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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2025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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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제도’에 대해 결과가 234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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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 정책뉴스 법무부 2025-01-14
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정책뉴스 법제처 2024-11-20
마약 청정국 회복, 과학수사 고도화…‘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 변화된 사회상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등은 국회를 통과해 ... 정책뉴스 2024-11-20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으로 국민 삶의 품격 높인다 ...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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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 하겠습니다.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 카드/한컷 법무부 2025-02-06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 2년 반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 공급 - 전세사기피해자법, 2024년 11월 ... 공급망안정화법, 2024년 6월 27일 시행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 · 납품대금 연동제 ... 카드/한컷 법제처 2024-11-21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18%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ㆍ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 자세히 보기 ...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 카드/한컷 2023-07-03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 ☞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의료비 등을 지원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 ■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의 기능을 확대한 버전 2.0 출시 ... 카드/한컷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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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
보도자료(36)
사실은 이렇습니다(1)
브리핑(21)
연설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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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보금자리론 등(△0.6조) ↳ 일반(+2.2조) + 집단(△1.7조) + 전세(+0.1조) (25.3 월 p ) 주담대(+2.2조) = 은행자체(+0.7조) ... 하여 3월 가계부채 동향 을 점검·평가 하고 향후 대응방안 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5.4.9.(수) ... 250409(보도자료)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pdf 외 2건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5-04-09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사기 등 취약점을 드러냈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 원 이상과 정책대출이나 이런 데, 서민금융 이런 쪽은 이게 빠져 있거든요, 전세대출. 그래서 우리나라 DSR이 현재 이 제도가 작동되는 거로 보면 44%가 ... 속기자료.hwp 외 2건 부처 브리핑 금융위원회 2025-02-27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213(조간)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_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피해지원총괄과).hwpx 외 1건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5-02-12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 두 번째는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DSR입니다. 그래서 DSR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탠스를 ... 추진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재작년, 작년에도 금융사기라든지 어쨌든 불완전 판매들이 많아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속기자료.hwp 외 1건 부처 브리핑 금융위원회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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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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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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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 기자회견 ...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말하자면 방역에서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 2021-01-18
청년지원정책 ... -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 ... 금리 인하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보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교육 학자금 ▶학자금 ... 2019-08-30
TV메인보도종합 (2008.01.27) ... 할 것” 언급 ○ [SBS] 새정부 교육정책 발표 이후 대치동 등 인기학군 전세값 급등 - 새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학군수요를 불러 일으켰다며 ... 경우, 1인 소방대 많고 주민 의용소방대원 역할에도 한계가 있어 사고발생시 대응 어려움 ○ [KBS] 스키장 5곳 리프트 운전자 10명중 7명 무자격·경력미달 ... 2008메인0127.hwp 2008-01-28
일일신문보도종합(2007.12.07) ... 통해 북-미 정상간 ‘간접 대화’를 시도하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김 위원장의 ‘대응’에 따라 6자회담 진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B][주요신문][/B] ... 중소기업 근로자 24만8000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우려되고, 올해 초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믿고 사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서민 17만5000가구도 큰 어려움을 ... 중앙일간지(1207).hwp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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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예방법은? 정책뉴스 KTV 2023-03-14
[정책 바로보기]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정책뉴스 KTV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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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카드/한컷 법무부 2025-02-06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입법 성과 카드/한컷 법제처 2024-11-21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카드/한컷 2023-07-03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카드/한컷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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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법무부 변호사 3만명 시대! 그러나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골 작은 동네에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해도 변호사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들기도 하고, 상담을 위해 일부러 먼 시내까지 나와야 할 때도 있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기준,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본 기자는 마을변호사 중에서도 인천 계양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상하 변호사님을 만나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Q.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하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고 변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마을변호사 활동 계기가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마을변호사라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좋은 봉사활동이 될 거 같아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김상하 변호사님은 인천 계양, 계산, 작전서운동 등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에 대한 다양한 사례, 다양한 주민의 반응, 다양한 결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을변호사로 활동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Q.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느끼는 보람 있으실까요? 법률적으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크던 작던 그 고민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대차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소까지 간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Q. 주민들과의 상담 시, 변호사님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경쓰는 점 중 하나입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해주셨기에 의문점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하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마을변호사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법률 지원은 100% 무보수로 진행되는데요.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없으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시골 어르신이 많은 지역에는서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을 먼저 하고, 정해진 날짜에 지역 공무원과 마을변호사가 함께 정해진 장소 (ex.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법률 상담을 하기도 한답니다. 인천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도 있을까요? 변호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Q. 주민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가기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임대차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 편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대부분 주요 상담 소재가 되곤 합니다. Q. 외국인 법률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외국인들도 상담을 합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로 상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를 통해 연락을 하고, 3자 간 통역을 ... 2025-03-27
블로그법무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월 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 금융 등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인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등 지자체는 이미 이번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를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의신청 및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한시 특별법으로 신속히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게끔 하고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 공매 유예, 정지 처리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한 부여 조치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는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현재는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지 해당 법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유사시에는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가해자가 해당 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 될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며,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기도 하였는데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통합적으로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피해회복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 2023-07-04
블로그국토교통부 최근 2022년 빌라왕 사태는 그동안 암암리 이루어졌던 전세제도의 취약한 맹점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2023년 5월 9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을 발족한 것과 함께 5월 18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 회의를 개최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공유하고,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발 빠른 대응과는 별개로, 앞으로....... 2023-05-23
블로그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임차인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볼까요. 주요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법 제3조의7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개정되어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상이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이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지 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사후에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끔 함으로서 개정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 제3조의3 제3항을 통해 임차권등기의 신속화를 꾀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송달회피, 임대인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덧붙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 상향도 추진되었는데요. 각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현재는 1억 5,000만원 이하였다면 개정을 통해 1억 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개정 5,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의 대책도 대책이지만,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전세 App’도 있습니다. 최근 청계천 인근에서 해당 App 홍보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인 경우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들의 시세 부풀리기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 이후에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바, 해당 App으로 전세보증금 시세 확인, 자가진단 결과 제공,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이 제공되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구축한 범행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한 전세사기 엄정 대응으로 청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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