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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차별 없어”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 해당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하여,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혈족 4촌, 인척 3촌)을 통해 친족 수가 10,026명5,059명으로 49.5% 감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에 다각적 노력”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정부 지원방안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복지부 “국민연금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한 내용”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와 의사 수 추계 논의’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파악을 위한 물밑 접촉 확인 ○ 의사 수 추계 논의 참여를 거부한 특위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 수 추계를 논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산업부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 방식 미결정” [기사 내용] ○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044-203-4272),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2) 정책뉴스 2024.05.16
-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 수출) 미 동부,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해상 수입) 미 서부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중국 하락- (항공 수입) 전월대비 미국 상승, 유럽연합 하락□〔해상 수출〕전월대비 미국 서부(4.0%↑),중국(12.0%↑), 일본(16.1%↑),베트남(34.0%↑)은상승, 미국 동부(4.0%↓), 유럽연합(6.9%↓)은하락하였다.※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티이유(TEU)*’ 당 운송비용**평균* 2티이유(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대상국해상 수출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5,071천원+4.0%+7.2%미국 동부4,990천원-4.0%+3.8%유럽연합3,947천원-6.9%+42.6%중국560천원+12.0%-24.8%일본772천원+16.1%-20.6%베트남845천원+34.0%-31.7%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미 서부 전월대비상승,미 동부,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미 서부) [‘24.3]: 4,877천원 → [‘24.4]: 5,071천원, (미 동부) [‘24.2] 5,320천원 → [‘24.4]: 4,990천원, (유럽연합) [‘24.2]: 4,524천원 → [‘24.4]: 3,947천원○ (근거리 항로) 중국3개월 연속 상승, 일본2개월 연속 상승** (중국) [’24.1]: 482천원 → [‘24.4]: 560천원, (일본) [’24.2]: 636천원 → [‘24.4]: 772천원□〔해상 수입〕전월대비미국 동부(13.2%↑),유럽연합(32.8%↑),일본(6.9%↑),베트남(8.9%↑)은상승,미국 서부(12.6%↓), 중국(5.5%↓)은하락하였다.대상국해상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2,330천원-12.6%-17.6%미국 동부2,152천원+13.2%-7.9%유럽연합1,852천원+32.8%+12.9%중국971천원-5.5%-37.9%일본1,241천원+6.9%-10.9%베트남654천원+8.9%-43.7%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유럽연합 3개월 연속 상승,미 서부 2개월 연속 하락** (유럽연합) [‘24.1]: 908천원 → [‘24.4]: 1,852천원, (미 서부) [‘24.2]: 2,811천원 → [‘24.4]: 2,330천원○ (근거리 항로) 일본, 베트남 2개월 연속 상승, 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 [’24.2]: 1,100천원 → [‘24.4]: 1,241천원,(베트남) [’24.2]: 591천원 → [‘24.4]: 654천원 (중국) [’24.3]: 1,028천원 → [‘24.4]: 971천원□〔항공 수입〕전월대비 미국(0.2%↑), 중국(5.6%↑),베트남(2.3%↑)은상승,유럽연합(6.9%↓), 일본(1.1%↓)은 하락하였다.※ 항공 수입 운송비용: 수입화물‘kg’ 당 운송비용평균대상국항공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5,396원+0.2%-3.9%유럽연합5,317원-6.9%-23.2%중국3,762원+5.6%-2.0%일본1,951원-1.1%-15.3%베트남3,927원+2.3%+5.8%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국상승, 유럽연합하락** (미국) [’24.3]: 5,386원 → [‘24.4]: 5,396원, (유럽연합) [’24.3]: 5,709원 → [‘24.4]: 5,317원○ (근거리 항로)중국 4개월 연속 상승, 전월대비 베트남상승, 일본 하락** (중국) [’23.12]: 3,474원 → [‘24.4]: 3,762원, (베트남) [’24.3]: 3,838원 → [‘24.4]: 3,927원 (일본) [’24.3]: 1,974원 → [‘24.4]: 1,951원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수출 563억 달러,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록1.’24. 4월 수출입 현황○(총 괄)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13.8%증가한563억 달러, 수입은5.4%증가한5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단위: 백만 달러, %)구분2023년2024년4월1~4월3월4월1~4월수출(전년동기대비)49,431(△14.5)200,647(△13.2)56,558(3.1)56,262(13.8)219,970(9.6)수입(전년동기대비)51,940(△13.7)225,984(△5.1)52,267(△12.4)54,732(5.4)209,435(△7.3)무역수지-2,509-25,3374,2911,52910,535-4월 수출(13.8%)은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이제는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강조하였다.붙임. 한-미 철강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 보도자료 2024.05.16
- 올해부터 AI 활용 홍수예보…예보지점도 223곳으로 대폭 확대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홍수예보 환경부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과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토록 해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환경부는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를 위해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다. 이어, 홍수기(6.21~9.20)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환경부는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를 위해 집중호우 때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 4000만㎥)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곳,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곳,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해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난해보다 3미터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해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환경부는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2㎞)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물재해종합상황실을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통과 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밝히고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하천계획과(044-201-7702), 하천안전팀(044-201-7537), 수자원개발과(044-201-7689), 생활하수과(044-201-7025) 정책뉴스 2024.05.16
