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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재정성과평가과 등록일 : 2019.09.04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예산/국고 경제정책일반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기능
        3. 국고보조금의 유형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4.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2.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4. 2019년 평가단 구성
        5. 평가 절차
        6. 평가 기준

제2부 평가결과 분석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제3부 기관별·사업별 평가의견서
    1. 대법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국가보훈처
    23. 식품의약품안전처
    24. 국가인권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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