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01.15 월요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01.17 수요일
생활규제 개혁
01.22 월요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01.30 화요일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특집페이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02.01 목요일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02.05 월요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02.08 목요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02.13 화요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02.16 금요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02.21 수요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02.22 목요일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02.26 월요일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03.04 월요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03.05 화요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03.07 목요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03.11 월요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03.14 목요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03.19 화요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03.21 목요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03.25 월요일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03.26 화요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05.14 화요일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06.20 목요일
정책뉴스

정책뉴스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 된다…SMR·반도체 소부장·청정수소 거점 조성 이미지 정책뉴스 지방시대위원회 경북, 첨단제조혁신허브 된다…SMR·반도체 소부장·청정수소 거점 조성 경북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하며,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울산-경주 국도 확장 등의 속도를 내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든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방안도 모색했다. 이어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을 벌였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했다.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정부는 먼저,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과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은 6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을 지원한다.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됐다.전력 사용이 많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한, 경북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지난해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올해에만 최소 3조 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경북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로,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상북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안(포항, 영덕, 울진 등)에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4.4.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한,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KDI),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추진한다.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경주 국도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계획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일만 대교 건설(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은 올해 설계 및 인 허가 용역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준공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이주배경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예천은 청소년 국제교류, 학교시민교육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교육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정부는 먼저, 지난해 12월 착공한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청년과 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주거·공원 시설 등도 대임 지구계획에 따라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산 스타트업 파크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VC·AC 등 지원기관을 입주시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역량을 집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한다.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 사를 선정해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지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지역 제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벤처투자 활력을 높여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0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스타트업이 경북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새롭게 선정했다. 경북·전남과 함께 부산,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선정해 지난해까지 5개 조성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올해 추가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개소할 예정이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대구·경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발굴·양성, 창업기업 IR 코칭 및 투자상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5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부터 후속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창업-BuS)’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센터별로 미니 피칭데이 등을 운영해 창업 BuS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창경센터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직접 초기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유치받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뒤 내년부터는 경북 등 전국 지역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 전담조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이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문의: 총괄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5329), 반도체과(044-203-4274, 4141), 수소산업과(044-203-3973),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044-215-749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6), 동해안 관광 신거점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76),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3),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2), 해양수산부(044-200-531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9),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팀(044-203-679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2), 스타트업 코리아 주역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2),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7673), 벤처투자과(044-204-7713),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4),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674), 기술보호과(044-204-7785)
정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속도…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이미지 정책뉴스 산업통장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속도…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확실하게 지원,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 뒷받침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형 전문인력 충분히 양성,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 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작년 1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6배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km)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튼튼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 초격차 기술확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 간 약 24조 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AI G3 도약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AI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신시장 핵심기술은 물론,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있고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AI반도체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 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할 계획이다. AI서비스에서는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9대 기술혁신 플랜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4422),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3), 연구개발정책실 원천기술과(044-202-454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044-203-4272)
청년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마음건강부터 자립준비 지원까지 이미지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윤세리 청년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마음건강부터 자립준비 지원까지 청년의 고민은 깊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이런 선택을 하나, 둘, 셋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N포세대로 불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 간지속된 팬데믹 기간은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고금리,위험자산 투자 급증등으로 청년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13개 정부부처는 지난 7일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400여 명의 청년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 월세 특별 지원과 같은 당장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청년들이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 등청년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책 등 기존의 일자리, 취업·창업 지원 위주의 청년 정책에서 나아가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청년복지에 대해 살펴본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저는 흔히 부르는 코로나 학번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학에 입학해 대학시절 3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 탓에 취업 준비와 관련해 정보와 조언을 나눌 선배, 답답할 때 위로가 되어줄 동기와의 교류가 적어 더욱 어려움이 큽니다. 그간 나름 준비를 잘 해왔다고 자신감을 가지려 해도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볼 수 있을지, 실수하지 않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와 같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저와 같은 청년들이 걱정없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7일 민생토론회 中) 지난해 9월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음건강상담 지원 확대, 청년마음건강센터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청년활력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마음건강 지원사업 체험을 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3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만 1000여 명의 청년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올해 약 8만 명을 목표로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고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도 제공할 방침이다. ☞ 앞으로 달라지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4문 4답 바로 가기 대학생인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직장인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지원도 강화되는데, 근로자 건강센터와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3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 인천에 사는 A군은 앞으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마음이 답답했다. 성년이 되어 그동안 지내던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뒀기 때문. 당장 살집부터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사업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A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집 계약, 금융 지식 등 전문 상담은 물론, 요리, 청소 등 가사일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보호가 종료된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대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은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한다. 이는 전담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43명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또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보호가 종료된 이후 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충남 아산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누리집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ON 누리집의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는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찾아가는 진로교육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고립·은둔청년 지원 # 서울에 거주 중인 박모 씨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첫번째 은둔을 시작했다. 두번째 은둔은 마침내 입학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며 시작됐는데, 1년 정도 이어졌다. 하고 싶은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체력적으로 지쳐가면서 그냥 은둔을 선택하게 됐다는 박 씨. 1년 동안 집 밖에 나간 날짜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박 씨는 은둔 기간이 길어지면 말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사회생활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이 나왔다. 청년의 고립·은둔이 지속해서 방치되면 사회적 비용손실은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23년, 청년재단)도있다. 정부는 이들을 일반청년과 같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 지역소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발굴과 전담 지원체계를 시작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 ☞ [QA] 고립·은둔청년을 왜 지원해야 하나요? 