-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학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십니까? 법원 항고심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의대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대해 의대 증원 초점을 맞췄으나 정부는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현재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는데요. 법원은 올해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5년간 매년 2,000명, 총 1만 명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이 일부 백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향후 의대 증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백지화하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부는 유연하게 양보했고, 또 우리 의료계의 참여와 적극적인 개혁의 파트너로서 또 개혁의 주역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가 증원하게 되는 모집인원에 대해서도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의 증원의, 2,000명 증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의견을 또는 안을 제시하신다면 언제라도 정부는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분들과 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전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재항고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대다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명령이라든지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를 놓친 전공의들에 대해서 구제 절차나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국민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우리 의료계와 우리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공의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시고 또 앞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실 우리 전공의들께서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본인들의 의료적인 학문이나 기술도, 의료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빨리 수련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과 유사한데요.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속근무 시범사업 외에 정부에서 추가로 대책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미 중대본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그러한 수련, 수련의 이런 과정이나 수련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이미 한 번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수련의에 대한 좀 더, 좀 더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또 충분한 그러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안은 의료개혁특위의 4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의제도에 대한 이러한 거를 우리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이미 정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수련의들이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충분히 좋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의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고 최근에 이런 집단행동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공개 논의가 돼 있고 개혁,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전공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훨씬 더 쉬운 길을 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쪽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시고 지금 수련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와 의료계는 정말 이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2시간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수련제도를 좀 더 합리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제도를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장시간 논의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은 전부 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님 모시고 관계 전 국무위원들과 또 용산의 수석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국방과 치안의 수준에서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수련을 잘 해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우리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의료계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그러한 수준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다, 저희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본과 4학년들 유급 막기 위해서 국가고시 연기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현재 의대만 이 유급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위도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총리께서 강조하듯이 우리 전공의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요. 우리 의료체계를 위해서, 또 우리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판결이 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지금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잠깐,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설명]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4년 입교생 : 청년창업사관학교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출정식 개요 (일시·장소) 24. 5. 16(목), 14:40 ~ 15:20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시) (참석자) 중기부 장관, 중진공 이사장, 청년 창업자 등 500여명 (프로그램) 출정식, 청년 창업자 간담회, 부대행사(상담(멘토링), 교류행사(네트워킹), 공개토론회(포럼) 등)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되었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하였다.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첫 동행축제, 12일간 5천억원 이상 팔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첫 동행축제(5.1~5.28)가 5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총 5,60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원, 온누리상품권 1,367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3,58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 2,020억원* 판매되는 등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동행축제 연계, 지자체 특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5.10일, 15개 지자체 기준)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을 통해 이룬 눈에 띄는 성과를 살펴 보면,①밀가루없는 어묵탕 제품이 티몬 실시간소통방송(라이브커머스) 판매자(셀럽)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1천7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②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국내산 반건조 오징어 피데기는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8일간(5.1~5.8) 총 1억1천1백만원(일평균 1,400만원 매출기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③이 외에도, 프락토올리고당과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수작업(핸드메이드 )수제청 제품은 동행축제 기간 개최한 소담마켓 현장판매와 온라인 기획전 노출로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매출이 신장하였다.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국민 분들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수원 영동시장에서 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이하 사업(프로젝트))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지방청)에서 상생과 ESG에 관심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전통시장·상점가와 매칭하여 상호간 자원과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식은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4개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14개 전통시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동네 1사-1시장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4. 