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부동산실명법은 올 7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는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계속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명의신탁의 민사적 효력까지도 무효화함으로써 실명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7월부터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로 하고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이 불안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과거 명의신탁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서 더 이상 명의신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지 효율적 이용 기여 기존 명의신탁은 7월부터 1년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토록 하였다. 이때 조세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1건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 명의신탁부동산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명의신탁과 같은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생계와 생산수단으로서만 보유하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필요한 부동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은 금융실명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과 연계하여 부동산 세제, 토지거레 허가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불로소득의 획득이나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이며이용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1995.07.03
- [지방의 세계화 전략]지역특화(地域特化) 위한 국제교류 추진 제1회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화 원년을 맞는 우리에겐 지방화의 정착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성취하기 위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공보처가 한백연구재단에 의뢰, 지방의 세계화-비전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서울시정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등 13계 지방계발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제단 등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한백연구재단] 세계화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국가장기발전 전략이다. 지방의 세계화는 지역사회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해당지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세계 속의 지방, 지구촌 시대의 지방을 발견하고 부상시키는 전략이다. 이젠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국가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사회 각 부문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하면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 일변도의 세계화 전략 추진은 지역사회간에 불균형성장을 포함한 내적 역량의 균형적 개발이란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이 세계시장으로 적극진출하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의 산업과 창의적 역량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대외경쟁력과세계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지방기업과 산업의해외진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자본의 유치와 자원시장 ·상품시장의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정책이다. 정치도구화 방지해야 이 밖에도 현재 지방차원에서의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취약하다. 지방의 세계화는 정보화 물결의 대응 주체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의 지방화는 참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제라는 제도자체의 정착을 위한 자기혁신과 준비가철수적임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도구화를 방지하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지방경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의 권력을 충족시키는 발판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자제는 철저히 주민생활의 향상,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지역발전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자율화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운동적 차원의 과제들을 기획, 토론하고 또 실천, 시행착오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비(非) 동시적 과제의 동시적 추진을 단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계와 적극적 만남 필요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방화 인식이 요청된다. 지구촌화의 거대한 시대적 조류와 지방화란 국내 여건변화는 중앙정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세계와 지방간의 적극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곧 세계속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보다 거시적인시각과 판단이 긴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의식적 준비가 부족하다.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이란 관점에서 다원적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존중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외국어 교육, 문화교류 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비정부단체간 교류 강화 이와 함께 지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제3세계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는 이같은 지식과 이해가 곧 산업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교류대상 지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인문지리적·문화적 접근 및 엘리트 연구, 산업관련법규와 관행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으로 21세기는 국가간 교류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스들간의 교류가 주축을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예컨대 환(環)황해시대의 교류거점으로서의 상해(上海)와 북경(北京)에 대한 평가, 환(環)동해시대와 관련한 두만강특구의 위상에 대한 평가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동시에 특화된 지역, 즉 비정부단체간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문제, 보건문제, 여성문제, 어린이문제 등의 각종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중 교수진·학생들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등과 같은 교육기관간의 지원이 요구된다.