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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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편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제1장 교정공무원
제2장 경비교도대원
제3장 교정민원콜센터(1363)
제4장 교정시설
제Ⅱ편 수용 현황
제1장 전체 수용 현황
제2장 경비처우급별 현황
제3장 소년·여성 및 외국인수용자 현황
제Ⅲ편 수용자 처우
제1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제2장 위생 및 의료
제3장 외부교통
제4장 종교와 문화
제5장 규율위반
제6장 교정사고
제7장 권리구제
제8장 사회복귀프로그램
제9장 심리치료
제10장 수용의 종료
제Ⅳ편 민간인의 교정참여
제1장 교정위원
제2장 교정자문위원
2018년 교정통계연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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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원전·고속철 관련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했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은 신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해제하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세분화와 구체화를 검토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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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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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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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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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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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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