5. 16(목) 11:00~12:00, 수원영동시장(참석) 중기부 장관,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전통시장 등 50여명(주요일정) 사업소개, 주요 협력 사업(프로그램) 발표, 1사-1시장 14팀 업무협약 등 그간의 기업과 전통시장간의 상생은 물품구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일방적인 상생 방식이 다수였다.이번 사업(프로젝트)은 그간의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이 가진 자원과 재능을 전통시장에 공유하고, 전통시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수혜를 얻는(윈윈하는) 방식의 사업이다.사업(프로젝트) 시작 후 2개월 동안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23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번 1차 협약식에서는 전통시장 매칭과 협력 내용이 구체화 된 14개 팀이 협약을 체결한다.14개 팀의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기업과 전통시장의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기업이 제공하는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하이프라자는 시장 상인이 에어컨,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매시 할인판매하고, ㈜채우라는 출입구 대형간판과 3D LED 미니간판 제작 및 설치를 지원하며,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분야의 교수·학생들은 시장 조형물 등의 디자인 개선을 돕는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지원한다.전통시장은 기업과 대학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설명회 등에 장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주요 행사에서 협력기관을 홍보하는 등 시장이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 시장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협력 기업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향상 등이 기대된다.협약식에 참석한 오영주 장관은 지역의 혁신기업과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내용을 청취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상생협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과 전통시장을 격려했다.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ESG에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우리동네 1사-1시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영주 장관은 경기지방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도자료 2024.05.16
-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042-481-3193), 운영지원과(042-481-31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042-481-4716) 정책뉴스 2024.05.16
-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다음 달부터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이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정책뉴스 2024.05.16
- (동정)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강도형 해수부 장관, 서해5도 어장 순시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목)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하였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8회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 :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 제8회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요ㅇ (일시/방법) 5.16(목), 10:15~12:0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본부ㅇ (참석) (한국)글로벌성장정책관,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ACCMSME)아세안 10개국 ACCMSME 대표, 아세안 사무국ㅇ (주요내용)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동반관계(파트너십) 논의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해 왔다.이번 8차 정책대화에서는 22년 합의한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이행안(로드맵)의 9개 중점추진계획* 진행현황과 기타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등 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한-아세안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프로젝트) 등 2개 사업도 한·아세안 협력기금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 한-아세안 SDG 사업(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에코톤, 창업코칭, 혁신상담(컨설팅), 정책연수,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보교류, 스타트업 투자상담회(IR )(추진중)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프로젝트,) ABINET 활성화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정책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 한-일 중소벤처 국장급 정책대화 개요 】ㅇ (일시 / 장소) 24.5.13.(월) 09:30 /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ㅇ (참석자)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장, 글로벌창업팀장, KSC 도쿄 소장 등경산성 스타트업정책국장, 신규사업창조추진실장(과장급) 등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이하 창업-BuS)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BuS) 프로그램 개요◈ (개요) 창경센터가 연중·상시적으로 유망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24.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특징) ?연중 상시, ?1년이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까지 연계,?맞춤형 기술 육성(액셀러레이팅) 지원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목)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24년도 창업-BuS 운영 창경센터(시범운영) 구분월화수목금센터명충북(먼데이피칭)인천(빅웨이브Day)광주(지인Day)경기(815-IR)울산(BUGs IR)중점분야바이오·헬스케어AI·빅데이터AI·빅데이터·시스템반도체조선·해양·에너지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BuS 신속 투자 지원 체계 ? 3개월 내 초기(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안) 분야내용바이오특허분석, 인허가, 약리기전/독성분석,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컨설팅(CMC) 등 14종의료기기보험급여 기준, RD 전략, BM, 시제품, 의료기기 홍보(마케팅) 등 12종AI·빅데이터특허, 테스트, 기술이전, 디자인, 성능평가, UI/UX, 정보보호 등 10종조선해양·에너지특허, BM, 마케팅, IR진단, 실증(테스트베드), 공유 기반시설(인프라)지원 등 10종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목)부터 5월 17일(금)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수(044-205-3104) 보도자료 2024.05.16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지원대상자 모집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정책뉴스 2024.05.16
-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16
-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올해부터 주의보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서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5.16
