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
-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민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수정계획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또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에 이르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해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지난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등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해 단기간(2012~20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044-201-4655, 4651)
- 국토교통부 2021.02.26
-
- 기재부 차관 “우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재정 인센티브”
-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29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돼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해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혁신성장추진기획단혁신성장기획팀(02-6050-2515),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 기획재정부 2021.02.26
-
- 도심내 건물 외벽까지…태양광 발전량 정확한 예측 기술 개발
- 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을 2022년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41개사를 1차로 선정하고, 올해 30개사를 추가하기 위한 공모를 2월 9일부터 진행한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1차 선정된 몇몇 기업들의 신기술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전기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없으면 안 될 필수 에너지다. 전기에너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사용량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 만드는 전기는 그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위한 대책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합쳐부르는 말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중 태양광은 햇빛이 잘 드는 부지만 있으면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가장 보급하기 쉽다. 육지에서 실험 가능한 태양광에너지 테스트 베드 구축 모습.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는 대부분 토지, 건물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한다. 하지만 산지 및 토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이슈, 설치 가능한 건물 옥상 및 지붕의 감소 등에 따라 점차 태양광을 설치할 곳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건물 측면을 활용하면 어떨까? 기업들은 단순 태양광 모듈 자체에서 벗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처럼 활용처에 기반을 두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BIPV는 도심의 태양광 설치 공간을 확보해 건물 내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미관 개선 효과까지 겸비해 주목받고 있다. 또한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전량(전기에너지생상량)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시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프로젝트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해줌은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을 고도화해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측면의 발전량까지 예측하고, 경제성을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에 기반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해줌은 일반인이 쉽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 일반인 사용자를 위한 해줌(HAEZOOM.COM)과 기업 사용자를 위한 비즈해줌(BIZ.HAEZOOM.COM)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나서고 있다. 일반인 사용자 위한 해줌(HAEZOOM.COM), 기업 사용자 위한 비즈해줌(BIZ.HAEZOOM.COM) 플랫폼 캡처(왼쪽부터). 한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목표는 건물 옥상과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정책 목표에 맞춰 해줌은 건물 측면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김다슬 해줌 실장은 건물 옥상 뿐만 아니라 외벽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더 신속한 결정과 설치를 통해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물 측면의 태양광 잠재력까지 계산하는 3차원 햇빛지도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될까. 해줌은 지난 2013년 1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햇빛지도를 출시했다. 햇빛지도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곳의 주소 또는 건물명을 입력하면 기상정보와 인접 발전소의 발전량 정보를 활용해 태양광 설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줌의 햇빛지도는 약 100만 건의 누적사용 수를 기록 중이다. 해줌 햇빛지도 예시. 햇빛지도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산에 기여한다. 김다슬 실장은 햇빛지도를 통해 건물 옥상 뿐만 아니라 외벽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량과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설치로 태양광 설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물 측면의 태양광 잠재력까지 계산할 수 있는 3차원 햇빛지도를 개발 중이며, 3년 이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3차원 햇빛지도는 재생에너지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원 햇빛지도가 옥상을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봤다면, 3차원 햇빛지도는 3D 기술을 적용해 측면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현재 도시 전체의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음영 분석을 시행한 사례는 있으나, 건물 측면의 태양광 잠재력까지 계산한 사례는 없다. 김 실장은 3차원 햇빛지도를 활용해 도심지 내 건물의 측면까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기회가 늘어나면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 환경에서도 누구나 발전량 예측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도시 환경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특화된 경량 수치예보모델(WRF-SOLAR 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열섬효과 등 도시 특이적인 기상상황을 고려한 발전량 예측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의 최신 기상위성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응용 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천리안2호를 이용한 관측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데이터 수신이 시작됐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며 응용서비스 개발도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은 수익 예측에 대한 경제력 분석과도 연결돼 중요하다. 김 실장은 비가 오는 것보다 햇빛이 얼마나 비추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구름의 이동량을 계산해 햇빛에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으로 연구 결과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발전량 예측을 잘 하기 위함이다. 발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줌은 3차원 햇빛지도를 통해 발전량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2.26
-
