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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호
- 재산공개 “공직사회 명예(名譽)회복 계기됐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사상처음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 거의 모두가 환영(44%)하며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가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명예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59.4%)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청산 이라는 대답(87.9%)보다 새로운 공직자 윤리정립에 보탬이 될 것(92.3%)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공직사회 앞날을 밝게하고 있다. 재산공개 잘한 일 94% 이같은 사실은 국정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주)한국리서치 사회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변화를 긴급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대상은 전국 5급이상 일반직과 경찰직 등 7백명으로 부처별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표본추출, 지난 9월13, 14일 이틀동안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공무원 의식설문조사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매우 잘하는 일이리는 응답이 63.3%이고 상당히 질하는 일 이라는 대답이 31.1%로 대부분 공직자들(94.4%)이 문민정부의 깨끗한 사회 만들기 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산취득으로 의심받는 공직자 처리방안 의혹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가 26 2%이고 공정실사후 법적으로 처벌돼야한다가 23.7%로 2명 중 1명이 축재공직자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중 35.4%는 일부 공직 축재를 바라보는 사회의 곱지않은 시각으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을 매도해선 안된다고 강변, 재산공개 파문의 조기 수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이후의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변했나 일부 공직지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다재산 보유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대답이 가장 많아 46.4%를 기록했다. 깨끗한 사회위한 것 반면 고위 공직지의 경력으로 볼 때 그 정도 재산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했다. ◆재산공개제도가 공직자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무원들은 재산공개와 공직자의 명예에 대해 이번 파문으로 명예만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21.4%인데 비해 오히려 명예가 존중될 것이라는 견해가 59.4%였다. 공직자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는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과정에서 느낀 점 국민 모두 반성해야 할 일 이라는 대답이 55.9%이고 공직자 본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되었다가 21.6%이다. 국민 모두의 반성에는 30대와 지방공무원이 많았다. 공직자 사기에 긍정적 ◆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의 사회부조리 척결 기여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답이 34.7%이고 어느 정도 기여 할 것이다가 54.9%이다. 공무원 10명중 9명(89.6%)이 사회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효과는 어떨까 과거의 부정부패를 정리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답이 87. 9%, 앞으로 편법, 탈법의 재산축적을 못하게 한다는 데에 9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산등록제가 새로운 공직자 윤리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 대답하는 공무원도 92.3%이다. ◆공직자의 재산규모에 대한 당신의 의견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면 공직자의 많은 재산도 문제될 것 없다가 72.9%이다. 또한 거의 같은 성격인 공무원에게 청빈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20.7%이다. 재산이 많으면 공직자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공무원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위한 재산공개범위 확대주장 하위직까지 확대에 대해 36.9%가 동의하고 49.6%는 지금이 적당하다고 밝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직사회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치 공직사회 정상회를 위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무원이 70.1%이고 신상필벌의 공정 인사제도 운영을 주장한 경우가 24.6%로 나타났다. 본보 통신원 설문조사 한편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청에 상주하는 국정신문 통신원 68명의 현장취재에서도 전화면담 앙케이트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축재공직자는 1천분의 1도 안되는 극소수임으로 이들을 과감히 척결해 공직사회의 명예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공직 전반에 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탐욕자와 청렴자를 확실히 가려 다시는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화운동을 펴야 한다는 소리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파문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의식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으로 공직(公職축)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직자의 첫째 덕목 청렴결백을 손꼽는 의식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날 재산축적을 자기 성공의 전부인양 과시하던 경향이 이젠 재산이 곧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대표해주지 못한다는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문민시대의 공직사회가 부패추방의 새로운 직업윤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경제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적 환경개선 필요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위직 사이에서 활발히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공직자 재산공개를 공직 입문때부터 의무화해야 한다는 적극적 발상의 공무원도 있어 앞으로 행정부 안에서의 자정바람이 기대되고 있다. 1993.09.16