-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대체사이트도 확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하는데,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정책뉴스 2024.05.16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16.(목)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16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정부 주도로 체계적 보급, 공급망 강화해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5.16, 대한상의) 개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16.(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하였다.?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소록도병원과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병원장 박혜경) 소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월14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경영대행은 예산과 산림작업 기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타부처 소관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와 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홍보 등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록도 내 산림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피해목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소방청, 모든 119구급차에 얼음팩 등 폭염 구급장비 비치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장소별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주차장과 같은 도로외 교통지역 및 바다·강·산·논밭과 같이 야외에서의 발생 환자가 각각 16%를 차지할 만큼 높았으며, 집과 같은 실내에서의 발생도 비슷한 비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으로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수분 손실로 발생하는 열탈진 1527명(62.7%), 열사병 325명(13.3%), 열실신 305명(12.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80대 이상(16.1%), 50대(15.6%), 70대(15.5%) 순으로 중장년층의 이송이 많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이송은 1103건으로 전체 45.3%를 차지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10대층에서도 316건(13.0%)으로 노년층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처치한 전체 온열질환자 2436명 중 62.5%(1522명)가 하루 중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 낮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발생시간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폭염에 대비해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일조량이 많은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정책뉴스 2024.05.16
- [보도자료]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ㅇ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ㅇ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수소 연구개발 예산 450억 원 증액…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간 1억6000만㎾h로 3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지원 8개 과제(234억 원)는 이달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044-203-3979) 정책뉴스 2024.05.16
-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목)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하였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계획 보도자료 2024.05.16
-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숲 조성·재난구호 지원·임산물 소비촉진 등 상호협력 강화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정종철)와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림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심기 캠페인 행사를 지원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주요 산사태 임시대피소에 물품지원과 임업인들의 소득증진 및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행사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그 외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회공헌 사업에 산림복지시설 활용 연계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협력 등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을 계기로 산림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우 기쁘고 반갑다”라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흐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산림분야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참고자료)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훈 마넷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양국 경제계 인사 250여명 참석-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금융인프라 분야 등 총 6건 양해각서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16.(목)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 캄보디아 중앙은행 - (한) JB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신용평가원** (캄) WorldBridge Group - (한) 대우 E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창업 버스(BuS)’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다. 먼저, 창업 버스는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창업-버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되는데, 창업-버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이날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를 연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열렸다. 2023.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업 버스는 또, 1년 이내에 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해,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해마다 4·7·10월에는 창업버스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버스는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매칭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창업 버스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031-780-906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032-458-507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043-710-593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062-364-9149),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052-222-9122) 정책뉴스 2024.05.16
- 농식품부,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 적극 뒷받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6일(목),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6월부터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요청하였다.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체에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하여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16