-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힘껏 뒷받침”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울산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거센 바람을 뚫고 세계를 향해 길을 여는 부산 신항만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동남권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부,울,경은 숱한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첫 수출선 앵도호가 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동남권이 힘을 모으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저력 위에서 800만 시,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뭉친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생활 원팀으로 교통,교육,재난관리,의료,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주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과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지사님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울,경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입니다.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절반이 넘습니다.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울,경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함께 뛰겠습니다.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모범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함께 꾸는 꿈은 미래를 만들고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부산,울산,경남은 따로가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동남권은 이제 포용과 통합,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 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된 동남권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와대 2021.02.25
-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신인 창작자에 멘토링·인프라 지원
- 정부가 역량있는 신인 창작자를 선발해 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음원,폰트,소프트웨어(SW) 등 1인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도 지원한다. 또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인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디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올해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6월에는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 공고할 예정인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육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전주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해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음원,폰트, 소프트웨어 등)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해 153개 팀을 선정, 지원했으며 올해는 수도권,경상권,전라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250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1인 미디어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올해 총 20개사를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26일부터 공고돼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모에 선발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5개사를 지원하고 총 2억 1000만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20개사로 확대하고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자유 분야 외에 공공,공익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다. 또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사업도지난해 10개사에서 올해는 13개사로 지원을 확대, 비대면 시대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오는 8월에는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개소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는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제작 스튜디오도 제공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창업 초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 내 교류 및 이종 산업간 융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층의 이용 편의성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 접근성이 높은 서울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에는제3회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창작자와 기업간 매칭, 국내외 산업동향 콘퍼런스, 중소 창작자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행사로 추진되었음에도 총 630건(15억 2200만원 규모)의 상담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협업 기회를 찾는 산업 종사자들간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산업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도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OTT 시대에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창구이자 다양한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미디어 신산업으로서 1인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044-202-65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25
-
- 국토교통 데이터 한 눈에…‘데이터 통합 채널’ 운영 시작
-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주택 관리비, 버스 도착정보 등 국토,교통과 관련한 데이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채널이 26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data.molit.go.kr) 메인화면. 국토부는 해당 분야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보가 흩어져 있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국토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data.molit.go.kr)을 구축했다. 데이터 통합 채널에서는데이터 검색 시 기존에 개방돼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 정보도 같이 안내돼 필요시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채널 시스템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자동차 365),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공데이터포털 등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 또는 창업자의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데이터 활용능력을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육지원, 재정지원(창업자금, 사무공간) 등 각종 지원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김용옥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과장은 데이터 통합 채널을 통한 국민들의 국토교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하게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044-201-3266
- 국토교통부 2021.02.25
-
