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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차관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 2025년까지 1000개 구축”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을 2025년까지 1000개 구축하고 동종업종 또는 협력사간 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디지털 클러스터도 100개 조성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정부는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왔고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혁신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조혁신 고도화란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정상 문제를 스스로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기술 인프라와 전문가 등을 한곳에 모아 중소기업도 대기업 수준의 스마트 공장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동종업종 또는 협력사간 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디지털 클러스터도 조성, 이를 통해 스마트 공장이 조기에 확산되고 기업간 제조데이터 공유과 협력이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곡물 수급불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지수화한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5월 91.0 7월 94.0 8월 95.8 9월 97.8 10월 100.9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이 가능하며 밀,대두,옥수수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다만 남미 등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제곡물 수급 상황반을 운영,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 업체의 해외 공급망 등을 활용해 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 기획재정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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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민간 확산 본격 시동…투자설명회 개최
-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공동주관으로 26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감안,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최소화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여 명의 산업계,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뉴딜 투자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 투자설명회는 지난 11월 6일 개최된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분야로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금융 추진계획등으로 짜여졌다. ◆ 친환경 미래차 핵심 정책방향 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됐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며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또한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케이-이브이(K-EV) 100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K-EV 100 캠페인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녹색산업 핵심 정책방향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녹색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소개됐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을 조성,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그린기업의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핵심 정책방향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서 탈석탄 금고에 대해 발표,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렛대로 삼고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정부 재정투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행사 영상을 다시 보기로 지원할 예정이다. 뉴딜 투자설명회는 12월 중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친환경선박 등 여타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그린뉴딜추진전담TF(044-201-697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044-960-6161)
- 금융위원회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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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 행복산촌텃골마을 표지판. 또 우리 털어 먹으러 왔네. 이번엔 얼마 줄낀가.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냅두쇼. 인구 160여명에 달하는 강원도 철원군 행복산촌텃골마을(문혜 5리) 주민들은 외지인이 방문할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지난 2016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마을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내놓겠다며 앞다퉈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커질수록, 달콤한 제안일수록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외부 사업자들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사업을 추진한 뒤 수익만 빼가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던 터라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인 주식회사 레즐러는 달랐다. 자사의 이익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주민과 기업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2020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강원도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모습.(사진=레즐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레즐러는 어떻게 어려움을 딛고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상생모델을 만들었을까. 레즐러는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태양광 발전소 기획 단계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방향성을 고민하고 수차례 소통했다. 장명균레즐러 대표이사는 마을 주민들의마음을 열기까지 고충도 적지 않았다고말한다. 처음에는 마을주민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쫓겨나기를 수차례.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사무실이 있는 대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수십여차례 오가고, 직원들은 마을에서 상주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었지요. 일회성으로 그칠 현금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진정성 있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 결과 주민들은 발전소를 분양하지 말 것과 단기적이고 금전적인 보상 대신 장기적인 마을 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주민들이 발전소에 투자해 이익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렇게기업과 마을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은 후 지난 2018년 4월 강원도와 철원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등 주민, 지자체, 기업이 함께 두루미태양광발전소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4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철원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상생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레즐러) 레즐러는 50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하며 먼저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적 자립방안을 도왔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20여개를 설치하는가 하면,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탑재된 숙박시설 똑똑한 혜리네를 구축했다.여기에 마을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펜션 사업도 진행중이다. 인근에 군부대가 있음에도 마땅한 숙박시설 하나 없는 것을 간파해 주민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수익 공유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마련했다. 행복산촌텃골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두루미 태양광발전소는 약 120만㎡부지에 100MW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중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올해 12월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연간 약 3만9000M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약 1만5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4413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135만그루의 잣나무를 심는 효과다. 레즐러는 두루미 발전소 지분의 20%를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뒀다. 직접 지분을 사거나 대출 채권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향후 20년간 월 10만1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일명 태양광 연금이라는게 장명균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매월 얼마라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셔서 태양광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수익이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이지요.해당 마을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원군 군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공모펀드도 출시한 상태입니다. 발전소가 본격 가동하면 주민들은 전기를 판 이익에 따라 투자한 만큼 배당을 받고, 신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갈말읍 주민들 중 일부는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에 종사중이다. 레즐러는2단계 발전소까지 완료될 경우 약 858명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력 채용은 오랜 시간 군사시설구역으로 묶여 침체된 철원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가속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장명균 레즐러 대표이사는 대도시와 달리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주민참여형 발전소를 도입할 경우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단 사업주는 단기간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사업의 가치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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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트래쉬 버스터즈 대표 인터뷰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걸음,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개선 노력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곽재원 트래쉬 버스터즈 대표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축제,행사장 일회용품 쓰레기 없게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제작해 대여 * 300 ~ 400번 세척 - 사용 후 재활용 ☞ 일회용품 쓰지 않아 시민들 반응도 좋아 탄소중립 위해 일회용품 줄여야 배달 일회용품이 가장 큰 문제 ☞ 개인 노력 중요하지만 쓰고 또 쓰도록 시스템 마련 우선돼야 그린뉴딜 관련 스타트업 발굴 중요 환경개선 노력하는 작은 기업들이 ☞ 그린뉴딜 사업의 미래 주인공 - 뉴:텔러 인터뷰 요약 곽재원 트래쉬 버스터즈 대표 그린뉴딜, 지구를 살리는 기술
-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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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인공지능 주치의 도입…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이 등장하고 20개 질환에는 인공지능 주치의가 제공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는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의 핵심요소인 ICT의 전방위적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환경을 제공하고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연동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기관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유통,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한다. 원격으로 근로자 간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 국민의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ICT를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 주요 사례.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ICT 신기술과 교통,제조,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해외진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은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보증+해외진출 컨설팅+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집중 발굴,육성한다. 또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국내 비대면 혁신기업이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등의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1000곳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 ICT 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통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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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지역혁신 중소기업 100개 키운다…일자리 8만개 창출
-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성장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고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4가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중이며 정부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해당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연계, 규제자유특구 연계, 지역의 전략적 육성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으로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인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전남), 그린모빌리티(울산), 고효율에너지시스템(대구), 항노화메디컬(경남), 그린에너지(제주) 등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그동안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 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충남의 차세대디스플레이, 경북의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전북의 탄소,복합소재, 광주의 스마트금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지원 지역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2025년까지 1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균형 뉴딜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확대하고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재 양성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우대한다. 지역균형뉴딜 거점 조성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융자자금,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도심에 창업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공동활용공간 구축으로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한다.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데도 핵심적인 주체라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09/1675
