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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
- [문민(文民)시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시민-공직(公織)사회 언로(言路) 활짝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온 문민정부 4개월동안 시민(市民)단체와 공직(公織)사회를 잇는 언로(言路)가 신한국(新韓國) 창조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 마련에 직·간접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국민은 그 토론의 장(場)을 통해 과거 시대에 소극적이었던 동참의지를 맘껏 펴보이고 있다. 여론수렴에 적극적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이른바 쌍방향(雙方向)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의 여론존중정치가 순조롭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정신문 조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정부정책 및 각종 사회현안을 주제로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대학학회 언론사 등 각계가 주최한 세미나 특별강좌 토론회 공청회 개최횟수는 무려 2백32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두번씩 국민 토론의 장이 1백일이상 활발이 열렸다는 것은 획기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동참열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취임초인 3월중에 28회에 불과하던 토론회가 4월 들어 38회, 5월엔 86회로 늘더니 6월부터는 하루만에도 3~4회씩 열려 가히 토론서리를 방불케 하고 있다. 토론주제도 새 정부에 바라는 소망스런 경제정책 다인승(多人乘)차량 우선통행방안 정치자금법 고령사회의 노인주택설정 및 개발방향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주제별 개최횟수를 보면 경제부문토론이 30회로 가장 많고 개혁(29회) 대외정책(24회) 방송(18회) 남북통일(18회) 언론(17회) 그리고 정치 교육환경부문은 각각 10회씩이었다. 이밖에 여성 문화예술 중소기업 학술 노사 과학기술분야가 5~7회씩 토론기회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민간단체 토론·공청회가 80회 이상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민간주도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날 정부의 눈밖에 났던 민예총(民藝總) 경실련(經實聯) 언로련(言勞聯) 등이 토론의 장(場)에 적극적으로 나서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공개토론을 거친 세론(世論)·공론(公論)을 빠짐없이 관련부처 정책에 참고 반영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여론존중분위기조성은 공직(公織)사회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특정 실·국장회의에 하위직공무원까지 참석까지 공개토론의 場으로 바꾸면서 상·하위직간에 신뢰의 폭을 넓히고 있다. 부처내 공개정책회의는 과거정부에서도 간혹 있었으나 말조심, 몸조심 풍조로 극히 제한적, 형식적이었다는게 고참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는 장·차관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부처내의 잘못된 관행이 거리낌 없이 토론되고 또 지적된 사항들은 가능한 한 곧바로 시정하려는 풍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질 계층간·집단간의 토론문화는 문민시대의 새 풍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각 부처 토론회 새 모습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엄청난 의식변화를 느끼게 한다. 정부가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여론존중 풍토를 조성하는것은 권위주의시대의 밀실정치나 주입식 홍보를 청산하고 국민에 의한 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문민정부는 시민과의 활발한 쌍방향 여론교환 뿐 아니라 장·차관들이 다양하게 벌여 개방시대의 성가(聲價)를 확대하고 있다. 주입식 홍보 등 청산 혹자는 여론정치가 자칫 중우(衆愚)정치로 빠져들 함정도 있다고 말하지만 쌍방향(雙方向) 여론존중 정치는 여론을 간추려 수렴하는 특성이 있기때문에 인기영합과는 차별된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대통령선거때의 공약대로 국민의 참여토론을 쫓아 개혁정치를 소신있게 추진하면서 여론존중정치를 정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개혁은 이같이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시로 수렴하여 탄력있게 운용하는데서 국민화합과 정부신뢰라는 등식(等式)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1993.07.01
- [클린턴 방한(訪韓)계기로 본 한미(韓美)통상과 우리 입장]동반자적 경제협력(經濟協力) 관계 유지 한(韓)·미(美) 통상관계는 양국 새 정부 출범이후 기본적으로는 협력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바, 지난 4월 김철수(金喆壽) 상공자원부 장관 방미(訪美)활동기간중 만난 미(美) 무역대표, 상무장관, 백악관, 의회인사 등 미국(美國)의 대외 통상정책 결정자들도 한(韓)·미(美)관계가 원만한(Good Strong)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관계 통상(通商)관계 원만 80년대 말 한국(韓國)의 근검절약운동을 미(美) 측이 정부주도에 의한 수입억제정책으로 인식함에 따라 한(韓)·미(美) 통상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韓)·미(美) 양 국가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현재는 80년대말과 같이 양국간에 일시에 많은 통상현안들을 갖고 있지 않고 지난 9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이후 진행된 영업환경개선(PEI) 협의 등을 통해 양국간 현안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새 정부가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을 이념으로 추진중인 신경제정책이 미국(美國)으로 부터 높이 평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韓)·미(美) 양국 교역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균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美國)이 일본(日本) 중국(中國) 등과는 무역적자가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EC와는 각 부문에 걸친 끊임없는 무역분쟁으로 상대적으로 미국(美國)의 관심이 이들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클린턴 美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방문시 한국(韓國)과의 무역상태를 균형상태로 평가하고 무역적자가 가장 큰 일본(日本) 중국(中國)과의 통상정책을 한국(韓國)과 차별화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고 2월 26일 아메리칸大1백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韓國)은 민주주의와 시장개방에서 더욱 진전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4월30일 한(韓)·미(美)관계의 긴장요인이 되었던 미(美) 통상범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IPR) 국별평가에서 한국(韓國)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라는 