-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 2021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핵심 추진과제 4가지1.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 2단계(21~) 사업 구체화 및 실행력 강화 2. 재생에너지 발전 그린산단-그린수소기반 새만금 그린뉴딜 실현 3. 공공주도 매립, 대규모 물류교통망 조성사업 가속화 4. 산업,관광분야 투자유치 전략 보완,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핵심 추진과제 1.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 조성 5대 목표 설정 : 청정,녹색에너지, 문화관광, 첨단농업, 경제특구, 명품수변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50년 사업 완료 목표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 마련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 구체적 제시 -필수 기반시설 공공지원 방안 마련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재정전환, 상수관로 선(先) 조성 등 민자부담인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마련 ,사업지구별 특화 인센티브(투자혜택)를 확대해 개발여건 개선 2. 새만금 맞춤형,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유치 전략 수립 국내외 여건변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비전 및 변화 등 반영, 중점 유치산업 선정 및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유치 촉진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인 장기임대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적극 활용 및 기업유치 -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투자진흥지구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 ,각종 특구로 지정된 투자 강점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3.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새만금청 소관인 2.6GW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 추진방향 확정 후, 1단계(1.7GW)는 22년, 2단계(0.9GW)는 25년 이후 발전개시를 목표로 추진 -태양광 착공 추진 육상태양광 0.2GW, 수상태양광 1.2GW에 대한 사업자 공모 및 착공 추진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4.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새만금 및 인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7GW)를 활용,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공사 추진 ,스마트 그린산단(산단 5,6공구)의 조성공사 추진 ,에너지자립,탄소중립,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1년 기본계획 수립 -RE100 기반시설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산단 내 RE100 구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사용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RE100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보에 집중 5. 공공주도 매립 활성화중장기계획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도시 또는 수소시범도시 등 후속사업을 검토 및 추진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사업 본격 추진 ,분양계획 및 조성계획 마련 -스마트 그린 도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기능 기본설계,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 마련, 스마트 수변도시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도시 조성 6. 핵심기반시설 조성 -대규모 물류교통망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추진 -내부 기반시설 ,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남북도로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 진행 ,동서도로,수변도시,잼버리용지를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7. 관광레저사업 다각화 -새만금 관광 활성화,새만금 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수립 ,관광레저 용지 개발 및 문화,레저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관광레저용지 개발 본격화 ,잼버리대회 용지, 올해 매립 완료 예정 ,신시야미지구와 1호 방조제 명소화용지 호텔,리조트 조성을 위해 연내 착공 예정 -문화,관광인프라 조성 ,새만금박물관, 고군산군도 등 관광인프라 구축,노마드 축제에 케이팝(K-pop) 콘서트를 결합, 대규모 관광객 유치
- 새만금개발청 2021.02.25
-
- 지난해 공공와이파이 전년 대비 55% 확대…국민체감속도 3배 ↑
- 지난해 공공와이파이가 2019년 대비 55% 확대 구축되면서 국민체감속도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노후 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만 22곳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만 8000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만 8132곳 ▲시내버스 2만 9100대(지자체 구축 5900여 대 별도) 등 전국 5만 7232곳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민센터(3262곳), 사회복지시설(1394곳), 보건소,보건지소(1279곳), 전통시장(997곳)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돼 왔다.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시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7949곳), 공원(1286곳), 생활체육시설(795곳), 주요 거리(320곳)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돼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2012~20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1만 969곳) 중 노후화된 1만 8000개 공유기를 최신 장비(Wi-Fi 6)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의 공간 대비 와이파이 설치 수량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난해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1만 5000곳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현황 조사,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에 공공와이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구축뿐 아니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24
-
- 지식재산 혁신해 세계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세계 디지털 경제를 한국이 선도하도록 지식재산 법과 제도 혁신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법,제도 정비 -대학+연구기관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제공-디지털 대전환 대응 새로운 통상질서 선도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4
-
-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 2021년 새만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마트 수변도시 -도시 특화 기능 도입 -향후 추진 계획 ◆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 우선시공분 착공 (20.12)에 이어 본공사 착수(21.5) * (목표 공정율) (21년) 30% (22년) 95% (23.5월) 100 -분양계획 ,분양활성화를 위해 수요를 고려한 토지공급 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 (21.9)하여 투자설명회, 기업별 면담 등 추진* 주요내용 수익성 및 수요 검토, 분양 순서 및 시기, 분양가 산정, 단계별 판매전략 등 -조성계획 ,분양계획과 연계하여 분양수요, 도시 기능 및 운영을 고려한 단계별 조성방안* 마련 (21.9) * 주요 기반시설, 기능별 용지 조성, 원형지 및 유보지 공급 등 우선 순위 결정 ◆ 도시 특화 기능 도입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21.3), 도시 내 우선 도입할 스마트 기능* 기본설계 착수(21.6) ,스마트 기능이란? 에너지 특화, 스마트 인프라 (상 하수, 통신관로, 도시통합센터 등), 혁신 신사업 발굴 등 -그린도시 : 에너지자립도시(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활용) 기본구상,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주요내용 : 에너지자립 기본구상, 도시에너지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 향후 추진 계획-중장기 계획 ,효율적이고 속도감있는 공공주도 매립,조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마련(21.末) ,추진방안 : 용지별 개발방향 (도입시설, 컨셉), 사업방식 (공공, 공공+민간), 재원조달(펀드 등) -후속사업 : 수변도시의 후속으로 추진할 사업을 확정 (21.2),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공사) 추진K-뉴딜과 2050 탄소중립의 선도모델로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자립(REI00)을 구현하는 친환경,스마트 도시 개발! 앞으로의 새만금을 기대해 주세요!
- 새만금개발청 2021.02.23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먼저 신청해봤습니다(FEAT. 게임 원화가가 될테다)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먼저 신청해봤습니다(FEAT. 게임 원화가가 될테다) 취성패에서 국취지로 바꾼 사연!같이 들어봐요.
- 고용노동부 2021.02.22
-
- 탄소중립 ‘친환경 바람’ 만든다…‘풍력환경평가전담팀’ 발족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디딤돌로 풍력발전이 발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가동된다. 환경부는 22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구성.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4
- 환경부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