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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태국, 사이버범죄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ㅇ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붙임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사진. 끝. 2024.05.16 외교부
-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 수출) 미 동부,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해상 수입) 미 서부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중국 하락- (항공 수입) 전월대비 미국 상승, 유럽연합 하락□〔해상 수출〕전월대비 미국 서부(4.0%↑),중국(12.0%↑), 일본(16.1%↑),베트남(34.0%↑)은상승, 미국 동부(4.0%↓), 유럽연합(6.9%↓)은하락하였다.※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티이유(TEU)*’ 당 운송비용**평균* 2티이유(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대상국해상 수출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5,071천원+4.0%+7.2%미국 동부4,990천원-4.0%+3.8%유럽연합3,947천원-6.9%+42.6%중국560천원+12.0%-24.8%일본772천원+16.1%-20.6%베트남845천원+34.0%-31.7%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미 서부 전월대비상승,미 동부,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미 서부) [‘24.3]: 4,877천원 → [‘24.4]: 5,071천원, (미 동부) [‘24.2] 5,320천원 → [‘24.4]: 4,990천원, (유럽연합) [‘24.2]: 4,524천원 → [‘24.4]: 3,947천원○ (근거리 항로) 중국3개월 연속 상승, 일본2개월 연속 상승** (중국) [’24.1]: 482천원 → [‘24.4]: 560천원, (일본) [’24.2]: 636천원 → [‘24.4]: 772천원□〔해상 수입〕전월대비미국 동부(13.2%↑),유럽연합(32.8%↑),일본(6.9%↑),베트남(8.9%↑)은상승,미국 서부(12.6%↓), 중국(5.5%↓)은하락하였다.대상국해상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2,330천원-12.6%-17.6%미국 동부2,152천원+13.2%-7.9%유럽연합1,852천원+32.8%+12.9%중국971천원-5.5%-37.9%일본1,241천원+6.9%-10.9%베트남654천원+8.9%-43.7%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유럽연합 3개월 연속 상승,미 서부 2개월 연속 하락** (유럽연합) [‘24.1]: 908천원 → [‘24.4]: 1,852천원, (미 서부) [‘24.2]: 2,811천원 → [‘24.4]: 2,330천원○ (근거리 항로) 일본, 베트남 2개월 연속 상승, 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 [’24.2]: 1,100천원 → [‘24.4]: 1,241천원,(베트남) [’24.2]: 591천원 → [‘24.4]: 654천원 (중국) [’24.3]: 1,028천원 → [‘24.4]: 971천원□〔항공 수입〕전월대비 미국(0.2%↑), 중국(5.6%↑),베트남(2.3%↑)은상승,유럽연합(6.9%↓), 일본(1.1%↓)은 하락하였다.※ 항공 수입 운송비용: 수입화물‘kg’ 당 운송비용평균대상국항공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5,396원+0.2%-3.9%유럽연합5,317원-6.9%-23.2%중국3,762원+5.6%-2.0%일본1,951원-1.1%-15.3%베트남3,927원+2.3%+5.8%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국상승, 유럽연합하락** (미국) [’24.3]: 5,386원 → [‘24.4]: 5,396원, (유럽연합) [’24.3]: 5,709원 → [‘24.4]: 5,317원○ (근거리 항로)중국 4개월 연속 상승, 전월대비 베트남상승, 일본 하락** (중국) [’23.12]: 3,474원 → [‘24.4]: 3,762원, (베트남) [’24.3]: 3,838원 → [‘24.4]: 3,927원 (일본) [’24.3]: 1,974원 → [‘24.4]: 1,951원 2024.05.16 관세청
-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수출 563억 달러,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록1.’24. 4월 수출입 현황○(총 괄)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13.8%증가한563억 달러, 수입은5.4%증가한5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단위: 백만 달러, %)구분2023년2024년4월1~4월3월4월1~4월수출(전년동기대비)49,431(△14.5)200,647(△13.2)56,558(3.1)56,262(13.8)219,970(9.6)수입(전년동기대비)51,940(△13.7)225,984(△5.1)52,267(△12.4)54,732(5.4)209,435(△7.3)무역수지-2,509-25,3374,2911,52910,535-4월 수출(13.8%)은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2024.05.16 관세청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이제는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강조하였다.붙임. 한-미 철강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 2024.05.16 관세청
- [설명]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공정거래위원회
-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4년 입교생 : 청년창업사관학교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출정식 개요 (일시·장소) 24. 5. 16(목), 14:40 ~ 15:20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시) (참석자) 중기부 장관, 중진공 이사장, 청년 창업자 등 500여명 (프로그램) 출정식, 청년 창업자 간담회, 부대행사(상담(멘토링), 교류행사(네트워킹), 공개토론회(포럼) 등)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되었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하였다.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05.16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첫 동행축제, 12일간 5천억원 이상 팔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첫 동행축제(5.1~5.28)가 5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총 5,60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원, 온누리상품권 1,367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3,58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 2,020억원* 판매되는 등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동행축제 연계, 지자체 특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5.10일, 15개 지자체 기준)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을 통해 이룬 눈에 띄는 성과를 살펴 보면,①밀가루없는 어묵탕 제품이 티몬 실시간소통방송(라이브커머스) 판매자(셀럽)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1천7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②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국내산 반건조 오징어 피데기는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8일간(5.1~5.8) 총 1억1천1백만원(일평균 1,400만원 매출기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③이 외에도, 프락토올리고당과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수작업(핸드메이드 )수제청 제품은 동행축제 기간 개최한 소담마켓 현장판매와 온라인 기획전 노출로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매출이 신장하였다.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국민 분들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24.05.16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수원 영동시장에서 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이하 사업(프로젝트))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지방청)에서 상생과 ESG에 관심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전통시장·상점가와 매칭하여 상호간 자원과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식은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4개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14개 전통시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동네 1사-1시장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4. 5. 16(목) 11:00~12:00, 수원영동시장(참석) 중기부 장관,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전통시장 등 50여명(주요일정) 사업소개, 주요 협력 사업(프로그램) 발표, 1사-1시장 14팀 업무협약 등 그간의 기업과 전통시장간의 상생은 물품구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일방적인 상생 방식이 다수였다.이번 사업(프로젝트)은 그간의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이 가진 자원과 재능을 전통시장에 공유하고, 전통시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수혜를 얻는(윈윈하는) 방식의 사업이다.