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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호
- [정책 통합홍보시스템 도입]정부하는 일 속속들이 알린다 입안단계부터 관리·조정 이제까지 산발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뤄지던 국정홍보에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되고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저책추진이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책 통합홍보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정홍보처는 6일 금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참여정부 2년째인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정책 통합홍보시스템'을 도입, '대화 잘하는 정부''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한 결과 정부가 하는 일이 개별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새정부 출범 2년째인 올해는 새로운 국정홍보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일을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방식으로 충분하게 알림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도입하는 '통합홍보시스템'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평가하는 등 전 과정의 홍보를 국정목표와 원리에 부합되도록 국정홍보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보처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많이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책내용의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알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고를 제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합홍보시스템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12대 국정과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부지선정 등 주요 국책사업과 주요 부처 정책 가운데 부처간 유기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분야별 5개 전략팀 운영 새롭게 운영되는 이번 시스템에 따르면 정책 이슈제기 단계에서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정책확정 단계에서는 전문가 및 컨설팅기관과 연결해 홍보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정책발표 당시에는 발표시기와 발표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며, 정책평가 때에는 국정 모니터링과 지표조사 등을 통해 분야별 홍보 효과 분석 등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홍보처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5개 분야별 '전략홍보팀'을 운영해 각 부처 발표사항의 사전 검토 작업은 물론 발표내용 조정 등 홍보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 공직자용 뉴스창 활성화 또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 중인 국정브리핑(www.news.go.kr)의 정부정책 홍보시스템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자실개방 및 브리핑제 활성화,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노력을 통해 통합홍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하루평균 방문자가 7만명에 달하고 웹사이트 분석평가 민간기관인 랭키닷컴(www.rankey.com)이 집계한 사이트 순위가 729위(출범당시 1만2630위)로 뛰어오르는 등 정부 대표 인터넷뉴스로 자리를 굳힌 국정브리핑이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뉴스공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공직자용 뉴스창 자동게시 서비스 등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홍보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도·왜곡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각 부처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 차장은 이에 대해 언론의 오보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언론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를 갖는 문제보도록 없애나가는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건전비판 수용시스템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대국민·맞춤형 정책 고객서비스(PCRM)의 활성화로 국정홍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2004.05.07
- [무역현안 점검회의]‘중국쇼크’ 예고된 상태 큰영향 없지만 철저대비 중국의 긴축정책이 예고된 사태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은 없지만 조치시행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효과가 미미할 경우 중국의 추가조치가 예상돼 이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수출유관기관장, 업종별 단체장 등 32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현안 점검회의'를 개최, 하반기 수출여건 및 전망을 점검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수출둔화 등 단기적으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위안화 평가절상압력 완화로 인한 원화절상 가능성 감소 등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 및 지원기관들은 하반기 수출여건이 중국의 긴축정책 실시 등으로 다소 어려워질 것이나 최근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연초 예상치를 상회할 거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또 우리수출이 지속신장할 수 있도록 수출채산성 개선, 편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수출품목의 다양화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4.05.07
- [우리당 공약 비현실적]회의안건과 무관… 거론되지도 않아 기획예산처는 지난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우리당 공약 비현실적', '교육재정 확충만 수십조'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보도내용은 부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당정회의 안건도, 회의시 거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처는 아울러 해당자료는 "정책정례회의임을 감안해 실무자 차원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비해 준비한 검토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정부 예산집행 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의 상당수가 국가 재정상 실현 불가능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비판,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재정지원 문제 등을 평가한 당정협의 내부자료를 이같이 평가했다. [기획예산처 입장] 상기 보도내용은 기획예산처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재차 밝힙니다. 지난 4월30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간의 정책정례회의의 안건은 민생안정 지원, 재정 조기집행 및 새로운 재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경향신문이 언급한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은 당일 회의안건이 아니며 회의시 거론된 바도 없습니다. 보도된 공약관련 검토사항은 총선후 열린우리당과 첫 정책정례회의임을 감안해 실무자 차원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비해 준비한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비록 자료 표지에는 기획예산처의 기관명의가 표시돼 있으나 이는 통상 활용하는 표지 포맷에 따른 것으로서 당일 회의시점까지 중간간부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4.05.07