美업계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美)무역대표부(USTR)는 한국(韓國)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및 철강에 대한 최종덤핑 마진율 판정이 경쟁국에 비하여 낮게 평가된 것도 결과적으로 보아 양국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의존도가 높고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미국(美國)과 협력해야 할 주요통상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韓)·미(美) 양자간 관계에 있어서 미(美) 측은 투자 표준 통관 및 기술분야에서 진행된 영업환경개선(PEI)협의를 유익한 대화방식으로 평가하고 이와 유사한 협의를 지속시키도록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대화와 협조를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영업환경개선(PEI) 후속 대화채널인 경제협력대화(DEC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한(韓)·미(美)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대화 추진 미국(美國)정부는 우리를 포함한 개도국들에 대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음반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제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단지 통상마찰해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법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침해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며 '대(對)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韓)·미(美) 양국 통상관계를 산업협력 차원으로 발전시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양국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中國) 러시아 등 제 3국으로의 진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 지난 4월 상공자원부장관의 방미(訪美)때 양국산업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미(美)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외국인 투자자유지역(FIZ)의 조성, 한(韓)·미(美) 산업협력기금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多者間) 통상관계에 있어서 미국(美國)정부는 신속승인권한(Fast Track Authority)의 연장을 통해 UR의 연내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오는 7월8일부터 9일간 동경에서 개최예정인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미국(美國)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UR이 한국(韓國)의 농업분야와 같은 특정국가의 특정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GATT 자유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것임에 비추어 그동안 견지해온 UR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미국(美國)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국(美國)은 아(亞)·태(太)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구상 아래 역내 무역자유화 및 협력 논의를 구체화 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기본협정(TIF)체결을 추진중인 바, 우리로서는 APEC에 적극 참여하여 亞·太지역에서의 무역기회를 늘려나가고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미국(美國)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는 시장중의 하나이며 우리 전체 수출의 24%(9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美國)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다. 미국(美國)과의 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이다. 미국(美國)의 무리한 개방요구에 대하여는 한국(韓國)이 경쟁 개도국(開途國)들에 비하여 상당한 개방수준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점진적 시장개방 등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韓)·미(美) 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동반자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대비하여 국제적 규범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통상마찰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종래의 마찰해소차원의 통상관계를 한차원 높힌 산업협력차원으로 발전시켜 양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1993.07.01
- 주간 국정(國政)메모 내년부터 '1가구 2차(車) 중과세(重課稅) 내무부 내무부는 지난달 28일 1가구가 1대이상의 자가용을 구입할 경우 초과구입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단계 금융자율화 계획확정 재무부 재무부는 국내 금융부문의 자율화에 맞춰 지난달 29일 외환거래제한 완화, 외환시장 활성화, 국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완화등을 골자로 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상록수부대 60명 소말리아 향발(向發) 국방부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할 국군 상록수부대(부대장 장정동(張禎動)중령) 선발대 60명이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현지로 떠났다. 상록수부대 본대 1백92명은 오는 14일 출발 할 예정이다. 7월 문화(文化)인물에 지석영(池錫泳) 선생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는 7월의 문화인물로 송촌(松村) 지석영(池錫泳)선생(1855~1935년)을 선정했다.池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두 예방을 위한 우두종법(牛痘鍾法)을 보급하는 등 국내 현대의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보급에도 노력한 선각자이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改正案) 마련 건설부 건설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를 다양화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위성통신법(안(案)) 입법예고(豫告) 체신부 체신부는 위성통신시대에 대비, 위성통신설비의 설치·운용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제도를 마련하고 위성통신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위성통신법(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10일까지 토초세(土超稅) 통지서 발송 국세청 국세청은 3년단위로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를 위해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세액 등이 명시된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발송한다. 정부공사 공동도급제 대폭 확대 조달청 조달청은 지난달 29일 정부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국내업체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부공사의 공동도급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계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3.07.01