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을 통한 간접적 교류·협력 여건의 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21세기는 정보 그 자체가 시장경제적 상품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지역의 발전과 관계된 주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국내 농촌경제 및 농산물 시장의 동향정보는 물론 기후정보, 세계농산물 시장정보를 함께 수집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와 시각에서 축적된 고급정보들을 취합하는 특화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지구촌화와 정보화란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과제들의 수행에는 무엇보다 지방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축적된 정보와 지적 산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정보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방엘리트들은 쌍방향 정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주민참여 제도의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 지역행정·문화·사회발전을 위한 지역모니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1995.07.03
- [기고]한 신문독자의 무가지론(無價紙論) 황 함 혁(黃 咸 赫) 황화(黃和)상사 사장 지난 1월말 여수의 조그만 조선소사장 일행과 노르웨이 업무출장을 갔었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먹는 자리에서 조선소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네들화장실의 휴지를 써 보았던가. 그것 재생지 아니던가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도 그 화장지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다고 느꼈지만 재생지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목재와 펄프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제일 좋은 종이를 생산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재생지를 쓰는 마음 씀씀이를 우리도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노르웨이를 처음 방문한다는 그 분의 한마디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공장에 돌아가거든 휴지뿐 아니고 우리가 쓰는 종이는 모두 엔간하면 다 재생지로 바꾸자고 말을 이었다. 우리 명함말이여, 그것 찢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이지. 그것도 돌아가면 재생지로 바꾸자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실로 공해여. 그는 출장가던 첫날 아침, 그의 빛나는 눈썰미 하나로 삶의 지혜를 가꾸고 있었다. TV프로그램 특집경쟁 낭비 아침마다 현관 앞에 수북히 쌓이는 신문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가는 법도 없고 한번 읽히지도 않는 그 종이의 멀쩡한 낭비에 화가 난다. 제발 갖다놓지 말라고 해도 쉰쪽이 넘는 신문들이 문전을 어지럽힌다. 안보면 그만이지 하고 지나쳐왔지만 노르웨이 출장뒤에는 더 참아내기가 어렵다. 비싼 종이에 비싼 공임 들여서 신문이라고 만들어서는 내다버리는 것이 목적이라니, 이 국제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나라에서. 신문마다 TV프로그램을 끼워 돌린다. 삼십쪽이나 되는 것들이다. 내용도 없는 것을 낭비 경쟁이나 벌리듯이 찍어 돌린다. 색션페이퍼라는 것도 있다. 그 비슷한 것을 싱가폴이나 홍콩에서 본다. 거기는 전문화된 신문이 없고 한 두개의 신문이 모든 뉴스를 망라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형편에 색션페이퍼를 자랑하는 것은 무감각의 소치라는 생각도 든다. 열쪽 이하 일간지도 많아 열쪽 이하의 일간지를 찍어내는 큰 도시도 세계에는 많다. 물론 대도시에는 두꺼운 신문들이 있지만 비교적 전문화되어 있고 그 숫자도 아주 제한되어 있다. 우리처럼 특징도 없고 고만고만한 신문들이 수도 없이 난립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십쪽씩 찍어내는 도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에는 없다. 남쪽 조그만 조선소 사장이 재생화장지를 통해 찰나에 발견한 생활의 지혜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의 모임인 독자들에게, 생활속의 절약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신문인들에게는 영원히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것인가. 1995.07.03
- [자유총연맹 안보·통일 심포지엄]북한(北韓) 빈곤해도 속전(速戰)은 가능하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최호중(崔浩中))은 6·25 45주년을 기념하는 안보·통일 심포지엄을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타워호벨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강영훈(姜英勳) 대한적십자 총계의 기조연설(남복한 통일정책)에 이어 오관치(吳寬治)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제1주제 남북한 전력과 우리의 대응전략과 정용길(鄭用吉) 동국대 교수의 제2주제 통일의 이상과 현실이 각각 발표됐다. 제1주제 발표에서 吳연구위원은 북한측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불법남침에 대해 우리축도 대량보복의 수단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지상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주제인 남북한 전력과 우리의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오 관 치(吳 寬 治) 한국국방연구원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위협을 경시하고 그들의 적화통일의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빈곤이 남침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피상적인 사고의 결과다. 북한의 경제적 빈곤이 장기전을 수행함에는 분명제약이 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비축해놓은 전쟁물자를 이용해 속전속결이 가능하다면 경제적 곤란은 결코 전쟁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우리가 양적으로 열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의 개입만 없으면 단 기간내에 무력에 의한 석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안보에 있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상 중 하나는 우리사회 내 전체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집단이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 민중 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타도를 목표로 세력을 규합, 대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노동조합을 장악하거나 침투하고, 정치계·교육계·언른계·종교계·예술계·농촌 등 사회 각계각층에 세력을 부식시키고 있다. 