- [오늘도 그린 하루 Ep.08] 지구를 지키는 이동수단, 친환경 자동차가 나간다!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건 어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친환경 자동차는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도 누릴 수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 · 환경적 측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 변화 개선 · 산업적 측면 연료비 절감효과 · 경제적 측면 V2G 활용 피크절감효과, 신재생에너지 발판 등 다양한 전력보조서비스와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전기차 연료전지로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차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으로 구동하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면 보조금 지원, 통행료 할인,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하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웹툰 2024.05.16
- 외신도 주목! 일상 곳곳에 스며든 한국의 AI 기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일상에 접목시키기 위해 7,102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와 다양한 산업 분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 중국 펑파이 (24.4.4.)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AI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든 AI에 대해 다른 외신들은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AI로 식물의 개화시기 예측 및 재해 예방 산림청은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면 나무와 식물의 개화 시기를 예측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 - 영국 The Register (24.3.14.) 산림청은 최근 산림재난 대응 강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등의 과제를 선정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산림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함. - 중국 과기일보 (24.2.26.) 국방 분야 발전 위해 국방AI센터 설립 국방AI센터 설립은 최첨단 기술을 군에 접목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줌. 한국의 국방 분야는 국방AI센터의 설립으로 첨단 기술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인도 크립토 타임즈 (24.4.1.) 한국, 효율성 위해 AI로 수입 식품 심사 한국은 수입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식품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심사 시스템 SAFE-i24를 가공식품 수입까지 확대. - 싱가포르 푸드네비게이터 아시아 (24.3.12.) AI 안부 전화로 독거노인 건강 관리 보건복지부는 AI가 새로운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전기·수도 이용 패턴을 수집해 비정상적 행동 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노인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 또한 클로바 케어콜 이용자들은 90% 만족도를 보임. - 영국 The Telegraph (23.12.23.) * 클로바 케어콜 : AI 안부전화 서비스로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와 전반적인 복지를 모니터링하는 전국적인 서비스. 국내 과학자들이 삼성 엔지니어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구조를 구축. 그 중 외골격이 특히 유망해보임. - 헝가리 파파이미디어첸트룸 (24.1.31.) 지역 뉴스를 읽어주는 인공지능 앵커 한국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인공지능을 뉴스 방송국의 뉴스리더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한 인공지능이 동료로 고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 헝가리 오리고 (24.3.22.) 카드/한컷 2024.05.16
- [정부 출범 2주년]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했습니다 지난 2년,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난 2년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 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와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를 조성해 문화예술 중심지를 육성했습니다. ■ 청년이 체감한 지난 2년 청년들의 일 경험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청년인턴과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하고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를 도입해 12일 만에 50%가 발급받았습니다. ■ 일반 국민이 체감한 지난 2년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유산, 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42만 명이 찾았고 8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애인 표준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16
-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카드/한컷 2024.05.16
-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카드/한컷 2024.05.16
-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육의 현장이 모두 담겨있다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안정된 시스템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5월 16일(목)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관련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 정보교류 등 연구 협력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 등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호승희 과장, 은선덕 팀장, 강동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원광대학교 박성대 총장,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의 정보 교류와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국립재활원-원광대학교 업무협약(MOU) 개요 2. 상호 교류 협력 협약서 3. 업무협약식 사진 보도자료 2024.05.16
- 고품질 국산 밀 안정적 생산·소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올해 4개소 조성 예정-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전남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제분 시설 준공식 참석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16일,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에서 열린 우리밀 가공공장 제분 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구축 현황을 살폈다.우리밀 가공공장 제분 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거점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전남 구례군에서 첫 번째 문을 열었다.권 국장은 축사에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밀 수요량은 253만 9,000톤에 달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 5,000톤으로 자급률은 1.3%에 불과하다.라며 국산 밀 생산 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권 국장은 전남 구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경북 구미, 경남 함양 4개 지역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금강, 황금알 등 국산 밀 품종 전문 재배 단지가 조성되고, 밀 제분 시설까지 들어서면 고품질 국산 밀가루 생산을 위한 전문 제분 체계(시스템)가 갖춰진다.라고 전했다.이어 국산 밀에 적합한 중소형 제분 시설 구축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가루와 가공 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2024 구례 밀 한마당 축제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남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난동마을, 예술인마을 주변)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 국산 밀을 활용한 제과제빵·국수 등 먹거리 경진대회, 밀 공예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5월 16일(목),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6일(목) 15시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강경희(044-205-2716) 보도자료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