- [신(新) 교육(敎育)]신뢰받는 교육행정(敎育行政) 확립이 과제 하(下) 교육(敎育) 선진화 신(新) 교육(敎育)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비리(非理)를 해소하여 깨끗하고 공정(公正)하며 법(法)질서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새 시대의 교육 역시 이러한 과제와 목표의 실현에 선전적(先傳的)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교육계의 비리(非理)부터 정화(淨化)해 나가면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함양(涵養)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관(敎育觀)과 입시주의 교육을 바로잡아 교육의 정당화(正常化)를 이룩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新) 교육(敎育)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신(新) 교육체제(敎育體制)를 효울화(效率化)함과 아울러 21세기를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펴나가야 하는 기대를 안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여건은 선진국의 학교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의 다른 부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교육시설이 협소하고 기자재(機資材)가 낙후되어 있으며 제반(諸般)환경도 비(非)교육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교원들은 처우수준이 미흡하고 비민주화(非民主的)인 행정풍토가 만연되어 있어 사기(士氣)의 저하와 함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도 약화(弱化)되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시급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敎育與件)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과밀학급(過密學級)을 해소함은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척인차(倜人差)를 고려한 교육이나 개별적인 사제문(師第問)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험실습설비와 교구(敎具)·도서(圖書)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도 절실한 과제이다. 흑판과 백묵에 의존하는 학습지도만으로는 주입식(注入式) 교육이 될 수 밖에 없고 창의성(創意性) 개발이나 과학기술교육의 충실화(充實化)는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시설(自滯施設)의 확충과 아울러 산학협동(産學協同)을 통해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活性化)해야 한다. 교육의 질(質)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원의 자질(資質)과 근무의욕이다. 우수한 人材들을 교직에 유치하여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하려면 경제적 사회적 처우와 제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急先務)이다. 이는 선언적(宣言的)인 법조문(法條文) 제정이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각급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교육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新) 교육(敎育)에서의 학교운영과 교육행정은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공정성(公正性)과 자진성(自津性)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 재원(財源) 확보 중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일선학교에 이르는 행정계층간에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권한과 책임이 합치되게끔 기능을 재배합(再配合) 할 것이 요망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듯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일관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종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朝令暮改)의 대명사(代名詞)처럼 자주 바뀌어 지탄을 받아왔다. 따라서 신 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에 이르는 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그러한 구도(構圖)속에서 개혁이나 선진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측면이 신(新) 교육(敎育)에서는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와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를 이끌어 갈 주역(主役)을 양성하는데 역점(力點)을 두어야 하며 국제화 사회에 부합되는 안목과 자질(資質)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에 대비한 교육뿐만 아니라 통일(統一) 이후에 대처하는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교육의 선진화(先進化)를 위한 장기적 종합적 개혁의 성패는 교육투자재원의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 金대통령이 공교육 재정을 GNP 5%까지 확대할 것을 재삼 다짐하고 있느니만큼 신(新) 교육(敎育)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김신복(金信福)서울대 교수 1993.07.01
- [신(新) 한국인(韓國人)]“한국의 페스탈로찌가 꿈” 오늘도 최대천(崔大天)(45·서울시 도로시설과 지방행정주사)는 도로관련 소송업무로 정신없이 하루를 마치고 체구의 절반만한 가방을 들고 상록야간학교(동대문구 휘경동)로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다. 崔씨는 올해로 17년째 어려운 청소년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지난 75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 상록야학'을 설립. 지금까지 두 가지 일을 모두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현재 崔씨가 서울시에서 맡은 일은 서울시내의 도로·육교·교량· 등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는 일과 도로 관련 소송민원을 처리 하는것. 崔씨가 야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이문1동사무소 근무시절 관래 중랑천 주변 무허가 판자촌 구역의사회담당을 맡고부터. 당시 철거작업이 한창이었던 이곳에는 생활고(生活苦)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이 많았다고. 공장에서 막 돌아온 지친 몸이었지만 모르는 것을 하나 하나 깨우쳐 가며 즐거워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崔씨는 야학을 계속하는 동안 갖은 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崔씨는 그간의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결과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낼 수 있었다. 야학사람들은 모두 내자식 내형제나 다름없지요. 야학은 이젠 내 가정입니다. 혹시나 야학에 소홀해질까를 우려하여 그는 불혹(不惑)이 넘어선 나이에도 총각신분이다. 봉급의 절반이상을 매달 야학운영비로 내놓는 崔씨는 만약 결혼 할 경우 솔찮게 드는 생활비 때문에 야학유지가 힘들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또 학생들의 개인신상 문제에도 만사를 제쳐 놓는다. 때로는 장사하다 부도를 내 실의에 빠져있는 졸업생들의 인생상담역을 자청, 재기할 수 있도록 힘쓰기도 한다. 요즘 그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주례선생님까지 겸하고 있다. 야학을 거친 졸업생들의 결혼주례만도 70회정도 서왔다고. 우리 사회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崔씨는 한국의 페스탈로찌'가 꿈이라고 말하면서 야학 교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야학이 없어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崔씨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신한국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1993.07.01