- 중소벤처기업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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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겠습니다.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 데이터 댐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인력 10만명 양성 -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 혜택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 열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보기
- 문화체육관광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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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유엔환경계획 “개도국에 그린뉴딜 확산…협력 강화”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열어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그린뉴딜 확산 및 푸른 하늘의 날 이행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한국의 정책 경험이 유용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뉴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책임지고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이행과 국제적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유엔환경계획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PAGE) 공여 약정서에 서명하고 2기 전략(2021~2030)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2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을 모델로 삼아 개도국의 녹색회복 전략을 마련해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의 창립 공여국이자 핵심 동반자인 한국이 전 세계의 녹색회복의 여정에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은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대기오염 대응 활동의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우리나라 주도로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의 이행기관이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한국의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통해 대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환기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측은 내년 5월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내년 10월초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등 계기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3
- 환경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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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원·일자리 90만개 창출
-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3조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전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경기 고양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행사를 열고인공지능 국가전략의 1년 성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내용의 디지털 뉴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의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의 핵심프로젝트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24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 약 2만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연내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91종과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등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43조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인공지능 전문기업도 2025년까지 150여개로 늘린다. 2025년까지 10만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신기술 확보와 관련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으며데이터 3법 개정,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향후 PIM 반도체 핵심기술개발과 차세대인공지능 기술 개발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적 수준으로 기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PIM 반도체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20222028년 총 9924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AI 개발을 위해서는 20222026년 총 9286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시스템을 전면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정부는인공지능을 투명하고 가치중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인공지능 산업 활용 확산에 대비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디지털인재양성팀 044-202-6271/628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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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29년까지 1조 투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8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인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가속화 ▲첨단 인공지능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가 되는 것으로,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활을 도우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오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 왔고,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한 도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주역 여러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0종이 넘는 소아 희귀질환 발병 유전자를 검사하느라 기존 검사방법으로는 병명 진단에만 평균 5년이 걸렸지만 닥터 앤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아기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공지능은 유례없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은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습니다. KT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등 9개의 산,학,연과 손잡고 인공지능 원 팀을 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호텔 로봇처럼 개별 기업의 분야를 뛰어넘는 혁신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습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척자입니다. 세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속합니다. 교육 수준은 최고지만, 공동체와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은 하위권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꿈꿔온 일상을 실현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인력, 디지털 강사,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는 물론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며 기초역량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습니다.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의 소외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두운 측면도 무겁게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람 중심의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련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기업과 전문가들께서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와대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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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의 새 비전,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과 지향점 다르지 않아
-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이 저물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속에서 점차적으로 약화돼 왔던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조치에 따른 고용충격, 수요감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상반기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이 올 한 해동안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확산-진전-재확산을 거듭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그 동안의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정부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의 채무도 급증하면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한국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인 2020년 11월 20일에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주재로 개최됐다. APEC 정상회의 역사상 최초로 화상 회의(virtual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다낭 선언문 이후 3년 만에 정상들의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이 채택됨으로써,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협력의지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6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정상선언문 합의에 실패해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으로 대체됐고, 2019년에는 개최국 칠레의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침체된 역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탈세계화를 막고 세계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 의료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27차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의미있는 성과물은 2040년까지 APEC 21개 회원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비전의 채택이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채택했는데, 이 목표의 달성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을 제시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이 미래비전의 핵심내용은 크게 ▲무역투자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ent)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혁신적이고 포용적 지속가능성 추진(Driving Innovative and Inclusive Sustainability)이다. 우선 무역투자 담론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 목표의 계승과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디지털을 활용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필요성,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규제 분야에서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셋째, 혁신적,포용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인간안보,식량안보 이슈가 포함되었고, 기후변화,친환경 에너지,자연재해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전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평가받는 APEC에 창립 회원국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APEC이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할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는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협상을 주도하여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를 포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1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WTO DDA(Doha Development Round) 협상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유화를 주도하는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협력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제안, 그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우리 주도로 시작한 사업인 APEC 회원국의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이 작성,배포됐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향후 20년의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비전은 세계경제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균형있게 반영했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비전이 20년 전의 보고르 목표와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디지털경제와 포용성 의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APEC이 논의하는 의제도 다양해진 것이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20년 7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패러다임과도 그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년 동안 미래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미래비전이 제시한 핵심의제와 관련된 협력 의제와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비전 달성 시한인 20년 후 개최될 204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를 회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가 추격자(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 모멘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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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새만금 그린뉴딜 중심지로…개발사업 박차
- 정부가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4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24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국제협력용지 6.6㎢ 면적에 사업비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위치 및 조감도(안). 환경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벌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을 예측한 결과 담수화를 하거나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 모두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면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올해까지 3155ha를 준공하고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호 수질 관리를 위해 내달 중 배수갑문 운영 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간,야간)로 확대하고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044-200-1905
- 국무조정실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