이들 세력은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현대사를 조작하며 체제전복을 선동하고 사주하고 행동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경계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식인들 가운데 보고도 못 본 체 비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반체제 운동은 사회적 불의와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고 계속하여 전쟁준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상당한 군사력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물론 한미(韓美) 합동 군사력은 북한 전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해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섯 가지의 이유에서 우리는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 첫째,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간 전차 3백대, 장갑차 5백40대, 야포 3천문, 함정 1백20척, 항공기 60대, 장거리 지대미사일 50여기 등을 해외도입하거나 자체 생산하여 배치하였다. 둘째, 북한군의 전방추진전개가 계속됨에 따라 조기경보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전쟁동원과 미연합군의 억제전략에 의한 사전한반도 전개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 셋째, 소련붕괴 이후 미국은 군사력 감축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도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미군개입 요소가 많아 한반도 유사시미군투입이 계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북한군의 화력·기동력·화학공격력의 증대로 인해 우리 군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과 생존성 향상이 필요한 점이다. 다섯째,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군사력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시작된 북한의 군사력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북한군사력의 특징은 다음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고, 현시점에서 소수의 핵탄두를 보유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보유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②대량 화학공격 능력의 확보다. 북한이 수천들에 달하는 혈액·질식·신경·수포성 화학작용제를 생산비축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전방 방어부대에 대한 화학공격과 더불어 우리 측 공군기지에 대해서 집중적인화학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연합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③핵·화학·생물학탄을 장거리 투발할 수 있는 프로그 5/7, 스커드 BC 등 지대지미사일의 다량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개발, 기습적인 화생방(化生放) 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④북한은 거의 모든 재래식 전력에서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전력 : 북한은 88개 전투사단. 한국 55개 전투사단). ⑤기계화부대 및 포병전력에 있어서 북한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보병부대는 한국의1.1배인데 비해 기계 화부대 는 4.4배, 비사단포병부대 4배). ⑥24개 여단10만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확보. ⑦강력한 잠수함전력의 확보로 한국이 해외 교역과 연합군 보급지원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 해상교통로 의 차단과 항만봉쇄에 의해 우리의 전쟁 지속능력 박탈을 기도하고 있다. ⑧북한해군이 보유한 기습상륙력, 북한 1백26척의 고속상륙함, 1백20여척의 공기부양정 및 66척에 달하는 화력지원정을확보, 단번에 증강된 2개 연대를 기습 상륙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⑨공군전력의 수적인 우세를 들 수 있다. 김일성이 과거 남침전쟁의 실패를 교훈삼아 중점적으로 건설한 군사력 중의 하나는 공군력이다. 북한은 8백40대에 달하는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1.6배에 해당한다. 북한이 기도하는 남침전략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전전략을 속전속결과 미증원 전력의 투입억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간공격을 통해 한미연합 공군의 공중공격을 피하고 북한군은 한국공군기지에 대한 계획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1제대인 보병부대는 신속한 방어지대 침투를 위해 방어부대에 대한 화학공격을 개시하며 경보병부대들을 지상 및 땅굴을 통하여 우리측방어부대의 측 후방에 침투시켜 지휘통신시설·포병진지·탄약보급소·군수지원시설 등을 습격함과 동시에 정면에서 공격하는 주력부대와 협조된 방어부대의 측 후방을 공격한다. 제1제대가 방어지 대내 침투구 형성에 성공하면 주공을 목표로 하는 접근로를 따라서 기계화부대가 주축인 제2제대를 투입한다. 제2제대는 침투구를 통하여 방어지대 후방으로 진출하고 방어부대의 측후방을 공격하고 포위한다. 제2제대의 성공적인 돌파작전으로써 방어지대에 메울 수 없는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통하여 기갑전력 주축의 전략예비대를 투입하여 전과를 극대화한다. 제3제대는 조기에 서울을 우회하여 영동고속도로선에 도달하여 한국방어주력을 광정면에 걸쳐 포위하고 동시에 경부고속도로·경부선·국도· 중부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등을 차단, 동원예비전력의 전방투입을 저지하고 병참선을 차단한다. 공군은 한국공군기지를 기습공격해미증원 공군의 배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남진하는 전과확대부대에 공중지원을 제공하고 상륙부대를 엄호한다. 미(美) 항공모전투단을 공중공격하고 부산·울산 ·포항·진해·여수·군산 등 항만시설을 폭격한다. 해군은 유도탄정·어뢰정 등 수상공격함장과 잠수함전력의 협조된 야간 기습을 통해 한국측 전방함대를 제압함으로써 제해권을 탈취한다. 우리의 방어전략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 첫째 북한의 핵(核)·화학(化學) 및 생물학(生物學) 공격을 근원적으로 억제한다. 북한의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정책 등이 준비되어 있다. 북한남침에 대한대량보복정책과 병행해 재래전력에 대한 한·미연합 방어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유연억제전략은 심각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미증원군의 신속한 전개 여부가 초전전세를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된 전략이다. 즉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미증원군이 사전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도발하려는 북한의 남침의지를 박탈해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할 경우는 초전방어를 성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199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