사업(프로젝트) 시작 후 2개월 동안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23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번 1차 협약식에서는 전통시장 매칭과 협력 내용이 구체화 된 14개 팀이 협약을 체결한다.14개 팀의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기업과 전통시장의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기업이 제공하는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하이프라자는 시장 상인이 에어컨,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매시 할인판매하고, ㈜채우라는 출입구 대형간판과 3D LED 미니간판 제작 및 설치를 지원하며,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분야의 교수·학생들은 시장 조형물 등의 디자인 개선을 돕는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지원한다.전통시장은 기업과 대학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설명회 등에 장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주요 행사에서 협력기관을 홍보하는 등 시장이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 시장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협력 기업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향상 등이 기대된다.협약식에 참석한 오영주 장관은 지역의 혁신기업과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내용을 청취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상생협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과 전통시장을 격려했다.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ESG에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우리동네 1사-1시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영주 장관은 경기지방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05.16 중소벤처기업부
- (동정)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강도형 해수부 장관, 서해5도 어장 순시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목)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하였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05.16 해양수산부
-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8회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 :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 제8회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요ㅇ (일시/방법) 5.16(목), 10:15~12:0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본부ㅇ (참석) (한국)글로벌성장정책관,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ACCMSME)아세안 10개국 ACCMSME 대표, 아세안 사무국ㅇ (주요내용)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동반관계(파트너십) 논의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해 왔다.이번 8차 정책대화에서는 22년 합의한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이행안(로드맵)의 9개 중점추진계획* 진행현황과 기타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등 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한-아세안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프로젝트) 등 2개 사업도 한·아세안 협력기금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 한-아세안 SDG 사업(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에코톤, 창업코칭, 혁신상담(컨설팅), 정책연수,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보교류, 스타트업 투자상담회(IR )(추진중)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프로젝트,) ABINET 활성화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정책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중소벤처기업부
-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 한-일 중소벤처 국장급 정책대화 개요 】ㅇ (일시 / 장소) 24.5.13.(월) 09:30 /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ㅇ (참석자)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장, 글로벌창업팀장, KSC 도쿄 소장 등경산성 스타트업정책국장, 신규사업창조추진실장(과장급) 등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이하 창업-BuS)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BuS) 프로그램 개요◈ (개요) 창경센터가 연중·상시적으로 유망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24.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특징) 연중 상시, 1년이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까지 연계,맞춤형 기술 육성(액셀러레이팅) 지원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목)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24년도 창업-BuS 운영 창경센터(시범운영) 구분월화수목금센터명충북(먼데이피칭)인천(빅웨이브Day)광주(지인Day)경기(815-IR)울산(BUGs IR)중점분야바이오·헬스케어AI·빅데이터AI·빅데이터·시스템반도체조선·해양·에너지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BuS 신속 투자 지원 체계 3개월 내 초기(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안) 분야내용바이오특허분석, 인허가, 약리기전/독성분석,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컨설팅(CMC) 등 14종의료기기보험급여 기준, RD 전략, BM, 시제품, 의료기기 홍보(마케팅) 등 12종AI·빅데이터특허, 테스트, 기술이전, 디자인, 성능평가, UI/UX, 정보보호 등 10종조선해양·에너지특허, BM, 마케팅, IR진단, 실증(테스트베드), 공유 기반시설(인프라)지원 등 10종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중소벤처기업부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목)부터 5월 17일(금)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수(044-205-3104) 2024.05.16 행정안전부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16.(목)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 2024.05.16 외교부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정부 주도로 체계적 보급, 공급망 강화해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5.16, 대한상의) 개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16.(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하였다.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국립소록도병원과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병원장 박혜경) 소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월14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경영대행은 예산과 산림작업 기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타부처 소관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와 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홍보 등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록도 내 산림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피해목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2024.05.16 산림청
- [보도자료]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ㅇ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ㅇ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2024.05.16 국무조정실
-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목)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하였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계획 2024.05.16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숲 조성·재난구호 지원·임산물 소비촉진 등 상호협력 강화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정종철)와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림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심기 캠페인 행사를 지원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주요 산사태 임시대피소에 물품지원과 임업인들의 소득증진 및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행사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그 외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회공헌 사업에 산림복지시설 활용 연계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협력 등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을 계기로 산림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우 기쁘고 반갑다”라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흐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산림분야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