- [노동부 옛 지방청사 6곳 방치]매년 감정평가 공개매각 적극 추진 노동부는 서울경제신문이 3일자로 보도한 '노동부 옛 지방청사 6곳 방치'라는 기사내용과 관련, "해당 구청사 6곳에 대해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청의 경우는 현재 직원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청사도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등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 노동부가 보유한 지방의 주요 옛 청사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2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전·군산·포항·충주·여주·익산 등 6개 지방노동관서의 옛 청사는 지방노동관서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고 4~5년 가량 방치돼 있다. 특히 군산 청사는 지난 95년부터 9년간이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가 보유한 지방의 옛 청사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부는 보도에서 지적한 해당 구청사 6곳에 대해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청의 경우는 현재 직원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청사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감액(10~20%) 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청사에 대해서는 임대 등 별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관서에 지시, 이를 적극 추진중임을 밝혀드립니다. 2004.05.07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관리 엉망]주민번호 수정내용 금융사 송부 금감위는 문화일보 4일자에 보도된 '금융기관 신용관리 엉망'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기업은행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신용불량자 136명에게 34억9400만원을 대출해줬다는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수정내용을 각 금융회사에 송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은행에서 평가한 BB등급의 부도율은 기사가 언급한 1.73%가 아닌 4.45%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신용불량자 136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체의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상향조정해 대출해 주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재무적 신용등급이 CC등급인 S기업의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상향조정해 7억9000만원을 대출해주었다가 부도로 인해 5억4300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3년 AA등급 업체의 부도율은 2.17%였으나 이보다 등급이 낮은 BB업체들의 부도율은 1.73%에 불과한 등 신용등급 판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입장] 산업, 기업은행이 신용불량자 136명에게 34억9400만원을 대출해 줬다는 내용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중복되거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금융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정내용을 통보받아 지난 2월 각 금융회사에 송부했으며 각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 정리내역에 대해 필요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유지토록했으며 지난 2월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중 어느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동일인의 금융거래사실이 조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은행에서 평가한 AA등급의 부도율(2.17%)이 BB등급의 부도율 (1.73%)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신용등급판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확인한 결과 BB등급의 부도율은 4.45%로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2004.05.07
- [용산기지 이전 1년 연기]한·미간 이전시기 논의한 일 없어 국방부는 29일자 한국일보 "용산기지 이전 1년 연기" 기사와 관련, "용산기지 이전 목표 시기에 대해 한·미간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정부 관계자는 28일 "한미양국이 1월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2007년까지 마치기로 합의했으나 평택지역 토지매입과 시설 조성 등에 시간이 걸려 시한을 늦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양국은 현재 목표 연도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현재 목표 연도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목표 시기 연기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습니다. 2004.05.07
- [디스크 수술여부…징병검사 판정에 영향없어]디스크 수술, 신체 등위판정 큰 영향 병무청은 조선일보가 지난 28일자로 '전문의 광장'을 통해 보도한 '디스크 수술 여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 없어'라는 기사와 관련,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디스크 수술여부는 신체등위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정 요소의 하나로 관련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나는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다. 검사 과정에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환자를 많이 보는데, MRI나 근전도 검사 같은 첨부자료를 종합해 신체 등위를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 수검자의 나이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디스크 환자들을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이들은 추간판이 심하게 돌출돼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을 MRI상에서 관찰할 수 있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다리의 심한 운동 제한과 감각·운동신경 마비증상을 관찰하게 된다. 놀라운 건 이토록 증상이 심한데도 상당수가 수술적 치료를 망설이고 있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은 물론 아니다. 또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한두 달 안정만 취해도 70%정도는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MRI검사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과 함께 운종장애와 신경마비 증산 같은 신경학적 이상을 보인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병무청 입장] 조선일보가 '전문의 광장'을 통해 보도한 '디스크 수술여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없어' 관련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이 기사의 제목 '디스크 수술여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 없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디스크 수술 여부는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정 요소의 하나임을 밝힙니다. 즉 보도에서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의 판정은 치료 전, 수술 전 소견에 따라서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으니 치료를 받은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언급했으나, 징병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 판정은 수술 여부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의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전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용 기록지' 등을 통해 질병정도를 확인·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수술 여부가 징병검사 판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젊은이들 인권침해 인상 줄 우려 아울러 보도에서 게재한 관련 사진 역시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게재된 사진은 외과검사 과정 중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장애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디스크 질환검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지난해 5월1일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은 사진을 게재, 병무행정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로 젊은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징병검사과정을 설명하는 데 수년 전의 시의성 없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사내용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최근의 자료사진을 활용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당됩니다. (공보담당관실 042-481-2706) 병무청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는 허리를 두번 죽이는 일이 아니라 허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의자에 앉는 게 힘들거나 거동조차 힘든 젊은 환자들을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허리에 칼 대면 안된다는 말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상담해 보면 어떨까? 사족으로 한마디 붙이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의 판정은 치료 전, 수술 전 소견에 따라서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으니 치룔르 받은 후에 신체 검사를 받아도 된다. 200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