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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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