바로 가기 먼저, 고립·은둔 청년 대상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누리집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 비대면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 마련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129 단일 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4개 지역에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도 설치한다.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부터는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과 소통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취업한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 등 교육을 제공하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경직된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취업초기 청년들이 빠른 직장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케어프로그램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려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 가족돌봄이라는 걸 하나 얻으면 그거 없이 사는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1인분의 삶을 사는게, 또래들 만날 때 그 괴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도 신경써야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더 계속 신경써야되고 그러니까 그 2인분을 감당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부는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장보기)을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 받게 된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김소통의 1분정책]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가기 이와 함께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도 신설하는 한편, 자조모임에 참여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제공한다. (가칭)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도 배치해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정기 면담, 긴급상황 현장 출동 등 밀착 사례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가족돌봄청년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지난 8일까지 공모 접수했다.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정책담당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에 ‘K-디즈니’…남부권, 세계적 휴양벨트 조성 이미지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전남 순천에 ‘K-디즈니’…남부권, 세계적 휴양벨트 조성 정부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로 조성한다. 또 순천을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진도는 민속문화 수도로 키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스무번째 민생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약 1조 3000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남의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올해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원이 편성돼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자 5개 시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네덜란드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파란 가을하늘아래 국화꽃을 만끽하고 있다. 2023.10.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 관광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관련 프로덕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이 들어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K-디즈니 순천의 핵심 축이다.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 앵커 기업 12개사, 원도심에 30여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순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다가 순천만 국가정원, 원도심 빈 상가를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계획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이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오는 6월 심사 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0월에 기업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또 세계적 정원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정원셰어하우스, 정원 야시장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개요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무형문화재 12종 등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민속문화 수도로 조성된다. 진도는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이다. 올해 민속문화예술 마스터 클래스 등 민속 문화유산을 활용한 앵커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민속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문화예술 거점시설·스테이 조성, 진도 퓨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수도 이미지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두 지자체 모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 정식 지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3년간(20252027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00억원이 지원된다.
대구경북 신공항 본격 사업 추진…대통령 “2030년 개항 목표 달성” 이미지 정책뉴스 부처합동 대구경북 신공항 본격 사업 추진…대통령 “2030년 개항 목표 달성”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공항이 중남부권 거점공항이자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해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으로,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경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방향을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하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공군기지)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국내 첫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1조 4000억원이며, 민간공항 부분의 사업비는 2조 6000억원 가량이다. 특히 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공항은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 명, 화물 21만 8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서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한편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8월에 수립한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국방부-대구시 간에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해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됐다. 민간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한다. ◆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된다.이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25.3㎞에 달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KDI)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산업부는 지난 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검토·기획했고,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 동안 총사업비 1998억 원을 투자해 대구 달성군에 16만 6973㎡(5만 509평) 규모로 구축한다.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해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하고,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은 로봇의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상·실환경에서 사전적으로 포착·개선해 로봇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감도 및 주요시설물 ◆ 대구 수성알파시티, 국가 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히는데, 이곳은 2014년까지 수성구 외곽의 포도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SW) 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이미 집적돼 있으며, 지방 거점대학 및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혁신에 특화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영남권 제조벨트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대구시는 구체적인 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범정부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본격 조성해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000개와 2만 명의 상주인력이 집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청년인재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터가 지역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대구시는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근대 골목과 먹거리, 쇼핑, 체험 등 동성로의 지역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관광·문화·예술·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상품화를 위해서는 동성로 인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구시에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문화예술허브 조성,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제시된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044-201-5212),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5),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466),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8),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3), 환경부 환경개혁TF(044-201-6347),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4),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
창원·경남, 차세대 원전(SMR) ‘파운드리 허브’로 키운다 이미지 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창원·경남, 차세대 원전(SMR) ‘파운드리 허브’로 키운다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창원·경남을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여행·교통·숙박’ 등 국민 여가 부담 낮춘다…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이미지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여행·교통·숙박’ 등 국민 여가 부담 낮춘다…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19세 문화예술패스를 내달 말 처음 발급하고 여행가는 달을 확대해 교통, 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K-컬처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으로 방한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말 첫 발급교통, 숙박 할인도 문체부는 먼저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구축을 거쳐 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258만 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도낮춘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 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개 안팎 새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오페라, 발레 등 해외 진출 지원2024 파리 코리아 시즌 추진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고국립공연장 대관료는 인하한다.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제178회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에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정책금융으로뒷받침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역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0곳 늘려 25곳으로 확대하고,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케이-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를 10개 늘려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문체부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8개)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919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도 37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12),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2),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2),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이미지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열차 모형 레버를 당기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사업을 발표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공사중인 GTX-A 5공구 현장이 취재진에게 공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5), 물류산업과(044-201-4027),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3983),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044-201-4162),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7),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904),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2)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일자리 346만개 창출 이미지 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일자리 346만개 창출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팹 5기 완공650조 생산유발 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서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제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193만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 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팹 운영 전문인력,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해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투자환경 조성을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예산도 전년 대비 두 배 규모 확대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는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개뿐인 1조 클럽 기업도 1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테스트베드는 9000억 원이 투입돼 용인 클러스터 내 구축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 6000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간 체결한 약 1조 원 규모의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 RD를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선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한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평택엔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무 인재 3만명 양성해외 우수인재 유치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한다.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 달러를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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