- [달라지는 내고장]민원(民願) 봉사방 가동 365일 성남시(城南市)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이뤄지면서 지방행정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국 곳곳의 행정기관마다 그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각종 제도 관행이 속속 개선되고 있으며 민원실은 지역주민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랑방이 되고 있다. 본보는 개혁의 시대에 주민에게 다가서기 위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지방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성남(城南)시청에서 들어서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장 민원실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입간판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빈 주차공간을 찾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데도 끝까지 친절함을 보여주는 주차안내원의 모습도 과거의 관공서에서는 볼수 없었던 풍경이다. 민원실에서 만난 시민들은 요즈음 시청에 올 때면 과거와는 달리 옆집에 놀러가는 것처럼 부담이 없다며 한결같이 밝은 표정이다. 이처럼 성남(城南)시청이 70만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것은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양질의 대민(對民)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1일 발족, 총괄·중앙과제·시과제팀의 3개팀 18명으로 구성된 행정쇄신기획단은 제도적·시책적·운영적 측면의 모든 잘못된 관행을 발굴 쇄신해 가고 있다. 총괄팀은 쇄신과제를 취합정리하는 등 제반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과제팀에서는 중앙부서 중점 개혁과제에 추진 및 관리, 시과제팀에서는 시자체 발굴과제와 민원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발족후 지금까지 쇄신기획단에서 발굴한 쇄신안은 중앙 건의과제 54건 市 건의과제 37건 총 93건. 이중 가장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상수도계량기 교체 수리 절차간소화 방안이다. 이전까지 성남시(城南市)에서는 상수도 계량기 교체지 직원의 현장답사 고지서 발부 입금확인후 교체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나 이제는 전화를 접수하면 바로 교체해 주고 그 후 고지서 발부를 하도록 해 하루만에 계량기 교체를 할 수 있게 된것이다. 성남시는 특히 지난 2월부터는 365일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 청소 환경 수도 등의 생활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봉사반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이 돼 생활민원을 일일이 찾아내 이를 시정해나가고 있다. 또 공단내에는 환경민원상담실을 설치, 각 기업의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러 왔다는 黃모씨(여(女)·48·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는 전에는 민원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든 적게 걸리든 당연하다는 식이었는데 하루라도 일찍 해주려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요즘엔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의 민원실은 서가에 민원일들을 위한 각종 잡지가 꽃혀있고 공무원들도 늘 웃음을 띠고 있어 관공서라기보다는 어느 은행의 창구만큼 분위기가 아늑하게 느껴진다. 위석원(位錫原) 성남(城南)시장(55)은 주민 위에서서 권위를 내세우는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 편에 서서 모두 함께 성남시를 발전시켜나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1993.07.01
- [시(市)·도(道)지사에 듣는다 ⑨]관광산업 등 6개 분야 집중지원 도민(道民) 이익 증대 제 주 우리 제주도는 세계사의 탈 냉전 분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태평양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또한 1차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여건은 UR등 개방화의 여파로 새로운 개척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에 제주도는 지방자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新) 한국(韓國)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선도하고 21세기 제주도의 미래상을 뚜렷이 세워 나가고 있다. 도민들에게 꿈과 신명을 안겨주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두 변화와 개혁의 앞장서고 있다. 첫째 공무원들이 가장 보람 으로 여기는 것은 도민들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친절 465일 운동을 펼치는 일이다. 또 관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두번 다시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도록 행정의 행태와 관행을 쇄신하고 도민들이 과연 문민정부가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참 봉사를 해나가고 있다. 둘째 사회질서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공경·스승존경시범사업은 도민들의 호응속에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중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운동 도지부, 바르게 살기운동 도협의회 등 도내 5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사랑운동 추진단체협의회가 출범하으로써 제주도가 바르게 사는 지역이 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회복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감귤관광 축산수산 중소기업 건설 등 6개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개발과정의 문제로 도민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성숙된 시대정신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199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