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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영상자료

세계 최초 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이 적용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지난 3월 완료하고, 준공 및 개통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업추진이 결정됐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인 운영경험을 거쳐 2018년 12월 본 사업을 착수했다. 2025년까지 구축 및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1조50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중부권, 남부권구축에 이어 올해 3월 수도권을 완료했다. 구축 기간은 2년 3개월이 걸렸고, 사업시행 결정 이후 약 6년 10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게 됐다. 기관별 다른 통신망에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기관 간 통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난관련 기관별로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VHF, UHF, TRS)을 사용해 통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고, 기관 간에 상황 공유나 공동 대응이 어려웠으나 고품질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돼 공동 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해결됐다. 전국에 1만 7000여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상용망과 연동을 통해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통화품질이 우수해사용 중인 경찰, 소방 등 사용기관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1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고비용 노후 재난관련 통신망을 대체하고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을 총괄해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및 경제적 유지보수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만큼, 국내 기술역량을 총동원해 통신사인 KT 및 SKT와 장비 제조업체가 협력함으로써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됐다. 우선, 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운영센터를 서울,대구,제주로 3원화해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특정 센터의 주요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일반 상용망과 달리 재난현장용 음성,영상 그룹통신(MCPTT), 통화폭주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동시 전송기술(eMBMS) 등 재난대응에 특화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기지국 공유기술(RAN-Sharing)을 도입해 700MHz 대역 공용 주파수(전파)를 사용하는 해상망, 철도망 등 통합공공망과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 커버리지를 확대했으며 상용망(KT, SKT)을 백업망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무선통신 국제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에서 제정한 재난안전통신규격(PS-LTE Standard Rel.13)을 준수해 구축했으며, 차세대 주소체계(All-IPv6)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업그레이드(Rel.14~15)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존 무선통신망에서 불가능했던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형 스마트 응용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대응 작전과 현장요원의 안전을 고려해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웨어러블 장비로 재난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현장 정보 제공 및 피해규모 파악, 작전정보 공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급경사지, 교량, 저수지 등 재난 취약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관리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또 치매노인,미아방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국민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실시간 감지하고 예방,대응해 사회안전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은 관련 산업 육성, 해외 수출 확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산업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망 전체의 설계, 장비설치, 시험준공을 국내 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이 구현했고 주요 장비와 핵심 S/W를 삼성전자, 삼성SDS, AM텔레콤, 사이버텔브릿지 등 국내 기업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했다. 더욱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접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창출되면 통신망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관련 국내 산업 육성 및 장비,기술 수출도 확대될 것이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9만 여대를 사용 중에 있고 기관별 구입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15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수송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군부대와 연락체계를 구축,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수도권 지역의 구축을 마무리하고 세계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안전 응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02-2100-0172)

행정안전부 2021.05.14
[웹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한국판뉴딜 대체 뭘까?

국토교통부 2021.05.14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추진 1. 재정투자 25년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 ,10대 대표과제 중심 20년 4.8조원 ,21년 21.0조원(본예산) 집중 지원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 민간자본 활용 정책형 뉴딜펀드 25년까지 20조원 조성(21년 4조원) 및 투자처 발굴,집행 -4조원 中 3조원 위탁운용사 旣 선정(2.26)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3. 법,제도 개선[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마련,입법 추진 -디지털 경제전환법, 녹샌전환,기후위기법, 에너지전환,분권법, 지역균형뉴딜법

기획재정부 2021.05.13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똑똑한 집!…제로에너지 주택 ‘로렌하우스’

보일러,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 제로! 탄소배출 걱정 제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사용량 제로(0)에 도전하는로렌하우스에 정부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 탄소배출 줄이는친환경건물_임진영(세종 로렌하우스 소장) 제로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해요. *생산에너지+소비에너지 = 에너지 사용량 0 3중 유리,외단열 공법으로 열손실 막고 태양광 패널로 전기 만들어요. #패시브 기술_단열,기밀 강화 #액티브 기술_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지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엔 시원하게,겨울엔 따뜻하게_백정은, 이민정(거주민)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해요. 한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월 전기료 7천원!겨울엔 보일러 거의 안틀고 환기도 잘돼 곰팡이,결로 걱정 없어요. #고효율 태양광 발전_전기 비축 #열회수 환기장치_실내공기 정화 온실가스 줄이고,삶의 질은 높이고_이훈승 차장(LH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 제로에너지 건축은 2050 탄소중립과그린뉴딜 전략을 달성하는 핵심사업입니다. 탄소배출 경감과 건강한 거주환경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2020년 공공(1천㎡ ) 2025년 공공(500㎡ ), 민간(1천㎡ ) 2030년 모든 건축물(500㎡ ) 그린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신속하게 전환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그린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로렌하우스 같은 제로에너지 주택을 더 많이 더 빨리 보급하도록최선을 다해 그린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12
위기 딛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담대한 도전에 나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우리 사회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 제시가 그것이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담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4가지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D.N.A)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해는 준비단계 였음에도 한국어,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총 191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5G)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 명, 5G 기지국은 17만국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오픈시그널 조사 :15개국 중 1위)이며,통신사별 최대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디지털 뉴딜 성과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19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역시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11단계 상승했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성장축인 그린 뉴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차를 대거 보급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누적보급대수는 2016년(25만대) 대비 3. 6배 증가한 91만대를 기록했다.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수소충전소는 2016년 대비 각각 12배, 50배, 9배가 증가했다.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항 중이며,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일찌감치 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인 지역균형 뉴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투입될 지자체 인력도 총 166명 증원돼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면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이어 새로운 100년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름하여 넷제로(Net-Zero)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남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사회, 즉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해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이후 2017년 대비 2050년까지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목표 등을 도출했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인 탈석탄 정책에 힘입어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톤을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하고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하며 올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궤도에 오르면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5.10
도시재생으로 일자리 창출…선도 마을 7곳은 어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마을관리 조합이란?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 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 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부셔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 요즘에는 오래된 건물의 역사성과 건물이 가진 고유한 추억마저도 문화유산이 되고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하지요. 이번에 선정된 7개 마을의 도시재생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선도마을 7곳 지정 1.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 빈집들을 활용,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산관리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2. 대전 안녕마을 = 거점시설 활성화, 자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청년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3. 부산 봉산마을 =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내실 있게 다져온 조합으로기초생활 인프라 운영 관리와 함께 다양한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4. 아산 꿈자을마을 =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5. 청주 와우마을 = 조합 설립 전부터 전문적인 사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6. 안양 명학마을 = 조합원과 갈등관리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센터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등이 선정에 반영되었습니다. 7. 전주 인디마을 = 문화예술 분야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조합이라는 점이 돋보인 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조합은 앞으로 7개월간 맞춤형 컨설팅과 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또한도시재생 한마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선도조합의 성장과정과 활동내용,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해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의 학습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변하는 모습을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 김시옥 2021.05.07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② 한국판 뉴딜