- [‘돌아오는 농어촌’ 이렇게 만든다]자본·기술(技術) 집약적 농업(農業)으로 탈바꿈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이는 총체적인 위기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우리 농어촌과 농림수산업에 부활의 새벽을 열고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창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新)농정을 구상하고 지난 7월2일 신(新)농정 5개년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추진중에 있다. 신(新)농정의 핵심은 좁은 땅과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우리 농림어업을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농림어업 육성, 농림어업 전문 경영인 양성 그리고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농어촌정비 등 세가지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技術)·고품질(高品質)·수출(輸出) 그리고 환경보전적 농림어업 우리 농림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했다. 신(新)농정 5개년계획의 실천을 위해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구조-기술.교육.인력 그리고 유통 등 다섯가지 분야를 혁신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어민에게는 자주자립의 홀로서기 운동 등의 자구(自救)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그동안 농정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양곡관리제도와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수매와 민간유통기능의 조화를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이 지지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9일 양정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쌀값 계절진폭 허용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민간에 의한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여 민간유통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정부 직접수매와 함께 농협이 농가로부터 정부수매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고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정부가 농협에 보전해 주는 차액지급 수매제를 도입 실시하며 정부미 방출제도도 시장기능을 활용한 공매(公賣)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 이밖에 예측가능한 영농과 수매를 위해 장기수매예시제도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양곡관리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기존의 양곡관리기금 은 청산계정적 성격으로만 운영하고 새로운 양곡관리는 별도 계정에서 추진하되, 판매결손 수매자금 등의 모든 비용은 양곡증권의 발행없이 재정에서 해결함으로써 후손에게 떠넘겨질 빚이 없도록 할 것이다. 농지제도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농지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민들로 구성된 농사법인(農産法人)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적 영농체를 육성하며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고 농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소유 하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지이용·보전제도도 이용체계 정립, 농지전용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농지제도 개선내용은 새로이 제정될 농지법(農地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어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농림수산물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 규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농어민, 유통에도 참여 아울러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혁신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직접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며, 저장 가공 수출 등 유통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新)농정 5개년 계획은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자는 장기계획이어서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므로 선도개척농 육성, 농어 촌 재개발시범사업 등 10대 전략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농어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농어민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 농정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농림수산업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 100% 완료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벼농사는 완전 기계화되며, 채소 과수 축산 등 성장작목도 첨단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속에서 능률적이고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특히 충남 공주, 강원 횡성 등 각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재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이 정비된 농어촌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한 필지로 정리된 농장이 집앞에 펼쳐지고 전원주택에 기계로 농사짓고, 자가용으로 20 ~30분 거리의 지방 중소도시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기술농업, 고품 농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해와 교통난에 찌든 도시로부터 탈출하여 오히려 농어촌을 찾는 유턴(U-turn)인구가 늘어나는 돌아오는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림 어업이 실현 될 것이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1993.09.16
- [실명제(實名制) 실시 후 통화정책방향과 물가]통화(通貨)신축운용 물가(物價)영향 안미쳐 지난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지 약 1개월이 지났다. 시행초기에 실명제가 가져올 충격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시장은 현재까지 큰 혼란없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과도기로서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실명제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화금융정책상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예상해 보면 우선 기업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자금수요가 많지 않았던데다 통화를 신축운용하고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긴급자금을 지원해 옴에 따라 실명제 시행 이후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추석과 월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어나면 영세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현금통화공급이 증대되는 데다 신분과 거래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가명과 차명예금들이 인출되고 무기명거래의 잇점이 없어진 CD발행 등이 여의치 못하게 됨에 따라 신용창출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결국 앞으로 통회정책의 과제는 어떻게 제도금융권을 통하여 전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그동안 현실 적으로 제도금융권과 함께 상당부분 자금을 공급해 왔던 사금융시장의 위축에 따라 야기 되는 영세,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따라서 당분간 통화정책은 금융시장동요를 최소화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동요 최소화 우선 통화는 시중의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목 표에 집착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영세·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조2천억원의 긴급자금을 배정하고 지원방법도 일반대출뿐 아니라 어음할인방식도 가능토록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금통화 수요의 증대, 사금융 위축,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기능약화 등으로통화의 유통속도가 낮아지고 시중의 자금흐름이 종전과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 통화지표도 중심통화지표 (M₂)외에 M₂+CD, M₂A, M₂B. M₃등 보조통화지표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중유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통화정책을 잘 운용해 나갈 것이 다. 