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주요 일지

□ ‘06. 1.13.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6단계 완료)

□ ‘06. 3. 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

- 도축월령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 수입 조건

□ ‘07. 5.25. 미국,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후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

* OIE 기준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7개, 30개월 미만 소에서 2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뼈 있는 쇠고기 등의 교역이 가능

□ 독자적인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① 1단계 :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 2단계 : 가축위생설문서 송부(‘07.5.31) → ③ 3단계 : 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07.6.13) → ④ 4단계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07.6.30～7.1) → ⑤ 5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결정(3차례 전문가회의 및 3차례 가축방역협의회) →⑥ 기술협의(’07.10.11～12) → ⑦ 입안예고 및 고시(4.22～5.13, 고시는 유보 중) → ⑧ 검역증명서 서식 합의 및 수출작업장 승인(예정)

□ ‘07.10. 5. 등뼈 추가 발견으로 수입검역중단 및 수출 선적중단

□ ‘07.10.11～10.12. 6단계인 1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 월령제한 여부, SRM 범위 등 위생조건 개정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입장차이로 합의되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함

□ ‘08.4.11～4.18일 미측 요청에 따라 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를 개최․수입위생조건 합의(‘08.4.18)

○ 양국은 수석대표를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협의를 추진

* 한국 :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미국 : Ellen Terpstra 미 농업부 차관보

○ 우선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허용, 미국측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

□ ‘08.4.2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 입안예고 기간 : 4.22～5.13

○ 이 기간 동안에 민변의 의견서를 비롯하여 33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2건에 대해서 반영

- 미국에서 BSE 추가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키로 부칙에 명시

- SRM 기준을 미국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부칙에 명시

□ ‘08.5.2. 농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동 담화문 발표

□ ‘08.5.7 국회 농해수위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청문회 개최

○ 농식품부장관, 미국에서 BSE 추가 발생시 수입중단 답변

□ ‘08.5.14 국회 통외통위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청문회 개최

□ ‘08.5.20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장관간 추가협의 결과 언론발표

○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관계없이 미국 규정에 따라 SRM 제거

○ GATT와 WTO/SPS협정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권리를 인정함을 확인

□ ‘08.5.2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 ‘08.5.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확정안 발표 및 관보게재 의뢰

○ 한미 통상장관간 추가협의 결과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하여 의뢰

- 부칙 5항에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 특정위험물질을 미국 규정과 일치시킴

- 부칙 6항에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S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 권리 가짐

□ ‘08.6.2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당초 6.3일 제개 예정) 연기

□ ‘08.6.3일 농식품부장관 언론 브리핑

○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측 답신이 올 때까지 고시를 유보키로함

□ ‘08.6.7 한미 양국 정상 전화통화 실시

○ 미국 농무부에서 수출쇠고기에 30개월 미만 이라는 스탬프 등 증명해 줄 것을 요구

□ ‘08.6.9 한국 대표단 방미

○ 양국 정상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 추진

○ 농식품부 제2차관외 2명, 그 외 BH 외교안보수석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 ‘08.6.13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미측의 보증 방안 등에 대한 추가 협상

□ ‘08.6.14～6.20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합의(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