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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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무려 지구 2바퀴 반을 달린 영업사원, 그 이유는? 해외순방 성과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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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무려 지구 2바퀴 반을 달린 영업사원, 그 이유는? 해외순방 성과 다시 보기!
2023.06.1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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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는 1주년 사진집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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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는 1주년 사진집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2023.06.0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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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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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한 여정
2023.05.2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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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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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돌아보기!
2023.05.2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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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터뷰] 정부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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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년보좌역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과 시작된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마지막 인터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을 만났습니다!
2023.05.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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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플랫폼 기반 데이터 통합관리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재난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1단계 사업 완료·오픈(23.3.13.)
- 10개 재난유형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수집 · 연계 및 제공
*오픈 API로 개방한 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재난 상황 판단에 활용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단계 사업 추진(23.6.~)
- 재난안전데이터 확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강화 등
긴급신고 바로앱 대국민 서비스112·119 신고 기능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 제공
· 112·119 신고 기능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 제공
-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 가능
- 상황에 맞는 그림·문구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고
- 다문화 가족,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기능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ICT 기반 인파 관리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수립(22.11.)
· 「현장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용역 추진 (22.12.27.~23.3.30.)
*인파밀집 분석방법, 인파밀집도 산정식, 밀집도별 위기경보 기준 마련
·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3.5.~12.)
1. 데이터 수집, 2. 모니터링(위험 분석), 3. 알림 전달 기능 개발 등
AI 기반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체계 구축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서울 일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시범운영을 거쳐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서울 서초구 서원초, 서초초 및 영등포구 당중초인근 보호구역 내 시범운영(23.6월~)
CCTV 기반 스마트 관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 재난 예방·관리 목적 공공 CCTV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CCTV 영상정보를 대응단계 뿐만 아니라 예방·대비 단계에서 활용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지자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동활용 확대
-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국토부) 및 재난관리시스템(행안부) 간 연계 확대
·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 관제체계로 전환
- 연내 지자체 운영모델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예정
※ 현재 관제요원 1인당 약 360여대 관제 中
재난안전산업 육성재난안전 분야 재난안전산업 육성 적극 추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정법」 시행(23.1.5.)
·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 마련(23.3.)
- 재난안전산업 진흥 5개년(24~28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재난안전 기술·제품 경쟁력 제고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범위 확대 운영(사회재난 기술 포함)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조성지원 사업(RD) 추진(23.4.~)
·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
- 재난안전기업 상반기 수출상담회 개최(4.24.~28.)
- 해외 재난안전분야 박람회에 한국 공동전시관 설치·운영 추진
2023.05.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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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위한 분권 강화…지역경제·산업 회복 돕는다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을 발굴·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 시에는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윤석열정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2018년부터 시행 중인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만 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 채용됐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난해 4월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도 지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해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10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를 위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5.22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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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⑥ 국방 혁신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추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합니다.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
-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한국형 미사일방어
-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 대량응징보복
- 북한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 파괴
■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단위: 억 원)
4조 8천(2022년) 5조 3천(2023년)
혁신하는 국방태세에 발맞춰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의식주를 개선해 복무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복무환경 개선
· 급식
8,790원(2021년) 13,000원(2023년)
2021년
· 병영생활관
8~10인실 2~4인실
■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 봉급
61(2021년) 100(2023년) / 47.9%UP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년의 기록 확인하기
2023.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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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터뷰]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의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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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년보좌역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과 시작된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네 번째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을 만났습니다!
2023.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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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⑤ K방산·원전 수출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K-방산 세일즈 외교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 방산수출 역대 최대 (단위 : 억 달러)
27.7(2018년) 24.7(2019년) 29.7(2020년) 72.5(2021년) 173(2022년)대폭 증가
도전적인 국방RD 투자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 국방 RD 투자 확대 (단위 : 천억 원)
4(2018년) 5(2019년) 8(2020년) 14(2021년) 18(2022년)대폭 증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가동합니다.
· 원전 비중 변화
25.0%(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32.4%(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 차세대 한국형 원전 적용 신한울1호기 준공(2022.12)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결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일감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출범(2022.9.)
·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 일감공급(2.4조 원3.5조 원)
- 금융지원(3,800억 원4,800억 원)
· 특별금융프로그램 신설
- 저금리 대출(3~5%대)
- 신용대출
- 심사기준 완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의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폴란드 투자의향서 체결로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년의 기록 확인하기
2023.05.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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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의 국제선 운항, 1년 전보다 7.4배 증가…빠르게 회복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7배 이상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 407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 6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립, 추진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수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4619회)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국제선 운항 횟수(인가 기준)를 2019년의 88% 수준인 4075회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 4월에 비해 지난달 공항버스(서울·경기)는 379% 증편됐다. 이는 2019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름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공항버스를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작년 4월에는 2019년의 86% 정도였던 공항철도 운행률은 지난달 100%로 회복됐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해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인력 회복률은 2019년 12월의 89%로 나타났다.
조종사는 100%, 공항서비스(청소·카트)는 98% 회복됐으며 승무원(83%)과 지상조업 종사자(84%)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낮다.
정부는 지상조업 종사자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 ▲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공사1:업체1)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전체 95%의 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지난달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돼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Stopover)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과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항공 정상화 추진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어명소 차관은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항공 정상화 성과 인포그래픽.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2)
2023.05.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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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국민과 함께 금융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이룬 금융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를 소개해드립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
- 새출발기금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여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LTV 80%까지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
-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허용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ESG 공시제도 개선
-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기업구조 혁신펀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형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 수립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감독관행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했습니다. 7차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035 디지털 자산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 발의)
-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개선
- 물적분할상장시 주주보호 제도화
- 상장폐지제도 개선
-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
-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펫보험 활성화 추진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 출범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80%까지 완화
-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예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05.1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