아울러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예정대로 연내에 추진하는 등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금융 시장여건 조성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사금융시장의 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여 이를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명제 실시이후 통화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이로 인해 인플레가 초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중 실질유동성 변동없어 그러나 최근의 통화공급은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요건인 금융시장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는 사금융의 위축과 현금보유증대에 따른 시중의 실질유동성 위축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화증가율이 높아지더라도 시중의 실질 유동성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예로 보아 통화 공급확대는 일정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화를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즉 금융시장의 지금수급동향과 중소기업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통화량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이 중소기업 수출,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적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으로 인하여 물가불안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1993.09.16
- [병무행정(兵務行政) 이렇게 달라진다]징병(徵兵)검사 완전공개 문민시대 군(軍)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국방인력의 충원을 맡고 있는 병무행정분에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살리고 병역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다음은 병무행정분야의 주요 개혁사항. △신장 체중을 연계한 병역 판정제도 폐지(94년 시행):신장 158㎝미만 196㎝이상, 체중 45㎏미만 123㎏이상의 경우에만 면제 △독자(獨子)보충역제도 폐지(94년 시행) :75년 태어난 사람부터는 독자라도 현역병 복무 △징병신체검사 규칙적용 합리화(94년 시행):再신체검사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시 당해 징병검사 규칙을 적용 △질병으로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사람의 확인 신체검사 실시(94년 시행) △병역 판정 개선(93년 8월 시행) : 금년 수검자 중 현역판정자의 일부를 보충역 처분 병무부조리(不條理) 근절 △병역 기피자, 국외 미귀국자 면제연령 연장(94년 시행) :31세에서 36세로 연장 △임시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면제, 체제기간 연장 배제(94년 시행) : 편법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 병무행정 효율화 △사회관심대상에 대한 병역자원 중점 관리(93년 6월 시행) :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외에 고위공직자 병무청직원 고소득층 자녀 2천5백명의 병역사항 철저 관리 △징병검사장 공개(93년 3월 시행) : 징병검사의 의혹 오해소지 없앰 △병역자원의 거주지 단위 관리 일원화(94년 시험운영, 95년 시행) : 병역의무자의 병적 관리체제를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거주지 단위로 일원화 △병무행정의 전산화(94년 시행) 국민편익 최우선 △입영대기기간 단축〔93년 8월 시행) :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20세부터 입영하던 것을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검사를 받은 해에 바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함 △저소득층 등 면제범위 확대(94년 시행) :생계곤란사유 면제원의 출원절차 간소화 △징병신체검사 결과서 교부(93년 8월 시행) 신검결과 고지로 병역처분에 대한 오해·의혹을 없앰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확대(93년 7월 시행) △방위소집 입영예정일자 사전 통지(93년 시행) : 입영 3개월 전에 입영일자 결정,통고 △중·고교 일반교사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면제(93년 5월 시행) △병적증명서의 거주지 지방병무(지)청 발급(93년 11월 시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거주지에서 처리(94년 시행) △국외여행허가 추천권자 현실화(93년 8월 시행) △개별 입영도중 사고자에 대한 국가보상 및 가료(94년 시행):징집소집 등 집단 또는 개별 입영도중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 △이동병무상담센터(소) 설치 운영(93년 8월 시행) :교통 불편지역 및 대학 등에 이동상담소를 개설, 병적 증명서 등 민원 현장접수 처리△대학생 입영원 처리제도 개선(93년 7월 시행) : 접수순에 따라 입영원 전산처리 1993.09.16
- [광장]우체통 부족한 곳 많다 열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자리에 우체통이 설치됐으면 한다. 우체통이 많으면 그만치 우편물 수집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우편업무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커다란 서비스의 하나이지 수익사업은 아니다. 인건비가 문제라면 우편요금을 올려서라도 마땅히 있음직한 곳에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정거장에서 엽서나 편지를 부치는데 불편이 없는데 국내에선 어려움이 많다. 국정의 기본은 기층에 속하는 많은 국민이 불편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히는 것이다. 강희영〈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993.09.16
- [광장]양정(糧政)개선안 물가영향 우려 그동안 정부는 농민에게 쌀을 비싸게 사서 농민소득을 보전하고 싸게 팔아 물가앙등을 막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7조원에 육박하는 양특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협으로 하여금 쌀을 수매토록 하고 계절에 따라 10%까지 쌀값 상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양정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대로 성공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매년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4천만섬에 육박하고 있는데 농혐의 수매량은 생산량의 25%에 불과한 1천만섬 내외일 것이다. 게다가 수매량의 절반을 긴급 방출용으로 정부에서 보유하기로 했으니 겨우 5백만섬 정도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다. 둘째는 2~3년간의 쌀값예시제에 관한 것인데 기상조건에 따라 기복이 심한 쌀 생산량을 고려치 않고 어떻게 시전에 수매가를 책정할 수 있는가. 셋째는 정부가 허용한 3~ 10%의 쌀값 변동폭에다 매년의 수매가 인상률을 합하면 쌀 값 인상폭은 매우 클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정부의 양정개선안이 오히려 물가 인상을 선도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정희주부·광주시 서구 주월동〉 1993.09.16
- [광장]‘동양최대(東洋最大)’보다 지역(地域)공공시설 건립 시급 요즈음 세계 최대, 동양최대 규모니 해서 수백억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 같은 큰 건물을 짓거나 완공하고 있다. 이같은 대형문화공간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 서울 변두리나 위성도시에서 살면서 예술관람이나 연극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큰마음을 먹고 가야만 된다. 서민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평생 가도 한번 가기가 힘이 든 것이다. 이처럼 서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없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 단위로 소공원이나 소체육시설 또는 좌석수가 적더라도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독서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주택가 주변에 설치하여 주면 좋겠다. 각 동단위로 소규모의 도서관이나 공공건물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향란〈주부·인천시 남구 주안7동〉 199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