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9.08

정부는 오늘(9.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기존 고용안전망의 적용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하기 위하여,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보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구직급여 지급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대통령령안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보건의료 및 재생의료정책의 수립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감염병 대응 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에 따라 하부조직 개편안 마련
*「정부조직법」(법률 제17472호, 8.11.공포, 9.12.시행)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하부조직 개편안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044-205-2323】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재건축부담금이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자자체에 더 많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20→30%), 주거복지증진 노력(20→45%)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시행에 따라 국민의 광역교통서비스 증대하기 위하여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 운행지원, 회차시설 및 운전자 휴게소 등 건설·개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어반·분전반 등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화재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도입으로 화재안전성 강화하고자 함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228】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