◆ 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디지털 뉴딜 - 대규모 데이터를 AI,5G 기술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급 , 데이터댐 구축 : 25년까지 18.1조원 투자, 일자리 38.9만개 창출 - 현실 세상을 가상으로 똑같이 구현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에 활용 , 디지털 트윈 : 25년까지 1.8조원 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그린 뉴딜 -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받도록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5년까지 1400개교 개축,리모델링 -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 높이고 에너지 소비,오염 배출 낮추고 , 스마트공장 : 22년까지 3만개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장기실업자 등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생계 지원까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총 64만명 지원 목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20년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9개 14개) 한국판 뉴딜은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7
[4년간의 변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 혜택을!

지난 4년간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천명)] (2017년) 12,968천명 (2018년) 13,432천명 (2019년) 13,804천명 (2020년) 14,048천명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적용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 적용 (2025년까지) 자영업자 적용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으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05.07
이 버스가 뭐길래! 마을 어르신들 갑자기 바빠진 이유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디지털배움터 버스가오는 날이면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은 바빠집니다. 늦게 배운 디지털 재미에 푹 빠진어르신들의 이야기!국민 누구나가기 쉽고, 찾기 쉽고,배우기 쉬운, 디지털 배움터를함께 만나 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04
연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시행…내년 전국 확대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상대가 사람일 때)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만큼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지만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상대가 기기일 때) 행정안전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차 전국 확산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면서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650)

행정안전부 2021.05.03
돌봄공간의 변신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노후 든든! 건강 든든! 어르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똑똑한 공간,스마트 돌봄스페이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세 바꿔주는 전동침대는 필수품_정영만(진행성 근육병 환자) 스마트 돌봄스페이스는 돌봄 로봇과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적용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특별한 공간이예요. 전동침대는 자동으로 다양하게 자세를 바꿔주며 욕창을 예방해요. #침실, 거실, 화장실 등_6개 공간 #첨단기기_편리하고_안전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너무 편해요_이정욱(장애자녀 돌봄 25년차) 아이를 옮길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동식 리프트를 이용하면 거실, 욕실 이동이 훨씬 수월해요!식사, 배설, 샤워 보조 등 돌봄 로봇 서비스도 큰 도움이죠. #어르신,장애인_자립 지원 #보호자_돌봄 부담 완화 일반 가정용, 병원용 서비스 개발_송원경 박사(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장)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돌봄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봄스페이스 상용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돌봄로봇 시제품_서비스 모델 개발(22년까지) #1인 거주 등 다양한 형태 연구 디지털 뉴딜은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자해 스마트 돌봄스페이스와 같은 맞춤형 돌봄공간을 확대하고건강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30
공익·상생·경제성 빛난 ‘4월의 한국판뉴딜’ 4개 사례 선정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멋쟁이사자처럼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달의 한국판뉴딜 로 선정된 인물 및 장소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먼저 멋쟁이사자처럼은 한국판뉴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정책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훈련기관이다.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등 세계 130여 개 대학 학생 8400여 명에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했다. 그 결과,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자소설닷컴,탈잉,윙잇,Bepro11 등 신생기업(스타트업)과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등의 사업을 탄생시켰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AI) 전문가 360명도 배출한다. 이두희 대표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백수 중 왕이 되자라는 생각에서 지었다고 말했다. 심사를 담당한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대상자.(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멋쟁이사자처럼,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또한 앤틀러 나영준 대표이사는 한우를 공부한 소 박사로, 공공데이터(축산물이력제)를 기반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과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들었다. 과거의 데이터(한우의 도체성적이나 젖소의 검정성적)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의 데이터(유전적인 잠재능력)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과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나영준 대표는 출하 시점을 단 2개월 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농가나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현 심사위원(독립운동가 자손, 임정기념사업회 이사)은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시너지)를 낸 좋은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전주 지역의 한옥마을 특성을 학교 공간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해 공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마당)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심사위원 석노기 영주대장간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상생 모형의 모범 사례다. 발전소 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마을의 수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풍력단지 주변에 관광객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며, 발전소 건설,운영과정에서 창출한 4만 3000여 명의 고용 효과는 덤이다. 심사위원인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날치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제작),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인플루언서 듀자매(허영주,허정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4개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044-203-3031, 교육부 홍보담당관 044-203-6576

문화체육관광부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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